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 꺼내든 범여권...사퇴 압박서 수위 올린 민주

혁신당 "탄핵안 성안, 민주도 함께 행동하라"
김민석 “'ㅌ'자도 안 꺼냈지만 모든 경로 논의”
장동혁 "의회 내란"⋯정점식 "탄핵 간 보기"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공방이 국정감사 중반을 지나며 탄핵 추진 여부로 옮겨가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탄핵소추안 공개를 예고하며 동참을 압박하자, 신중한 태도를 지키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발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6일 당 공식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탄핵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과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시점까지는 탄핵의 'ㅌ'자도 내지 않고 국민들께 설명과 이해 과정을 깊고 충분하게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그렇게 진행해 왔다"며 "이제는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방의 발단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국감 출석 태도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지만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들어 일반증인 선서를 거부했고, 민주당이 이석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여야가 충돌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 위에 있다고 본다면 매우 착각"이라며 "재제청 거부는 헌법 규정에 대한 구체적 위반이기 때문에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이라는 단어를 직접 쓰지 않으며 수위를 조절해 왔다. 김 대표는 지난 7일 같은 유튜브 방송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재제청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만두는 것이 낫다"고 했고,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자진 사퇴의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며 대법원장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계원 대변인은 "탄핵 또한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내에선 역풍 우려와 함께 조 대법원장 임기가 내년 6월까지라 실익이 적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조국혁신당은 연일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조희대 탄핵안을 성안 중이며 조만간 공개하겠다"며 "민주당도 말과 현수막으로 끝내지 말고 윤석열 탄핵 때처럼 함께 탄핵안을 검토하고 뜻을 모으자"고 했다. 임명희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 직권 발부를 대법원에 요구하며 조 대법원장을 향해 "그렇게 김건희 씨를 풀어주고 싶은가"라고 따졌다. 법관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에 재적 과반 찬성으로 가결돼 민주당 동참 없이는 처리가 불가능하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민주당과 공동발의 혹은 양당이 발의한 탄핵안을 조율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범여권의 행보를 사법부 흔들기로 규정하며 맞서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국감 진행을 두고 "조 대법원장에게 증인 선서를 강요하고 위헌적이고 모욕적인 질문을 퍼부으며 국감장에 감금했다.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고 의회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범여권 극단주의자들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분위기를 띄우더니, 민주당 지도부는 '모든 방안'을 운운하면서 탄핵 간 보기에 들어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