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항만별 특수성 무시” 한목소리…해수부 국감서 통합 추진 질타 [국감]

중국 선박금융 의존·어획량 관리 불균형도 도마
황종우 “통합 부작용 최소화”…북극항로 시범운항 성과 강조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4개 항만공사 통합 추진에 한목소리로 우려를 제기했다. 지역별 항만의 특성과 자율성이 약해지고 부산으로 해양 기능이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항만공사 설립 취지를 고려해 통합안을 마련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오전 부산 해수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는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통합의 타당성과 의견수렴 과정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사회와 노조 등의 반대에도 통합을 추진하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9월 장관·차관 간담회 두 차례에 그친 의견수렴과 통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용역 여부도 문제 삼았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항만공사 제도가 화물과 배후지역 산업구조의 차이를 고려해 도입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과거 정부에서도 통합을 검토했지만 독립 운영의 효과가 컸다며 추진 과정과 계획 공개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여당에서도 지역별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합이 부산 중심의 해양 일극체제를 굳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이 불가피하더라도 본부 기능은 최소화하고 지역별 예산편성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도 컨테이너 중심인 부산항과 철강·석유화학 산업을 뒷받침하는 광양항의 차이를 들어 일괄 관리에 따른 특수성 약화를 우려했다.

황 장관은 정부의 공공기관 통합 방향과 항만공사 설립 취지를 함께 고려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국적선사의 선박금융에서 중국계 자금 의존도가 높아지는 문제도 제기됐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2025년 중국 리스사의 선박금융 비중이 31%로 국내 정책금융 비중 27%를 넘어섰다며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임 의원은 중국계 리스사들이 정책금융 성격의 자금을 바탕으로 유리한 금융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병길 해양진흥공사 사장은 장기금융 등과 관련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어종별 실제 어획 상황과 정부의 관리 기준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금주 민주당 의원은 총허용어획량(TAC) 소진율이 오징어와 도루묵에서는 낮은 반면 일부 어종에서는 할당량을 초과한다며 제도 점검을 요구했다.

문 의원이 제시한 2025~2026년 소진율은 근해채낚기 오징어 22.1%, 동해구트롤 오징어 0.1%, 동해구외끌이 도루묵 14.4%다. 문 의원은 어종별 불균형을 바로잡고 현장 상황을 신속하게 반영할 감시체계와 인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입 수산물 위생관리 강화 요구도 이어졌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2025년 수입 수산물 부적합률이 위생약정 체결국은 0.025%, 미체결국은 0.175%로 차이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수입 수산물 부적합 51건 중 일본산이 24건이고, 이 가운데 20건에서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됐다며 현지 조사와 검사, 원산지·이력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황 장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하고 해수부 소관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북극항로 시범운항에 대해서는 성과와 후속 대응이 논의됐다. 황 장관은 김성범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쇄빙선 없이도 2~3개월 정도 운항이 가능하다는 점을 충분히 확인했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일부 구간을 우회했지만 운항거리 단축 가능성과 화물 수요를 확인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 의원은 컨테이너선을 투입해 왕복 운항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해수부 부산 이전에 이어 해양수도권 육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부산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장기 체류 중인 상어 ‘부캉이’도 국감에 등장했다. 조승환 의원은 상어의 유입 원인과 생태환경 연구를 확대하고 주민 안전대책과 구조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