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감사원 중립성 도마…여야 尹정부 감사 공방[국감]

與, ‘표적감사’ 의혹 추궁…“타이거파 인적쇄신 했나”
野, 李정부 감사위원 편향성 주장…“감사 입장 바뀌어”

▲1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감사의 적절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이 표적 감사를 벌였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관련 인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정권에 따라 감사 결과를 바꾸는 일 자체가 독립성 훼손을 보여주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쪽은 이재명 정부가 임명한 감사위원이라고 맞받았다.

1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전 감사원 사무총장인 유병호 감사위원에 대해 “사무총장과 감사위원을 하는 동안 감사원의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려 놨다”며 “유 위원이 저지른 ‘표적 감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감싸기 감사’ 등이 문제가 돼 수사받고 있고 일부 구속기소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호철 감사원장을 향해 “유 위원을 따르던 ‘타이거파(유 위원 중심 파벌)’가 유명하게 알려졌고 국민들이 그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며 “유 위원을 보좌하며 표적 감사와 감싸기 감사에 앞장섰던 타이거파 인적 쇄신은 했나”라고 질의했다. 김 원장은 “운영쇄신 TF와 국정조사후속조치 TF를 통해 강압·불법 감사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묻고 있다”며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명하는 파벌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며 파벌이 감사원 내 있지 않도록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영신 감사위원을 향해 “타이거파 부두목으로서 지금까지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는 것이 부끄럽게 생각되지 않나”라며 “감사원을 ‘망사원(망한 감사원)’으로 만든 사람들”이라고 따졌다. 또 “유병호 ‘꼬붕(부하의 일본어)’ 아니었나”라며 “자진사퇴할 생각이 없나.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위원은 “타이거파는 저와 아무 관계가 없다”며 “저는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은 없다. 제 양심에 따라 했다”고 반박했다. ‘꼬붕 발언’에 대해서도 “저한테는 좀 모욕적인 말같다”고 답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재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가 올해 입장을 선회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김 원장에게 “왜 이렇게 입장이 달라졌나”라며 “강압이나 위법이 있어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또 이재명 정부가 임명한 임선숙·이진국 감사위원을 겨냥해 “임 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이던 시절 최고위원을 했고 김혜경 여사 배우자실장을 지냈다”며 “이 위원도 대통령실 사법제도비서관 출신인데 어떻게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느냐”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장이 말씀하시는 정치적 중립성과 감사원 독립성과 전혀 상관이 없는, 반대로 가는 인사였다”며 “국민의 감사원이 아니라 대통령의 감사원, 당나라 감사원이 됐다”고 비판했다.

김 원장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저희 감사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다”며 “증거 판단이나 어떤 새로운 사실의 발견, 중요 사실의 누락 등을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과 이 위원과 관련해서는 “두 위원 활동과 감사위원회 운영에서 직무상 독립성과 중립성을 그르친 일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대법관 격려금 지급을 비롯한 대법원 감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감사원은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 대법원이 4년여간 대법관들과 법원행정처장에게 현금으로 총 12억여원의 격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의 격려금 지급 방식이 적절하지 않았던 것이 맞지 않나”라며 “왜 주의 정도만 주고 끝났나. 솜방망이 수준도 안 되는 봐주기”라고 질타했다. 김 원장은 “구체적 사용 내역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는 못했다”며 “내역까지 일일이 살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