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AI·바이오 복합규제 풀어야”…정부, 총리 주재 정기 점검 추진

경제 7개 협·단체, 초광역특구 규제특례·수출기업 부담 완화 건의
11월 규제갈등 토론회…개선과제 신속 이행·사후관리 강화 논의

▲한성숙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 협·단체 규제합리화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경제계가 정부에 AI·로봇·바이오 등 신산업의 복합규제를 해소하고 초광역특구에 과감한 규제특례를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규제합리화 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규제는 토론회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9일 손동균 규제조정실장 겸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장 주재로 주요 경제 협·단체 규제담당 본부장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 7개 단체가 참석했다. 8월 28일 한성숙 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 협·단체 규제합리화 간담회의 후속으로, 정부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경제계의 추가 요청사항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 협·단체들은 신산업 규제혁신과 복합규제 해소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AI·로봇·바이오 분야의 혁신을 뒷받침하고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특구의 과감한 규제특례도 건의했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중소·벤처기업 지원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홍보를 강화해 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수출기업의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내외 규제·인증기준을 조화시킬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미 발표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신속한 이행과 사후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참석자들은 개선과제 발굴부터 검토·이행까지 민관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국조실은 8월 간담회 이후 경제계의 제언을 현장 변화로 연결하기 위해 현장 점검과 분야별 후속조치를 추진해왔다. 9월 29일 새만금 규제애로 간담회, 10월 2일 신산업 협·단체 오찬 간담회, 10월 6일 디스플레이 산업 현장규제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의 불합리한 부담을 줄이는 데 주력했다.

앞으로 정부는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주도 성장, 창업·벤처기업 혁신을 뒷받침하는 규제합리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11월에는 규제갈등 토론회를 추진해 이해관계가 첨예한 과제의 해법을 숙의와 공론화로 모색한다. 규제 현장캠프를 통해 기업 현장의 애로도 직접 청취한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은 총리와 경제 협·단체장들이 참여하는 정기 점검회의도 추진할 예정이다.

손 실장은 “앞으로도 경제계와의 정례적 소통을 지속하고, 민관이 힘을 모아 투자와 기술혁신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하나씩 걷어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