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공관 118곳 모두 서울인데 외교부는 세종으로…"국회 답변 모순"

외교부 1024명·국립외교원 106명 이전 추진
9월 “검토자료 없다”→10월 “비공개”…행안부 “3월부터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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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의 조직강화특위 쇄신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주한 대사관·대표부 118곳이 모두 서울에 있는 가운데 정부가 외교부의 세종 이전을 추진하면서 외교 현장의 대응력 저하와 추가 비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검토된 사항이 없다”고 답변한 뒤 “검토 중이었지만 비공개였다”고 설명하면서 사전 검토 과정과 국회 답변을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다.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한 대사관·대표부 118곳은 모두 서울에 위치했다. 이 가운데 110곳(93.2%)이 용산구 48곳, 중구 36곳, 종로구 26곳 등 3개 구에 밀집했다.

주요국 공관도 대부분 서울 도심에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일본 대사관은 종로구, 중국·러시아·영국 대사관과 유럽연합(EU) 대표부는 중구에 있다. 인도·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이란 대사관은 용산구에 위치한다. 국내 국제기구 사무소 30곳 가운데 18곳(60%)도 서울에 있다.

정부는 지난 13일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등을 포함한 44개 기관의 세종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외교부 본부 정원 1024명과 국립외교원 106명도 2031년까지 신축 청사로 옮기는 대상으로 분류했다.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인 외교부 등을 이전하기 위해 법 개정도 추진한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이전은 별도 검토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전 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나온 정부의 국회 답변이다.

행안부는 지난 9월 11일 안 의원실에 “외교부·통일부의 세종 이전은 현재 검토된 사항이 없다”며 “별도로 작성된 검토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서면으로 답했다. 외교부도 계획이 구체화되면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의원실이 지난 14일 답변 경위를 재차 확인하자 행안부 담당자는 “그동안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비공개 사항이다 보니까 당시에는 일단 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은 맞다”고 답했다. 검토 중이었지만 비공개여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취지인지 묻는 질문에도 “맞다”고 했다.

행안부는 이후 17일 설명자료를 내고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국정과제로 올해 3월부터 논의를 진행했으며 9월 3일 브리핑에서도 외교부·통일부의 향후 이전 가능성을 공개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9월 국회 서면답변에서 ‘검토된 사항과 별도 자료가 없다’고 한 내용과 10월 담당자의 ‘검토 중이었지만 비공개였다’는 설명이 다른 이유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는 게 안 의원 측 지적이다.

외교 업무 공백을 막을 구체적인 방안도 과제로 남았다. 정부는 네 차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밝혔지만 주한공관과의 상시 협의와 정상외교 의전, 긴급 외교 현안 대응 등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검토했는지 구체적인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주한공관으로부터 세종 이전과 관련한 공식 의견이나 문의를 접수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정부가 이전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한 외교단에 먼저 의견을 구했는지에 대한 내역도 제출하지 않았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외국 대사관의 세종 이전 부지 마련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주한공관이 서울에 그대로 남을 경우 대면 협의와 외빈 영접 등을 위해 서울과 세종을 오가거나 서울에 별도 업무 거점을 운영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가 밝힌 전체 신축 청사 건립비는 약 3조1000억원이지만 외교부의 서울 업무 유지에 필요한 추가 비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안 의원은 “정부가 3월부터 논의했다고 하면서 국회에는 검토된 사항이 없다고 답하고, 담당자는 검토 중이었지만 비공개였다고 설명했다”며 “정책 방향을 공개한 사실만으로 국회 답변의 모순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한공관 118곳이 모두 서울에 있는데 외교부만 옮겨 얻을 외교적 이익이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법 개정에 앞서 당시 검토자료와 관계기관 협의 내역, 외교업무 공백 및 추가 비용에 대한 대책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