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치검찰 먼지털이 수사” vs 野 “브로커 청탁·주가조작 규명”…김승원 청문회 격돌

민주당, 장기 수사·檢 내부자료 유출 집중…“종결 사건 정치공세”
국힘, 제넨셀 임상 승인·협동조합 의혹 공세…金 “민원 전달 신중하지 못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검찰 내부자료 유출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김 후보자를 장기간 수사하고도 부정한 청탁이나 임상시험 절차상 특혜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정치검찰의 표적수사’라고 엄호한 반면 국민의힘은 브로커 양모 씨와 김 후보자의 관계, 임상시험 승인 과정과 주가 급등락 등을 거론하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이 윤석열 정부 당시 김 후보자를 장기간 수사했지만 핵심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2년 가까이 수사했고 강모 씨에 대한 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도 나왔으며 검찰 처분도 끝난 사건”이라며 “새로운 사실 없이 5년 전 사건을 다시 꺼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김 후보자 관련 검찰 내부자료의 유출 경위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기소 계획서는 수사기관 이외에는 변호인이나 피고인 당사자 역시 열람할 수 없는 기록”이라며 감찰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기소 계획서와 문자, 음성 녹취록은 일반 정치인이 구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며 자료 입수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가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사회적협동조합 의혹에도 방어에 나섰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발달장애인에게 국가가 바우처를 지급하고 기관은 서비스를 제공한 뒤 비용을 지급받는 것”이라며 후보자 가족에게 돈이 돌아갔다는 야당 주장을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과정과 브로커 양씨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양씨와 제넨셀 관계자의 녹취 등을 제시하며 “당시 보건복지위원도 아닌 초선 의원이 어떻게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 승인을 빨리하라고 할 수 있었는지 중간에 고리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국정감사와 특검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제넨셀 관련 실험자료와 이후 주가 급등락을 거론하며 “후보자가 알고 있었든 모르고 있었든 결과적으로 주가조작이 일어났다면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배우자가 근무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둘러싼 공세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해당 기관이 수원시 바우처 사업기관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후보자 가족에게 인건비가 집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 배우자의 녹취를 근거로 “수원시청 공무원과 직접 소통해 심사 편의를 봐주고 바우처 수익을 얻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자료 제출 문제도 지적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요구한 증인과 참고인이 채택되지 않은 데다 후보자의 자료 제출도 미흡하다며 “증인이 하나도 없는 맹탕 청문회”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제넨셀 관련 민원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정한 청탁이나 임상시험 승인 과정의 특혜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제가 식약처장에게 전달했던 정확한 내용은 절차에 지연되는 불공정이 있으니 그 지연이 맞는지 확인해 보고 살펴봐 달라는 절차에 관한 내용이었다”며 “2021년 10월 12일 딱 한 번 전화하고 그다음에 살핀 것이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양씨의 민원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전달했다는 지적에는 “지금 돌이켜보면 후회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며 “공직자로서 언행에 더욱 신중하게 했어야 했다”고 했다.

제넨셀 관련 주가조작 피해에는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피해자분들과 만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누가 주가조작을 했고 그에 대한 책임과 불법 이익 환수까지 일관되게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에게 검찰 내부자료가 유출됐다는 의혹에는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은 저도 수사기록을 달라고 했을 때 검찰에서 주지 않았다”며 “그런 수사기록이 어떻게 한동훈 전 장관에게 흘러갔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우자와 자녀가 근무하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발달장애 학부모들이 조합을 만들어 대표자와 운영, 아내의 급여와 근로조건 등을 모두 결정하는 곳”이라며 “가족 조합이 아니며 이득을 위해 돈벌이를 한 것은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