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부터 배민 수수료까지…유통업계 현안 ‘도마 위’ [국감]

홈플러스 회생안 인가에도 미지급 대금·경영 정상화 과제
쿠팡, 공정위 조사 불응 논란…배민 수수료 정책도 쟁점
GS25 납품방식부터 정유 4사 주유 거래관행까지 검증

(이투데이DB)

홈플러스의 대규모 미지급 납품대금과 쿠팡의 할인쿠폰 비용 전가 의혹,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정책 등 유통·플랫폼업계의 불공정 거래 논란이 국정감사 도마에 오른다. 기업의 경영 판단과 영업 정책이 협력업체 및 입점 소상공인에게 어떤 부담을 안겼는지를 두고 책임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12일 국회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주성원 쿠팡 총괄부사장, 김용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 오진석 GS리테일 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가장 먼저 관심이 쏠리는 곳은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다. 지난달 2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으며 청산 위기는 넘겼지만, 정상 영업을 통한 자금 확보와 납품업체 피해 회복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특히 홈플러스가 지급하지 못한 납품대금 5032억원의 변제 계획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홈플러스는 채권자 동의를 거쳐 해당 금액을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나눠 상환하기로 했다. 다만 변제 시기가 장기간에 걸쳐 있는 만큼 자금 회수를 기다려야 하는 납품업체의 부담과 상환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쟁점이다.

회생안 인가 이후에도 경영난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홈플러스는 매출 부진과 점포 축소에 따른 고정비 부담을 이유로 지난 7일 희망퇴직 시행을 결정했다. 오는 22일까지 신청을 받아 이달 말 퇴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감에서는 대주주 MBK파트너스의 책임과 함께 추가 구조조정, 점포 매각 및 대형마트 사업 인수·합병(M&A) 추진 상황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할인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부담시켰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공정위는 가격 맞춤형 할인쿠폰 관련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쿠팡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판촉 혜택의 비용을 거래 상대방에게 떠넘겼는지, 비용 분담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적절한 협의가 이뤄졌는지가 주요 확인 대상이다.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둘러싼 법적 갈등도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8월 19일 쿠팡에 대한 조사에 나섰지만, 쿠팡은 조사 개시 7일 전 서면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현장조사 결정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3일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쿠팡은 28일 재항고했다. 현재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재개할 수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국감에서는 납품업체 비용 전가 의혹뿐 아니라 공정위 조사 절차의 적법성과 기업의 조사 불응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달 플랫폼에서는 입점업체를 상대로 한 거래조건과 수수료 정책이 검증 대상이다.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의민족은 자사 플랫폼에만 입점하는 가맹점의 중개수수료를 할인하는 '배민온리' 정책과 관련해 경쟁 제한 논란을 겪고 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경쟁 플랫폼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요구했다는 '최혜대우' 의혹도 주요 현안이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양사가 제출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 자진 시정 방안만으로는 경쟁질서 회복과 피해 구제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현재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본안 심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GS리테일은 편의점 GS25의 납품방식과 관련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본사와 납품업체 사이의 거래구조가 적정한지, 납품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담이 발생하는지 등이 점검 대상이다.

정유업계에서도 주요 기업 대표들이 나란히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종화 SK에너지 대표, 송명준 HD현대오일뱅크 대표, 허세홍 GS칼텍스 대표, 안와르 알히즈아지 에쓰오일 대표 등이다. 주유기 정량·정액 선택 방식과 함께 정유사와 주유소 사이의 거래관행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기업별 현안에 대한 책임 소재뿐 아니라 공정위가 대형 유통기업과 플랫폼의 거래 관행을 얼마나 실효성 있게 감독하고 있는지도 검증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협력업체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구체적인 조치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