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미가입·가입 중단 원인부터 보상 절차까지 점검10월 권역별 현장 의견 수렴…월말까지 개편안 마련
고수온 등 이상기후로 양식수산물의 재해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양식 어가의 보험 미가입과 가입 중단 원인을 살펴 재해보험 개편을 추진한다. 보험 가입 부담부터 손해 평가와 보험금 지급 절차까지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10월 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가두리방어·미꾸라지·우렁이 3개 품목 확대 적용해조류 최저자기부담금 폐지 예정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내년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두리방어·미꾸라지·우렁이 3개 품목을 새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태풍, 호우, 적조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해 어가의 신속한 경영 안정과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관리·감독 업무를 위탁받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에 나선다.
농금원은 올해 7월부터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에 대해 관리·감독 업무를 위탁받은 뒤 9~10월에 걸쳐 사업자인 수협중앙회와 지역수협에 대한 사업점검을 처음 실시했다.
사업점검은 보험 관리, 상품의 연구 및 보급 등의 업무를 농금원에 위탁할
앞으로는 다시마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에 포함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를 통해 운영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다시마 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한 다시마 보험 상품을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오는 31일부터 전남 완도·진도·고흥과 부산 기장 등 남해안 주산지를 대상으로 시범 판매되며, 이로 인해 양식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6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해율이 3500%가 넘어 재원 부족으로 보험금 대량 미지급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구 새누리당 의원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재보험료와 재보험금 지급 손해율이 약 3586%에 달했다. 손해율이 100%를 넘어가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