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첫 해수부 국감…수산물 할인·양식보험 실효성, 항만공사 통합 쟁점 [국감]

수입산 할인 지원 비중 25.7%…고수온 보험금 지급 평균 174일
수출 굴 위생관리·섬 주민 이동권도 도마…부산 이전 후 첫 청사 감사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농민 몰아내서 결국 태양광이냐"라고 쓰인 피켓을 앞에 걸어두고 있다. 농해수위는 피켓을 떼어낼것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의 요구로 한때 정회됐다가 피켓 제거후 본격적인 국감을 시작할 수 있었다. (연합뉴스)

12일 열리는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는 수산물 할인 지원과 양식재해보험 등 민생사업이 실제 어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수입 수산물 유통관리와 수출 굴의 위생검사 허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4개 항만공사 통합의 실익과 지역사회 의견 수렴 여부도 검증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부산 해수부 별관에서 해수부와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울진해양과학관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해수부 부산 이전 이후 부산 청사에서 열리는 첫 국감이다.

우선 수산물 소비 촉진과 어업인 지원을 위해 투입한 예산의 효과가 집중 점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해수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 지급된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액 409억1500만원 가운데 수입산 지원액은 105억3000만원으로 25.7%를 차지했다. 수입산 지원 비중은 2024년 7.3%, 2025년 8.7%에서 크게 높아졌다.

강 의원은 사업 효과를 분석한 연구용역이 실제 위판가격과 출하대금 등 개별 어업인의 거래자료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소비자 물가 부담을 낮추는 효과와 국내 어업인의 소득을 늘리는 효과를 각각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가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에 따른 양식 피해와 보험의 보상 기능도 주요 현안이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어업 피해 신고액은 연평균 570억원으로, 고수온 피해가 82.4%를 차지했다. 그러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은 올해 9월 기준 40.7%에 머물렀다.

고수온 피해의 경우 사고 접수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평균 174일이 걸려 일반 피해의 84일보다 두 배 이상 길었다. 문 의원이 소규모 어가 보험료 지원과 보상 기간 단축, 수온 관측망 확충 등을 요구한 만큼 피해 어가의 경영 회복을 앞당길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수산물 안전관리에서는 수입 수산물의 유통 경로 추적과 수출 제품의 검사 체계가 함께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해수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위반은 207건, 관련 물량은 3만5322톤이었다. 위반 건수의 절반 이상은 유통이력 미신고였다. 김 의원은 유해물질 검출 시 신속한 추적과 유통 차단을 위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내 수출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냉동굴이 2024~2025년 미국에서 노로바이러스 검출로 6차례 폐기·리콜 처분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해당 수출용 굴의 출하·선적 전 노로바이러스 정밀검사 실적은 없었다. 선적 직전 완제품 검사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수출 확대 정책에 걸맞은 위생관리 체계를 갖췄는지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관련해서는 여객선 공영제 준비와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신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국 99개 연안여객항로 가운데 7개 항로는 하루 평균 실제 운항 횟수가 1회에 못 미쳤다.

정부는 2027년부터 국가보조항로 29개의 운영 주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그러나 운항 횟수가 적은 7개 항로 중 6개는 공영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항로여서 지원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할지가 과제로 제기됐다. 선박 검사와 수리·정비에 따른 장기 운항 공백을 줄일 대책도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운·항만 분야에서는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 통합이 주요 논쟁거리가 될 전망이다. 김선교 의원은 지역사회와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는지를, 신장식 의원은 통합 추진의 절차적 정당성을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보도됐다. 통합에 따른 중복투자 축소 효과와 지역별 투자·운영 자율성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핵심이다.

항만 현장의 반발도 국감과 맞물린다. 전국 4개 항만공사 노동조합은 12일 부산에서 통합 반대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항만마다 산업 구조와 운영 여건이 다른 만큼 정부가 통합의 구체적인 근거와 효과를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