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청…여야 ‘비거주 1주택·ETF 수익’ 공방

與 “과천 아파트, 갭투자로 보기에는 애매하다”
野 “본인 삶도 정책소신 따라가야…실거주 의문”

▲15일 국회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1주택 비거주 문제와 가족의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와 관련한 이해충돌 논란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과천 아파트를 17년간 보유하면서 실거주 기간은 4개월에 그쳤다며 정책 방향과 모순되는 행보라고 공격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과천 아파트 보유가 ‘갭투자’로 보기 어렵고 보유 기간이 길다며 방어에 나섰다.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진행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어떤 집을 사는데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2개월 살다가 2개월 만에 빠지고, 또 6년 뒤에 2개월 살다가 빠지는 것이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냐”며 “주민등록만 옮겨놨지 실제로 안 사는 것 아니냐”라고 질의했다.

박 의원은 “본인의 정책 소신이 집은 바이(buy·사는)하는 것이 아니라 리브(live·사는)하는 것이라면 본인 삶도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이라며 “그렇게 살지 않아놓고 정책을 따라가 각종 규제를 만들어놓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큰 집을 사고 싶지만 돈이 없어 작은 집을 사 전세 놨다가 돈을 모아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이 국민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며 “다른 얘기하는 사람 있으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소신이 있어야 부총리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세종에 있으니 대전에 있었던 것은 이해하지만, 과천과 안양, 서울 상도동까지 나머지 기간이 10년 정도 된다. 실제 살 기회가 있었는데 한 번도 안 살았다”며 “그래 놓고 실거주 목적으로 샀다고 말을 할 수 있나”라고 쏘아붙였다. 또 “국민도 똑같다. 오히려 후보자보다 더 많은 사정으로 더 많이 억울해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 후보자 가족의 ETF 투자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 확대 결정 간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차관 때까지 보여준 모습을 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 대통령이 뜬금포로 던진 반시장적 지시에 대해 그대로 정책화하는 데 앞장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레버리지 ETF 입법예고 직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정부 부처, 업계 관계자들과 비공개회의를 열었다며 “당시 회의에 참석해 반대의견을 밝혔느냐”고 물었다. 또 이 후보자가 차관 재직 당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 확대를 논의하는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했다며 “경제부처 대표로서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높이는 데 반대했느냐”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비상식적 결정이 될 것이라고 아무도 몰라서 초기에 시장에 들어가질 못했고, 정보가 빠른 외인과 기관만 들어왔다가 거의 ‘먹튀’ 수준으로 빠져나갔다”며 “그런데 후보자 가족들은 이 기간에 3억5000만원을 벌었다. 이 후보자의 참석 후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을 보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나”라고 질책했다. 이 후보자는 “보유한 상품은 개별 주식 종목이 아니라 전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며 “오랫동안 보유해 온 것으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된 사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답했다.

반면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야당에서 갭투자라고 공격하는데 갭투자가 되려면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액이 거의 없어야 한다”며 이 후보자를 엄호했다. 이 후보자가 과천 아파트를 대출 없이 매입했고 당시 매매가가 4억2000만원, 전세가는 1억1000만원이었다고 하자 문 의원은 “갭투자라고 보기에는 애매하다”고 평가했다.

문 의원은 “살지 않았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좀 민망한 일이기는 하다”며 “과천에 집이 있었는데 살지 않고 다른 곳에 산 부분에 대해 후보자가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라”고 제안했다. 이 후보자는 “비거주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평생 1주택자로서 장기간 보유하고 있었고 계속 살고 싶었지만, 여건이 안 됐다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정부 세제 개편안 방향성을 둔 질의도 나왔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번 세제 개편안, 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에 있어 목표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며 “목표가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니냐. 처음에 설명을 들을 때는 부동산 정상화였다”고 했다. 정 의원은 “주택 가격이 올라 가격을 정상화해 종부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것이 첫 번째, 그다음이 과세의 공정화”라며 “갑자기 1주택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정부가 흔들리는 모습을 발견했다”고 짚었다.

아울러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발표할 때는 목표 의식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며 “목표가 정당할 때, 국민의 동의를 얻을 때 수단은 얼마든지 실용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부동산 세제 논의 과정을 다시 한번 점검해 앞으로의 개혁 과제들의 목표에 대한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습득하는 노력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후보자의 경제부총리로서 역량과 전문성을 부각하는 언급도 이어졌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철저한 자기 관리가 없었으면 이 후보자는 아마 이 자리에 오지 못했을 것”이라며 “도덕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흠잡을 수 없을 정도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은 “경제부처 내외부 평가가 좋은 것 같다”며 “경제 컨트롤타워가 분명히 돼야 한다. 본인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분명한 원칙과 소신을 갖고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