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해도 번지는 ‘브라질산 계란 괴담’…농식품부, 악성 게시물에 법적 대응 검토

농식품부, ‘룰라 대선자금 지원설·리베이트설’ 등 허위정보로 지목
악의성·심각성 높은 게시물 3건 법적 절차 검토…전담 인력 모니터링
농지조사 ‘국유화 목적’ 주장에도 대응…가짜뉴스 제보센터 운영 추진

▲변상문 농림축산식품부 대변인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브라질산 계란 수입과 농지조사 등 주요 정책을 둘러싼 악의적인 온라인 허위정보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승길 기자)

정부가 브라질산 계란 수입을 둘러싼 ‘룰라 대통령 대선자금 지원설’과 ‘리베이트설’을 허위정보로 지목하고 법적 대응 검토에 나섰다. 수입 목적과 비용을 거듭 설명했는데도 왜곡된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며 악성 게시물 3건을 검토 대상으로 삼았다. 전담 인력의 온라인 모니터링에 더해 가짜뉴스 제보센터도 운영하며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브라질산 계란 수입과 농지조사 등 주요 정책을 둘러싼 악의적인 온라인 허위정보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변상문 농식품부 대변인은 “브라질산 계란 수입과 관련해 악의성과 심각성이 높은 게시물 3건을 대상으로 법적 절차 추진을 검토 중”이라며 “전담 인력을 배치해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허위정보의 제작·확산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브라질산 계란수입 관련 허위 보도·게시물 주요 사례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가 허위정보로 지목한 사례에는 브라질산 계란 수입으로 룰라 정부에 폭리를 안겨줬다거나 룰라 대통령의 대선자금을 마련해주려 했다는 주장이 포함됐다. 브라질산 계란 수입가격과 국내 공급가격의 차액 800억원을 국민 세금으로 메웠다는 주장도 허위정보로 제시했다.

일본에서 계란을 충분히 수입할 수 있는데도 브라질산을 들여왔다는 주장과 수입 과정의 리베이트 의혹, 양계장 화재를 계란 수입과 연결하는 게시물도 허위정보 사례로 꼽았다.

계란 수입의 필요성과 비용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브라질산 계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대비해 계절이 반대인 남반구에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기 위해 시범 도입한 물량으로 전체 계란 수입량의 0.8%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브라질산 계란의 개당 구매가격이 178원이며, 이와 별도로 운송비는 국내 항공사에 지급되고 수입업체가 낸 관세는 국고로 귀속됐다고 밝혔다. 수입가격과 국내 공급가격의 차액을 예산으로 보전한 데 대해서는 주요 먹거리의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의 책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브라질산 신선란 포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부는 사실관계가 잘못된 언론 보도에는 수정 요청이나 설명·반박자료 배포로 대응하고, 중대한 오보에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감사 등 국회의 지적은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보고 장관 답변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개인 온라인 계정에서 퍼지는 허위정보는 정정하거나 확산을 막을 수단이 부족하다는 게 농식품부 판단이다.

변 대변인은 “개인 계정에 게시된 허위정보는 당사자에게 충분히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내용을 정정할 실질적인 방법이 부족하다”며 “플랫폼에 신고하고 삭제를 요청해도 수용되는 경우가 극히 적어 신속하게 확산을 막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농지조사를 둘러싼 왜곡 정보도 문제로 지목했다. 토지 수익권을 제한하고 농지를 강제 처분하게 한 뒤 국가가 매입하려 한다는 주장을 대표적인 허위정보로 제시했다. 설명자료 배포와 장관 인터뷰, SNS 게시글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설명했지만 조사 취지를 왜곡하는 게시물이 조사 기간 집중적으로 올라왔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가짜뉴스 제보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심각하고 악의적인 게시물에는 삭제를 요청하고, 관련 법령을 검토해 게시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추진할 방침이다.

변 대변인은 “근거 없이 사실을 왜곡한 정보가 계속 확산하면서 정책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고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국민 모두에게 올바른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