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재활용 선별시설’ 은평구와 소유권 소송戰 “끝까지”

유동균 구청장, 15일 기자회견…지역 현안 호소 [메트로]

은평구 단독 보존 등기하자
마포 취하 없이 ‘법정 공방’
“법원 판단 따라 필요 조치”

“서북 3구 폐기물 처리 협력”
서울시 소각장 재추진 “반대”

재활용 선별 광역시설 소유권을 두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와 은평구 사이 소송전이 끝까지 가게 됐다.

▲유동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15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교통‧환경 관련 지역 현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제공 = 서울 마포구)

유동균 서울 마포구청장은 15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교통‧환경 관련 지역 현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서북 3구가 함께 비용을 부담한 은평 광역 자원순환 센터를 은평구 단독 소유로 등기해 발생한 문제에는 법원 판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마포구는 서북 3구가 공동 투자해 작년 5월 준공한 ‘은평 광역 자원순환 센터’를 그 다음 달인 6월 은평구가 단독 소유로 보존 등기하자, 올해 1월 은평구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냈다. 특히 마포구는 법원에 본안 판단은 물론 예비적으로 분담금 반환까지 구했다.

민선 제8기 박강수 마포구청장 때 벌어진 분쟁으로, 민선 7기 당시 ‘서북 3구 폐기물 처리 협력 체계’를 완성했던 유 구청장이 민선 9기 들어 다시 단체장에 복귀하면서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는 전망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서북 3구 폐기물 처리 협력 체계는 서북 3구 지역 내 발생하는 쓰레기를 △마포구는 소각(마포 자원회수 시설) △은평구의 경우 재활용(은평 광역 자원순환 센터) △서대문구는 음식물류(난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를 각각 맡아 교차 처리하는 구조를 일컫는다. 은평구 진관동에 위치한 은평 광역 자원순환 센터를 건립하는 데 △은평구 356억원 △마포구 188억원 △서대문구 150억원 등 막대한 혈세가 투입됐다.

유 구청장은 다만 “은평 광역 자원순환 센터를 둘러싼 현안은 서북 3구 간 협력과 협의를 바탕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포구는 마포 자원회수 시설과 은평 광역 자원순환 센터에 대해 마포‧은평‧서대문 ‘서북 3구’ 협력체계 확립으로 폐기물을 안정적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설 현대화 작업도 같이 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유 구청장은 당초 은평구는 재활용품,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마포구의 경우 생활폐기물을 각각 책임지기로 3자 협약을 맺었으나, 현재 취지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동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15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교통‧환경 관련 지역 현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제공 = 서울 마포구)

아울러 그는 관내 소각장 건립 재추진 움직임과 관련, 소각장 신설과 기존 시설 소각 용량 증설, 다른 자치구 폐기물 추가 반입에 반대했다.

서울시는 마포구와 신규 소각장 건설 소송에서 패소한 뒤 올 3월 신규 시설 설치계획을 철회하고 기존 시설을 현대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달 4일 서울시의회 업무보고에서 시 관계자가 신규 소각장 재추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논란이 재차 불거졌다.

유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마포 구민에게 일방적 부담과 희생을 떠넘기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마포구는 법적‧제도적 한계로 인해 자원회수 시설(소각장)이 있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난방비 지원 대상이 없는 실정을 비판하며, 서울시와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