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116조원…고지 전 가산세만 5년여간 22조원

강민국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체납액 2021년보다 16조원 증가
납기 후 가산세도 지난해 2.7조원…올해 1~7월 1.7조원 부과
“가산세 부과보다 체납·가산세 증가 속도 관리해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국세 체납액이 116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세무서가 세금을 고지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액이 5년여간 약 22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지된 납부기한을 넘긴 뒤 붙는 가산세도 해마다 늘면서 체납과 가산세 증가를 함께 관리하는 방향으로 징수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누적 국세 체납액은 116조31억원, 체납 건수는 564만2792건으로 집계됐다.

체납액은 2021년 99조8607억원에서 2022년 102조5140억원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이후 2023년 106조597억원, 2024년 110조7310억원, 지난해 114조969억원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 6월 말 체납액은 2021년보다 16조1424억원(16.2%) 증가한 규모다.

올해 6월 말 기준 세목별 체납액은 부가가치세가 33조443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소득세 27조4305억원, 양도소득세 13조3871억원, 법인세 11조2980억원, 상속·증여세 3조3681억원, 종합부동산세 1조7440억원이 뒤를 이었다.

미납 세금에 붙는 가산세 부담도 커지고 있다.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부과된 ‘납기 전 납부지연가산세’는 약 21조6000억원, 부과 건수는 2414만1504건이었다.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은 납세자가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목이다. 법정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내면 기한 다음 날부터 세무서의 고지일 전날까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 세금 고지서를 받기 전이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다.

납기 전 가산세 부과액은 2021년 3조6552억원에서 2022년 3조8202억원, 2023년 4조1614억원으로 늘었다. 2024년 3조8104억원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4조1017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 1~7월 부과액은 잠정 2조770억원이다.

세무서가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 붙는 ‘납기 후 납부지연가산세’는 매년 증가했다. 2021년 7021억원에서 2022년 1조1329억원, 2023년 1조6166억원, 2024년 2조1375억원, 지난해 2조6566억원으로 불었다. 올해는 7월까지 1조7359억원이 부과됐다.

강 의원은 국세 체납과 미납에 따른 가산세 부과 규모 증가가 내수 부진 장기화 현실과 국세청의 징수 규모·방식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세 체납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세청은 가산세 부과에 집중하기보다 체납과 가산세 증가 속도를 관리하는 전략으로 기조를 전환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