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본 떼고 증명서 내는 번거로움 끝…1658개 행정서비스 서류 간소화

산후조리비·치매 치료비 지원, 다자녀 공항 주차료 감면 등 개선
2024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완료…정보 확인 동의하면 전산 조회

▲제출서류 간소화 카드뉴스 (행정안전부)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때 주민등록등본을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되는 등 1658개 행정서비스의 제출서류가 간소화됐다. 치매 치료비 지원과 다자녀가구 공항 주차요금 감면 신청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신청자가 정보 확인에 동의하면 담당 기관이 전산망으로 필요한 정보를 조회하는 방식으로, 국민이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부담을 줄였다.

행정안전부는 19일 2024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총 1658개 행정서비스의 제출서류 간소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2024년 421개, 2025년 679개에 이어 올해 3분기까지 558개 서비스를 개선한 결과다.

핵심은 행정기관이 이미 보유한 정보를 국민에게 다시 서류로 내도록 요구하는 일을 줄인 것이다. 국민이 다른 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대신, 담당 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나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도록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산후조리비 지원이다. 행안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출산 후 아이를 돌보느라 외출이 쉽지 않은 가정이 서류 발급을 위해 관공서를 찾거나 온라인으로 증명서를 출력하는 수고를 덜게 됐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도 간편해졌다.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담당자가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환자나 보호자가 여러 증명서를 각각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줄였다.

생활 속 요금 감면도 개선했다. 다자녀가구 공항 주차요금 감면과 문화체육센터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 등이 포함됐다. 가족 통신요금 할인은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한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통신사에 제출하는 절차를 줄였다.

소상공인·사업자 서비스는 535개로 전체 간소화 대상의 32.3%를 차지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지원과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등이 대표적이다. 영업 중 시간을 내 지원사업이나 민원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했던 부담을 낮췄다.

장애인·노인·취약계층·보훈 분야는 204개, 생활·세금·요금감면 분야는 193개 서비스가 개선됐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 등 학생·청년·교육훈련 분야 124개와 산후조리비 지원 등 신혼·임신·출산·육아·다자녀 분야 107개도 포함됐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과 농업기계 임대 등에서도 제출서류를 줄였다.

이용하려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거나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한 본인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된다. 이후 담당 기관이 필요한 정보를 전산으로 확인한다. 그러나 모든 서류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산후조리비 신청에 필요한 영수증이나 치매 치료비 지원에 필요한 진단서·약 처방전 등 별도 제출자료는 서비스별로 확인해야 한다.

처리기관별로는 시·군·구 등 지방정부 서비스가 922개로 전체의 55.6%를 차지했다. 중앙부처·교육기관 374개, 공공기관 302개, 금융·민간기관 60개 순이었다.

행안부는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를 2025년 174종에서 올해 181종으로 늘렸다. 여러 지방정부가 공통으로 처리하는 행정서비스 143종도 표준화해 담당 공무원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하도록 했다. 2024년부터 누적 1억 건 이상의 정보 조회를 통해 서류 제출을 줄였다는 설명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2024년부터 올해까지 소상공인, 취약계층, 생활요금 감면 등 중심으로 1658개 행정서비스 제출서류 간소화를 완료해 바쁜 일상 속 국민께서 행정서비스 이용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했다”며 “국민께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류 간소화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