김민석 "가상자산 과세, 올해 정리"…부총리에 "최종 점검" 제안

시장 환경·청년층 목소리·제도 준비 집중 점검
조희대 탄핵엔 "설득 위한 사전 조치 차근차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9일 오전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19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올해 정리를 해야 한다"며 연내 결론 방침을 밝혔다.

김 대표는 22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현재까지는 원칙대로 한다고 돼 있는데 최근 이에 대한 목소리와 다양한 의견이 많다"며 "최종 시점에서 집중 점검해 볼 때가 된 것 같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를 찾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최종 점검을 하고 결론을 내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판단 기준으로는 시장 여건과 제도 준비 상황을 꼽았다. 김 대표는 "결국 시장 환경은 괜찮은가, 청년층 목소리가 어떤가, 과세 제도가 갖춰졌는가 하는 문제"라며 "세수를 따질 환경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금융투자소득세도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 논쟁을 많이 해 결국 유예됐고, 가상자산도 몇 번 유예됐다"고 밝혔다. 결론 시점에 대해서는 "올해도 두 달 이상 남아 있다"며 "예산 논의가 가장 큰 문제라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집중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서는 국민 동의를 쌓는 단계라는 기존 태도를 지켰다. 김 대표는 "탄핵 요구가 이전보다 높아지고 있어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국민적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사전적 별도 조치를 하겠다"며 "그 일환으로 국정조사도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어 차근차근 해나가겠다"고 했다. 내년 6월 조 대법원장 임기 만료 전 시한을 정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한덕수 전 총리 탄핵 때도 당장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말씀이 있었지만 차근차근 했다"고 답했다.

지방에 첨단산업 거점을 만드는 초광역특구법 처리도 당부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제일 중요한 입법이어서 첫 번째로 통과시켜야 할 과제"라며 "통상적인 상임위 차원이 아니라 특위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야당도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특구 내 연구개발(R&D) 인력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둘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토론을 거쳐 최종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시민 작가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는 "법의 영역보다는 토론의 영역으로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셨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유 작가의 이 대통령 비판은 내용도 표현도 과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다수일 것"이라며 "금도를 지키면서 발언하고 비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