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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 "또 검언유착인가"…'상소문 왜곡 보도'에 정면 반격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검찰개혁 상소문'을 둘러싼 일부 언론보도에 "또다시 검언유착인가"라며 정면 반격에 나섰다. 법무부 장관 시절 '추·윤 갈등' 프레임에 갇혔던 경험까지 소환하며 독일·일본 검찰제도의 실체를 조목조목 재반박한 것으로, 보완수사권 논쟁이 추 지사와 언론·검찰 간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2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2026-07-20 18:55
추미애 경기도지사, 새벽 '검찰개혁 상소문'…"홍기원 안은 문재인 정부 이전 회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새벽시간 국회의원들을 향해 '상소'라는 표현까지 쓰며 검찰개혁 완수를 촉구하는 장문의 메시지를 던졌다. 법무부 장관 시절 검경수사협력준칙을 직접 설계한 당사자로서 독일·일본의 검찰제도를 조목조목 짚어가며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흔드는 움직임에 정면으로 맞선 것이다. 보완수사권 논쟁에 이은 연속 메시지로, 검찰개혁 국면에서 추 지사의

2026-07-19 09:02
추미애 경기도지사 "절차 흠결은 보완하면 될 일"…'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정면 반박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당내 '당론' 논쟁에 정면으로 뛰어들었다. 추 지사는 "절차적 흠결은 언제라도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본질적인 하자가 아니다"라며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당론이 아니라는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법무부 장관 출신인 추 지사가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에 직격 메시지를 던지면서 논쟁의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6-07-17 09:40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헌절 메시지 "법의 이름으로 국민 위에 군림 안 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법의 이름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거나 주어진 권한을 선택적으로 행사한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라는 메시지를 내놨다. 판사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추 지사가 헌법정신과 권력통제를 정면으로 언급하면서 정치권 안팎에 여운을 남기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2026-07-17 09:36
‘내란 가담’ 혐의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기로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한다. 같은날 오후 2시에는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의 영

2026-07-16 09:26
금융기관, 채무자 몰래 소멸시효 연장 못한다…공시송달 특례 폐지

지급명령 통한 기계적 시효 연장 차단…상각채권도 첫 시효 도래 때 원칙적 완성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공시송달 특례가 폐지된다. 상환 능력이 희박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기계적으로 시효를 연장해 장기간 추심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

2026-07-15 10:02
‘슈퍼 주총데이’ 불편 해소...내년부터 자산 2조 이상 상장사 전자주총 의무화

자산총액 2조 이상 상장회사 전자주총 의무화 내년부터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법무부는 14일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특정 시기에 다수의 기업이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슈퍼 주총데이'에 대

2026-07-14 16:38
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구속영장...‘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심우전 전 검찰총장에 대해 내란 가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4일 종합특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심 전 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수사무마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2026-07-14 10:14
추미애 "검찰개혁은 대수술, 명의에게 맡겨라"…'설익은 법안' 국회 직격

이번엔 의사 비유를 꺼내들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큰 병을 수술하려는 환자는 최고의 실력을 갖춘 의사를 찾는다"며 검찰개혁 입법의 주도권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검찰개혁 9부 능선" 발언 이틀 만에 내놓은 두 번째 메시지는 법안의 속도가 아니라 '누가 설계하느냐'를 겨냥했다. 1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지사는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2026-07-14 08:45
추미애 "검찰개혁 9부능선서 흔들리면 안 돼"…보완수사권 유지론 정면 반박

사과로 열고 경고로 닫았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주말 아침 SNS에 올린 검찰개혁 메시지는 "미안합니다"로 시작해 "매우 위험한 것"으로 끝났다. 특히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고리로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론이 고개를 들자, 법무부 장관 출신 도지사가 개혁의 최전선에 다시 선 것이다. 1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지사는 이날 자신의 S

2026-07-11 15:34
與,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심사 착수…국민의힘 "졸속 입법 중단"

민주, 전당대회 전 처리 목표…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법사위 상정국힘 회의장 앞 규탄 시위…"법사위 장악해 권력 비호 입법"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후반기 국회 원 구성 강행을 문제 삼으며 "졸속 입법"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

2026-07-08 16:34
박지원, 장동혁 겨냥 "대통령 예우 지켜야"…정성호 "가짜뉴스 법적 검토"

박지원 의원, 법사위서 장동혁 국힘 대표 ‘대통령 예우 상실’ 막말 정조준“MB·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어진 ‘빨갱이 가짜뉴스’ 인격 말살… 단속해야”법무장관 “매우 부적절… 가짜뉴스법 저촉 여부 등 필요시 법적 검토할 것”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대통령 관련 발언을 겨냥해 "국가원수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지켜야 한다"고 비판하

2026-07-08 15:38
부산 중수청 외곽 입지 결정…‘법조타운과 거리’ 조직 안착에 걸림돌?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부산청이 부산 법조타운과 31㎞ 떨어진 강서구 명지동에 자리를 잡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단순한 입지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나온다. 영장 청구와 증거 제출, 공소청 협의 등 수사의 핵심 업무가 집중되는 법원·검찰청과의 거리가 타 지역 중수청보다 현저히 멀어 실무상 부담이 불가피

2026-07-06 08:15
법무부ㆍ경찰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 마련...내일부터 시행

법무부와 경찰청이 성폭력, 살인 등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대상자가 가정폭력 등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함께 출동하는 등의 ‘법무부-경찰 간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내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대책은 3월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

2026-07-05 09:00
불출석 재판 완화·도산 제도 개선…하반기 사법제도 변화

법원이 하반기부터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에 출석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절차와 전자소송, 도산·양형 제도를 개편한다. 대법원은 30일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사법제도 내용을 발표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우선 피고인 불출석 재판 요건이 완화됐다. 이달 2일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2026-06-30 10:23
“해외 우수인재 유치하려면 기업·대학에 비자권한 크게 줘야”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정주하게 하려면 기업과 대학에 자율적인 비자 발급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법무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우수 해외인재 육성·정주여건 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이종관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모든 것을 평가하고 점수를 매겨서 외국인의 정착 권리를 주는 현행

2026-06-24 16:24
장동혁 "연어 술파티 조작…李 대통령 재판 재개해야"

"'연어 술파티 쿠데타' 실패…역사상 끔찍한 조작·선동 사건""공소취소·검찰해체·대법관 증원 정당화 근거 무너져""정성호 탄핵해야…이재명 재판 즉각 재개 촉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관련 국회 위증 사건 유죄 판결과 관련해 "연어 술파티 쿠데타는 실패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각

2026-06-23 13:34
'내란 가담' 박성재 前 법무장관 1심 징역 25년·법정구속...구형보다 5년 무거워

法 "헌법 수호 의무 저버리고 내란 가담 선택" 질타구형보다 5년 무거운 중형 선고…증거인멸 우려로 법정구속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

2026-06-22 16:03
내란중요임무종사 유죄…박성재 전 장관에 25년형 선고 [포토]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법성과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6-06-22 15:10
[르포] 5평에 11명 ‘다닥다닥’ 숨막히는 청주여자교도소⋯“민원 처리하느라 교화 집중 못해”

4~5인 혼거실에 8~11명까지 들어가 생활18명이 750여명 야간 관리⋯“교정보다 갈등 관리”“원숭이 엉덩이는 왜 빨간가요?”...민원에 시달리는 교도관 일부 무기수를 제외하면 대부분 수용자는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돌아온다. 교도소가 단순히 사람을 가둬두는 공간이 아니라 교정시설인 이유다. 그러나 청주여자교도소의 현실은 그 취지와 거리가 있다. 현장 교

2026-06-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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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법무부·복지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24곳 선정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대학을 지정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 학위과정·자격취득·취업까지 연계하는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다. 두 부처는 지난 3월 5일 열린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제도

2025-08-25 15:00
잔인한 핏줄에도 ‘면죄부’ 부여... 친족상도례의 현실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진홍 씨가 10월 7일 구속 기소됐다. 출연료와 수익금 등 연예 활동과 관련된 자금을 횡령한 혐의다. 박 씨의 부친은 “횡령한 재산을 내가 관리했다”며 주범이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박 씨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죄를 뒤집어쓰면 큰아들 박진홍 씨를 방어할 수 있고, 친족 간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돼

2022-12-21 08:51
공약 쏟아내는 여야 대권 후보들…노인 위한 나라 없다?

여아 대선 주자들이 부동산 대책⋅연금⋅노동 개혁 등 각자 공약을 내놓고 있다.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자 한국 사회 구조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면서 정책 경쟁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여러 후보가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관련 정책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경선 초기라 구체적인 정책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겠지만 전체

2021-07-20 18:18

넥스블록

'가상자산 싱크탱크 출신' 김용범 정책실장⋯스테이블코인·현물ETF 정책 탄력 기대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발탁되면서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 중요한 변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신임 실장은 공직 생활 동안 가상자산에 대해 일관되게 우호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최근까지 리서치 회사인 해시드오픈리서치에서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의 현실 적용 가능성을 연구했고, 직전에는 스테

2025-06-07 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