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기업으론 최대 규모⋯반도체 호황, 소부장까지 확산[상생 무역금융 가동]

단일 기업 최대 2조원 조성…중기 200억 지원·중견 한도 폐지로 자금난 해소
현대차·포스코 이어 누적 4.4조 달성…용인 메가프로젝트 맞물린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반도체 5조 확대 추진 및 방산 1조 등 연내 10조 재원 조성…수출 체질 개선 도모

정부와 SK하이닉스, 금융권이 공동 조성한 2조원 규모의 '반도체 상생 무역금융'은 대기업 중심의 반도체 산업 호황을 중소·중견 협력사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적 조치다.

대규모 자본 투입과 기술 주기가 반복되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공급망의 경쟁력 강화 없이는 글로벌 시장 내 초격차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19일 본격 가동된 반도체 상생 무역금융(수출공급망 강화보증)은 단일 기업 협약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SK하이닉스와 4대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의 출연금을 바탕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용 배수를 결합해 총 2조원의 우대금융을 공급한다.

지원 대상 협력사는 보증비율이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되며 보증 기간도 3년으로 연장된다. 연평균 1% 수준이던 보증료율은 0.65~0.7%로 인하되며 해당 보증료는 협약 은행이 전액 대납한다. 아울러 최대 2.5%포인트(p)의 우대금리가 적용돼 중소기업은 최대 200억원, 중견기업은 한도 제한 없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이번 대규모 금융 지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호팹 착공 등 국가적 메가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공급망 안정화 조치다. 즉 대기업의 투자 속도를 협력사들이 자금력 부족으로 따라가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공급망 병목 현상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이 크다.

최근 글로벌 인공지능(AI) 수요 증가로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심화하면 대기업들은 생산능력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 반도체 생산능력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자본 투자뿐만 아니라 생산 공정에 필수적인 소재·부품·장비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협력업체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이 함께 수반돼야 한다.

그러나 최전선을 뒷받침해야 할 하부 생태계의 소부장 기업들은 고금리 장기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적기 설비 증설이나 연구개발(R&D) 재원 확보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번 협약은 대기업의 신용도와 민간 은행의 자본, 공공기관의 보증 능력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소부장 기업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동반성장 플랫폼을 구축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지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미투자 관련 한미 양국 합의 및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부)

지난해 8월 제도 도입 이후 현대차, 포스코, HD현대중공업 등 주요 산업군을 중심으로 2조4000억원의 재원이 마련된 데 이어 이번 SK하이닉스의 합류로 전체 상생 무역금융 규모는 4조4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이는 원·하청 간 수직적 구조를 넘어 상호 이익을 공유하는 수평적 협력 관계로 전환하는 제도적 기틀을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번 반도체 상생 모델의 안착을 기반으로 정책 지원 범위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반도체 분야 상생 무역금융 규모를 5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함께성장 프로젝트(R&D)’ 및 신규 반도체 펀드를 추가 투입한다. 나아가 방산 분야 1조원 지원을 비롯해 바이오, 원전 등으로 제도를 확대해 연내 총 10조원 규모의 수출 공급망 재원을 최종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소부장 기업의 기술 자립과 글로벌 경쟁력이 제고되고, 장기적으로는 향후 한국 수출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