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발전5사, 내년 2월 ‘합병 계약’ 체결…8월엔 한국발전 초대사장 내정

'발전공기업 통합 추진 로드맵'...연말까지 특별법 제정
기후장관이 4월 합병인가…공정거래법상 결합심사 면제
한국발전 사장 내정자, 10월까지 설립준비단장 맡을 듯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9월 4일 서울 여의도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발전 5개사 및 노동조합과 함께 발전공기업 통합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주재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공기업 5사가 내년 2월 합병계약을 체결한다. 발전 5사의 통합법인명인 '한국발전'의 초대 사장은 내년 8월까지 내정한 뒤 공식 출범일인 10월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12일 본지가 입수한 '발전공기업 통합 추진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연말까지 발전공기업 통합 특별법을 제정한 뒤 내년 1월 발전공기업 통합추진위원회 발족 및 발전 5사 합병계약서를 마련한다.

특별법에는 한국발전 설립 근거와 발전사업 인허가 의제, 종전 회사 권리·고용계약 승계, 조세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다.

특히 발전 5사 합병계약 과정상 절차인 전기사업법상 인가와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심사를 면제하는 방안도 특별법에 포함된다.

정부는 내년 2월 발전 5사·한국전력 이사회 의결로 한국발전으로의 합병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특별법을 통해 주주총회 절차는 생략할 방침이다. 3월에는 초대 기관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합병계약을 인가한다.

초대 사장 선임은 내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기후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부는 8월까지 기관장 내정자를 결정하되 임기는 한국발전 출범일인 10월 1일부터 시작하도록 할 방침이다.

필요하면 초대 한국발전 사장 내정자가 기존의 발전 5사 통합 실무지원단을 확대·재편한 설립준비단의 단장을 맡는다.

같은 해 9월에는 창립총회를 열어 본사 위치·임원 구성 등을 반영한 정관을 확정한다. 한국발전 설립등기와 기존 발전 5사 해산등기를 진행한다. 한국발전은 10월 1일 공식 출범한다. 정부는 같은 해 12월까지 통합백서를 만들고 남은 업무를 이관해 통합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통합본사 소재지는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과 연계할 방침이다. 앞서 기후부는 진주·보령·태안·부산·울산에 있는 기존 발전 5사 본사 건물은 약 1800명이 근무할 통합본사 인력을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신규 본사 건물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직·인사, 재무 등을 합치는 합병 후 통합관리(PMI) 용역도 추진하고 있다.

본지가 확보한 '발전 5사 PMI 용역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공고를 거쳐 다음 달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에 착수한다. 용역은 내년 말까지 진행된다. 국내외 출자사업과 주요 계약의 승계, 계약 상대방·채권자 동의 확보, 발전 5사의 회계기준 통일 및 세무 검토 등이 포함된다.

발전소 운영·안전·건설 관련 업무 기준과 인·허가, 전산시스템도 통합한다. 발전 5사가 각각 추진한 출자 사업과 재생에너지 사업을 정리하는 작업도 용역 범위에 포함된다. 내년 3월 단기방안을 내놓고 6월 중간보고서, 12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일정이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발전 5사 통합준비위원회의 운영규정에는 기존 5사 직원들의 처우 관련 안전장치도 담겼다.

규정을 보면 통준위는 근로조건·인사제도 등 노동자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의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발전 5사 노동자 단체에 안건 주요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통보를 받은 노동자 단체는 안건에 대해 의견을 서면 제출할 수 있고, 통준위는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사유를 해당 노동자 단체에 알려야 한다.

노동자 단체의 요청이 있을 때 통준위원장은 관련 안건 회의에 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한편 통준위에는 정부 측에서 이 차관과 이상윤 재정경제부 공공정책국장, 문양택 기후부 전력산업정책관 등이, 발전 5사에서는 조영혁, 서성재 남부발전 기술안전부사장, 남석열 동서발전 기획관리본부장, 박득원 서부발전 미래사업부사장, 이종국 중부발전 기획관리본부장 등이 합류했다.

외부 전문가로는 이종수 서울대 교수, 김성진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김주현 남동발전 비상임이사, 이상희 한국공학대 교수, 이현규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