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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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반포124 조합장 일가, 1+1 분양 신청 뒤 자녀에 지분 증여⋯승계 자격 논란

공람안엔 자녀 조합원 등재⋯구청엔 변경 신청 없어조합장 “기존 해석 신뢰”⋯법원은 지분별 요건 판단 서울 강남권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디에이치 반포124(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에서 조합장 A 씨 일가의 자녀 지분 증여와 1+1 분양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1+1 분양신청 이후 배우자 보유 지분이 자녀에게 이전되면서 해당 지분의 조합원

2026-10-23 06:00
24년 사유지였던 학교 통학로…이상일 용인시장, 협의 2곳, 소송 1곳으로 935㎡ 확보

2002년 학교가 문을 열 때 만든 통학로가 24년 만에 용인시 소유가 됐다. 학생들이 매일 걷는 길이었지만 땅은 민간 소유로 남아, 시는 도로를 관리하면서도 캐노피와 안전펜스를 설치하거나 정비하지 못했다. 용인특례시는 기흥구 언남동 언동초·중학교 앞 통학로 7필지, 935㎡의 소유권 이전을 16일 모두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부지는 언남동

2026-10-20 08:47
[시론] 선순위 가처분이 있는 경매 주의해야

경기도 광명시의 한 상가가 경매에 나왔다.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가처분이 등기돼 있어 주의가 필요한 물건이다.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 매매, 증여, 전세권·저당권·임차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또한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최선순위 가처분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이라고

2026-10-06 06:00
마포구, ‘재활용 선별시설’ 은평구와 소유권 소송戰 “끝까지”

은평구 단독 보존 등기하자마포 취하 없이 ‘법정 공방’“법원 판단 따라 필요 조치”“서북 3구 폐기물 처리 협력”서울시 소각장 재추진 “반대” 재활용 선별 광역시설 소유권을 두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와 은평구 사이 소송전이 끝까지 가게 됐다. 유동균 서울 마포구청장은 15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교통‧환경 관련 지역 현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서북

2026-09-15 14:35
마포‧은평구, ‘재활용 선별시설’ 소유권 놓고 소송戰 [메트로]

“공동 투자” vs “단독 소유”…마포‧은평 ‘자원순환센터’ 법정 공방마포구, ‘자원순환센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박강수 “188억 댔는데…쓰레기 반입 거부돼”은평구, 마포구 소유권 주장에 강한 유감표명김미경 “건립비 분담은 소유권과 별개 사안” 재활용 선별 광역시설 소유권을 둘러싸고 기초 지방자치단체 사이 갈등이 결국 재판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됐다.

2026-03-31 09:58
집 팔기로 했는데 나간다던 세입자 “더 살겠다”…매매계약 어떻게?

“임차인에 대한 부동산 반환청구권 양도…간접점유 이전”‘실거주’ 목적 매수인, 잔금 지급 거절매도인, 잔금불이행 이유로 인도 거부大法 “현실인도 곤란한 사정변경 생겨”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나가겠다던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며 기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서 주택 매매계약이 틀어졌을 때,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2024-01-01 09:00
알파홀딩스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기업가치에 영향없어”

알파홀딩스는 지난 20일 공시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는 회사의 기업가치에 영향을 주거나 회사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는 사안이 아니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21일 밝혔다. 해당 소송은 에스피엠씨가 알파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판교 부동산 지분을 약 299억 원으로 인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기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알파홀딩스는 에스피엠씨가 제

2022-06-21 11:00
명의 빌려준 부동산 담보로 대출…대법 "명의신탁자가 부당이득 청구 가능"

대법원이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돈을 빌리는 등 처분했을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를 유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일 A 씨가 아들 B 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0년 아들 B 씨 명

2021-09-09 19:26
대법 "타인명의 부동산 실소유자에 소유권"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등기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더라도 소유권은 원래의 소유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판결이 나왔다. 전합은 부동산 명의신탁이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민법상 실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한 2002년 9월 판례를 유지했다. 전합은 20일 A 씨가 부동산 명의자 B 씨를 상대로

2019-06-20 15:20
[2018 국감] 마사회, 화상경마장 추진하다 350억 손실…최근 재추진 논란

한국마사회가 주민갈등 해소를 위해 용산화상경마장을 폐쇄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화상경마장 설치를 재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서초와 마포 등에서 장외개설을 추진하다 350억에 달하는 손실을 본 상황에서 무리한 추진이라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10-22 13:51
김용준, 아들병역·부동산투기 의혹 해명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1일 자신이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에서 낙마하는 데 결정적 단초가 된 아들 병역 문제와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를 구성해 출발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서, 저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해명할 수 있는 것은 해명해야 되겠다고 결심했다”

2013-02-01 10:19
[전일주요공시]쌍용건설 “최대주주 내부 협의 후 매각진행 예정”

△신세계건설, 지엘메크로씨티에 2590억원 규모 채무보증 결정 △신세계건설, 지엘메트로씨티로부터 628억 규모 공사수주 △롯데손해보험, 소유권이전 등기청구 소송 기각 △쌍용건설 “최대주주 내부 협의 후 매각진행 예정” △한국화장품제조 “시황변동 사유없다” △유화증권, 윤장섭 명예회장 90주 장내매수 △한라건설, 1036억 규모 철도공사 수주

2012-06-19 07:12
롯데손해보험, 소유권이전 등기청구 소송 기각

롯데손해보험은 18일 양재옥외 114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 소송이 기각됐다고 공시했다.

2012-06-18 17:45
대법 "재개발동의서 인가 신청전 보완땐 유효"

주민에게 주택재개발조합 설립 동의를 받을 당시 동의서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행정청에 제출하기 전 모두 보완됐다면 조합 인가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서울 월계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등 청구 소송에서 "조합설립 동의가 무효이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2010-11-08 07:13
롯데家, 형제간 밥그룻 싸움 '전운'

'대선건설은 롯데건설과 롯데기공의 경쟁업체(?)인가, 단지 롯데의 3번째 건설회사인가' 신준호 롯데햄우유 부회장의 건설업 진출을 놓고 재계에서 설왕설래 말들이 많다. 재계에선 신 부회장이 지난 9일 대선건설을 창립하고 본격 진출한 것에 대해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건설회사와 사업군이 같아 자칫 맏형과 동생간의 밥 그릇 싸움으로 번질 수 있을 것"으로

2006-04-19 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