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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尹계엄 불법” 홍준표 “2시간 해프닝” 나경원 “왜 자꾸 尹끌어들이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20일 토론회에서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놓고 입장 차를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한동훈 후보와 나머지 후보(나경원·이철우·홍준표) 간 공방도 펼쳐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강서구 아싸아트홀에서 ‘사회통합’을 주제로 대선 경선 B조 토론회를 진행했다. 전날(19일)에는 김문수·안철수·

2025-04-20 16:14
‘尹 파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어떤 결정 냈었나

6년 임기 마쳐…검수완박‧탄핵심판 등 주요 사건서 같은 의견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도헌재 당분간 ‘7인 체제’…차기 대통령이 후임재판관 지명 전망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6년간의 임기를 마쳤다. 두 재판관은 재직 기간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국무위원 탄핵, 아시아 첫 기후소송 등 굵직한 사건에 대한 기

2025-04-18 14:12
[단독] ‘강력통 검사’ 김영진 변호사, 법률구조공단 신임 이사장 내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박성재 법무장관법조계 안팎 “알 박기 인사 아니냐” 비판 김영진(62‧사법연수원 21기‧사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임 이사장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4시께 김 변호사가 현재 공석인 법률구조공단 제16대 이사장으로 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결정됐다고 발표할

2025-04-18 12:18
'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국회 재표결서 부결…자동폐기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 끝에 자동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해 재석의원 299인 중 가결 196인으로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

2025-04-17 16:59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주도권 싸움…'내란정당' 발언에 고성

국힘, 韓대행 헌재 재판관 임명 적법 권한 민주, 대통령 고유 권한 도둑질…내란 공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내란정당 발언 등을 두고 격한 설전을 벌였다. 대선을 앞두고 양당의 본격적인 주도권 싸움이 시작된 모습이다. 이날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정치·외교·통일·안보

2025-04-14 18:26
법무장관 "韓 권한대행, 필요하면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김영배 의원 한 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견해 질의법무장관 "문제 된 부분 행정부 몫…총리 결정 존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에 대해 "총리께서 필요성이 있다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2025-04-14 15:36
“권한행사 안 해 공수처 운영 차질”…직무유기로 고소당한 한덕수

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 국가수사본부에 한 대행 고소지난해 9월부터 신규 검사 7명 임명제청…감감무소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위원회 위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고소했다. 권한이 있음에도 7개월째 신규 검사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인 이창민 변호사는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

2025-04-14 13:14
[종합] 헌재 “박성재, 내란 가담 증거 없다”…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

"비상계엄 선포 도왔다는 사실 인정할 증거 없다"장시호씨 출정기록 미제출만 증언감정법 위반 인정박 장관 즉시 직무복귀…탄핵소추 된 지 119일 만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된 의견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이로써 박 장관은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10일 박 장관 탄핵 사건에서 재판관 8인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2025-04-10 15:16
'탄핵 소추 기각' 업무복귀 위해 출근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포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0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 업무복귀를 위해 출근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박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5-04-10 15:04
[상보] 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소추 기각…재판관 8인 전원일치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10일 박 장관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인 전원 일치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된 지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앞서 재판부가 정리한

2025-04-10 14:21
[속보] 헌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 기각

[속보] 헌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 기각

2025-04-10 14:12
헌재, 오늘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선고...소추 119일만

국회 측 “비상계엄 반대하지 않은 것, 국무위원 책무 못한 것”박 장관 측 “적극적으로 만류…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한 적 없다” 헌법재판소가 12·3 계엄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10일 결정한다. 헌재는 1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국회에서 박 장관

2025-04-10 08:56
법무대행 “韓대행 재판관 지명, 행정부 수반으로서 행사 가능”

김석우 법무 대행 “대통령 사고 아닌 궐위로 사정 변경”“‘사고’는 상황으로 해석…‘궐위’는 파면된 상황, 권한 범위 달라져”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행정부 수반으로 임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9일 김 대행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본적으로

2025-04-09 17:01
법사위 출석한 이완규 법제처장 [포토]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이완규 법제처장,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오둥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04-09 16:00
헌재,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사건 10일 오후 2시 선고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된 지 119일 만박 장관 측 “탄핵 소추 사유 부적법…각하돼야” 주장국민의힘-국회의장 간 ‘탄핵 정족수’ 권한쟁의 사건도 선고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사건의 선고기일을 10일로 지정했다. 7일 헌재는 “10일 오후 2시로 박 장관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잡혔다”고 밝혔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안을 가결

2025-04-07 17:21
[속보] 헌재,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심판 10일 오후 2시 선고

[속보] 헌재,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심판 10일 오후 2시 선고

2025-04-07 16:18
박성재 탄핵심판 선고 남은 헌재…법조계 ‘기각론’ 우세

문형배·이미선, 18일 퇴임…10일 일반사건 선고박성재, ‘비상계엄 동조 여부’ 쟁점…기각론 대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이후 남아 있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선고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르면 이번 주 내로 헌재가 박 장관 사건의 결론을 낼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탄핵 기각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7일 법조계에

2025-04-07 14:52
친한계 김종혁 “이재명 박살낼 후보는 한동훈”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6일 “대한민국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며 “이 위기를 넘어설 리더는 한동훈뿐”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되자 한 전 대표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이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전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계엄 해제를 주도했다”며 “

2025-04-06 13:55
'강골 스타검사'에서 '파면된 대통령'으로…윤석열은 누구? [尹 탄핵 인용]

9수 끝에 검사 생활 시작, '스타검사'·'강골검사'로 신망문재인 정부 시절…검찰총장 임명돼 '적폐 청산' 앞장서'조국 자녀 입시 비리' 수사하면서 정권과 대립각 세워대통령 선출된 이후 김건희 여사 비리 등 지지율 폭락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박근혜 이후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

2025-04-04 11:51
윤, 정치 입문 8개월 만에 권력 정점...1376일만 정치 여정 마침표 [尹탄핵 인용]

정치 입문 최고 권력 자리까지 9개월 '초고속'45년 만에 비상계엄 선포...취임 2년 만에 나락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원칙과 소신,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강골' 이미지로 정치계에 투신, 9개월 만에 권력의 정점에 오른 윤 대통령은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스스로 몰락의 길을 걸었다. 대통령 취임 1061일, 정치계 입문으로는

2025-04-0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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