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단독 보존 등기하자마포 취하 없이 ‘법정 공방’“법원 판단 따라 필요 조치”“서북 3구 폐기물 처리 협력”서울시 소각장 재추진 “반대”
재활용 선별 광역시설 소유권을 두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와 은평구 사이 소송전이 끝까지 가게 됐다.
유동균 서울 마포구청장은 15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교통‧환경 관련 지역 현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서북
“공동 투자” vs “단독 소유”…마포‧은평 ‘자원순환센터’ 법정 공방마포구, ‘자원순환센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박강수 “188억 댔는데…쓰레기 반입 거부돼”은평구, 마포구 소유권 주장에 강한 유감표명김미경 “건립비 분담은 소유권과 별개 사안”
재활용 선별 광역시설 소유권을 둘러싸고 기초 지방자치단체 사이 갈등이 결국 재판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됐다.
은평구,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추진…"소각장 아닌 재활용선별시설"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 타당성 조사 용역"발생지 처리 원칙 지키려면 추가 시설 필요"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의 핵심인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이 서울시의 자원회수시설 추가 건립 추진에 동력이 되고 있다.
그동안 서울 쓰레기를 받아온 인천은 박남춘 시장을 필두로 '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