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배출시설 98%가 소규모⋯실시간 감시는 대형시설만 가능 [구멍 난 환경 감시망 ②]

서울 대기 배출시설 2579개 중 98%가 4·5종 소규모
"소규모라도 여러 곳 모여 있으면 대규모 사업장 못지 않아"

서울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98%가 소규모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시설에 대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가 확대되고 있지만 실제 오염물질이 얼마나 배출되는지는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어 관리의 한계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 사업장은 굴뚝 자동측정기기로 오염물질 배출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되지만 소규모 사업장은 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고 있어서다.

19일 서울시 기본통계(2025년 기준)에 따르면 서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579곳 가운데 4종은 802곳(31.1%), 5종은 1728곳(67.0%)으로 집계됐다. 두 유형을 합친 소규모 사업장은 2530곳으로 전체의 98.1%에 달한다. 반면 1~3종 사업장은 49곳(1.9%)에 불과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연간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 발생량에 따라 1~5종으로 구분된다. 1종은 연간 80t(톤) 이상, 2종은 20~80t 미만, 3종은 10~20t 미만이다. 소규모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4종은 2~10t 미만, 5종은 2t 미만이다. 이때 발생량은 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문제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오염물질 감시 방식에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1~3종 사업장의 법정 부착 대상 시설은 굴뚝 자동측정기기(TMS)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농도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한국환경공단의 굴뚝원격감시체계(CleanSYS)로 관리한다. 반면 4~5종 사업장은 주기적인 자가측정과 시설 가동 상태 점검 등에 의존하고 있다.

서울시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5종 사업장의 자가측정 의무 위반율은 2024년 1.35%에서 2025년 0.69%, 2026년 0.65%로 낮아졌다. 올해 위반 사업장은 10곳으로, 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8곳은 고발됐고 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2곳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다만 자가측정 위반율이 낮아졌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오염물질 배출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가측정은 특정 시점의 배출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이어서 측정하지 않는 시간대의 배출 상황까지 지속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IoT 측정기기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설치 대상 613곳 가운데 572곳(93.3%)이 설치를 마쳤다. 서울시는 2027년부터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인 ‘그린링크’를 통해 본격적인 모니터링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IoT 측정기기는 오염물질의 배출농도나 배출량을 직접 측정하는 장비가 아니다. 전류와 압력, 온도 등의 정보를 활용해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IoT는 대기 오염도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전류를 측정해 가동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전류가 흐르면 가동되는 것으로 보고, 흐르지 않으면 가동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IoT 설치 확대를 통해 시설의 비정상 가동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가능해졌지만, 실제 오염물질이 얼마나 배출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구조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개별 시설의 배출량이 적더라도 누적된 오염물질이 주변 대기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송민영 서울연구원 연구원은 “4·5종 배출시설이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지는 아직 연구가 미흡하다”면서도 “여러 사업장이 한곳에 모여 있다면 큰 사업장 못지않게 무시하지 못할 양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