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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미투자 정부 보고 불법 녹취·유포…즉각 고발할 것”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국회에 대미 투자와 관련해 비공개 보고한 내용이 담긴 불법 녹취록이 유포됐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장철민·오세희 등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진행한 비공개 정부 보고가 불법으로 녹취됐고 그 내용이 언론에 유포‧보도되는 참사가 벌어졌다”

2026-09-23 11:07
재경위 ‘대미투자 1호’ 보고…與 “엄격 심사”·野 “원금 회수 우려”

텍사스 가스발전소 사업 확정에 “‘무조건 동의해선 안돼’ 우려 전달”“상업적 합리성 기정사실화 유감…미래세대 안녕 위해 최선 다했나” 정부가 대미투자 1호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을 확정했다고 보고한 데 대해 여야는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야당은 정부가 텍사스 가스발전소 사업의

2026-09-22 13:02
대미투자 1호에 텍사스 가스발전…웨스팅하우스 지분 5~10% 협상

원전 8기·알래스카 LNG 후속 검토연 200억달러 넘으면 투자 않기로 산업통상부가 대미투자 프로젝트 1호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은 5~10% 범위에서 미국 측과 협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2일 전

2026-09-22 11:31
국회 재경위·산자위, 오늘 3500억달러 대미투자 첫 사업 보고받는다

오전 9시 30분 비공개 전체회의…협상 경과·사업 세부 내용 청취산자위,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2일 정부로부터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첫 사업과 관련한 보고를 받는다. 두 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30분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로부터 대미투

2026-09-22 07:02
美 원전 투자 1기당 '20조' 훌쩍⋯"신한울 3.4배, 경제성 따져봐야"

8기·1200억 달러 대미 원전 프로젝트, 체코 두코바니보다 70% 비싸구자근 의원 "실제 부담액·수익률 비공개 시 '상업적 합리성' 위배"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대미(對美) 원전 투자 프로젝트의 1기당 건설 비용이 국내 신한울 원전의 3.4배, 체코 두코바니 원전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되는 국가적 사업인 만큼

2026-09-21 08:10
“이사 말고 더 살자”…재계약 늘면 신규 전세 매물 줄어들 수도 [토허제 실거주 완화②]

서울 전·월세 갱신계약 절반 넘어실거주 수요 여전…전세 공급은 한계잦은 정책 변경에 불확실성 커져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갱신계약까지 확대하면서 기존 세입자들이 이사 대신 재계약을 선택할 여지가 커졌다. 당장 이사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기존 세입자의 거주 기간이 길어지면서 시장에 나오는 신규 전세 물건이 줄어

2026-09-17 12:51
국회 재경위,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野도 동의

재경위, 여야 합의로 경과보고서 가결…15일 청문회 이틀 만국힘 “많은 우려 남았지만 경제 컨트롤타워 필요성 공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17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재경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이의 없이 가결했다.

2026-09-17 10:18
내한공연 대가 받고 세금 신고는 누락…39명에 55억원 추징

정태호 의원실, 국세청 점검 결과…아티스트·국내외 공연 관계자 신고 누락관련 과세자료 3년 새 4배…“과세 실태 점검하고 관리체계 보완해야” 해외 아티스트의 내한공연이 늘어나는 가운데 공연 대가와 관련한 세금 신고 누락으로 55억원 넘는 세금이 추징됐다. 국세청이 신고 누락 혐의가 있는 외국인 국내공연 관련자 110명을 점검한 결과다. 외국인 아티스트와

2026-09-17 09:17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청…여야 ‘비거주 1주택·ETF 수익’ 공방

與 “과천 아파트, 갭투자로 보기에는 애매하다”野 “본인 삶도 정책소신 따라가야…실거주 의문” 여야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1주택 비거주 문제와 가족의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와 관련한 이해충돌 논란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과천 아파트를 17년간 보유하면서 실거주 기간은

2026-09-15 14:36
이형일 재경부 장관 후보자 "시장경제 원칙 지키되 약자 보호하고 민생 안정"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창의와 활력을 존중하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지키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정부가 필요한 적극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먼저 “지금 우리 경제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2026-09-15 10:46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 오늘 청문회…‘비거주 1주택ㆍ세제개편’ 입장 주목

과천 아파트 17년 보유 중 실거주 4개월 논란…"투기 단정 어려워" 반박물가 안정·세제개편 수습 시험대…법인세 추가 인하는 "검토 안 해" 선 그어 새 정부 2기 경제 컨트롤타워로 지명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대에 오르며 경제정책 검증과 신상 논란을 정면돌파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5일 이 후보자에 대

2026-09-15 09:08
‘코인과세 2년 유예’ 또 5만명 넘었다⋯정부는 “2027년 과세”

5월 과세 폐지 청원 이어 넉 달 만에 또 국회 심사 요건 충족투자자 “과세 인프라부터 정비해야”…재경위 회부 전망이형일 후보자 “국내 거래명세서·CARF로 과세자료 확보 가능” 내년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더 유예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5월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요구한 청원에 이어 넉 달 만에 다

2026-09-14 16:32
한 살에 이자·배당만 3940만원…미성년 ‘금융부자’ 1606명 달해

문진석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2024년 미성년 금융소득 1546억8900만원5세 이하도 122명…“사전증여·차명 자산 사후관리 강화해야” 한 살 아기 5명이 이자와 배당으로만 한 해 평균 394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한 미성년자는 1606명으로, 이들의 연간 금융소득은 1인당 평균 9632만원에 달했다. 자산 대

2026-09-13 08:22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 청문회 15일…대미투자·미래대응기금 쟁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5일 열린다. 청문회에서는 대미 투자 협상과 미래대응기금 운용, 부동산 세제 개편 등 이재명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이 검증대에 오른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청문회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며 인사청문경과보

2026-09-08 15:27
[단독] 中 농수산물 밀수 250억→1억…1년 새 자취 감췄다

올해 7월까지 적발 18건·8억 원…작년比 97% 급감작년 280억 중 175억은 '커튼치기' 조직 사건관세청 "대형 건 없어지자 소액 밀수만 남아"건조 마늘 360%·냉동 27%…관세 격차가 유인 지난해 280억원에 달했던 농수산물 밀수 적발액이 올해 8억원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적발액의 90%가량을 차지하던 중국발 밀수가 1

2026-09-08 11:15
대미투자 1호 텍사스 발전소…원전 8기 검토

한미 양국이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의 첫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가운데, 후속 사업으로 대형 원전 최대 8기를 짓는 방안도 막판 협상 중이다. 7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 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이날 협의에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

2026-09-07 19:51
[단독] 금값 뛰자 금괴 밀수 다시 고개…적발액 1년 새 17배, 중국·홍콩 93%

2024년 4건 7억→2025년 16건 123억 17.6배올해 7개월 106억…건당 적발액 5배로 늘어상대국 중국 60억·홍콩 39억…일본은 2억 그쳐문진석 "취약 경로 상시 단속·통계 투명 관리해야" 세관에 적발된 금괴 밀수 금액이 1년 새 17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정점을 찍은 후 4년간 급감했던 금괴 밀수가 국내 금값이 국제

2026-09-02 14:45
서울 아파트 갭투자 의심거래 1년 새 54% 증가…30대가 절반 육박

서울 아파트의 갭투자 의심거래가 1년 새 50% 넘게 늘어 67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거래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웠고 증가 폭도 가장 컸다. 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서울 아파트 갭투자 의심거래는 6680건으로 집계됐

2026-09-02 08:29
내달 1일 정기국회 개회…종부세 개편·용산공원법·디지털자산법 심사대

세제개편안, 1일 국무회의 거쳐 3일 이전 국회 제출용산공원법 등 공급 3법, 상정 불발로 정기국회 이월디지털자산법 10건 계류…금융위 "가을 발의 노력”형소법 보완 입법, 공소청·중수청 출범 10월 2일 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담은 세제개편안과 용산공원특별법 등 주택 공급 법안,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처리 여부를 가를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9월 1일

2026-08-29 08:00
가상자산 22% 과세 코앞인데…손실 이월·소득 기준은 ‘안갯속’

5만8571명 동의 청원, 국회 회부 후 3개월째 심사 진전 없어연 250만원 초과분 22% 과세⋯전년도 손실 이월공제 불가미국은 스테이킹 ETF 운용⋯국내는 소득·증빙 기준 불명확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넉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소득 유형별 기준과 손실 공제 장치는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세 폐지 청원이 국회에 회부된 뒤 3개월 넘게 첫

2026-08-2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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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인구정책 리셋]③ ‘제1차 인구전략기본계획’ 국회 일정이 ‘관건’

국회 일정 지연 땐 ‘5차 계획’ 우선 가능성도…속도 나면 인구전략 전환 노인연령 조정·AI 인구정책 등 핵심 과제 반영 여부 주목 정부의 인구전략·정책 방안을 담을 '제1차 인구전략 기본계획' 여부는 국회 일정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기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으로 우선 발표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입법이

2026-03-26 06:00

넥스블록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 제고 위해 과세 근거 마련 시급

2034년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규모 270억2000만 달러 성장 기대 미국, 영국 등 주요국 가상자산 과세 검토∙실시세 차례 유예한 한국, 과세 재검토∙폐지 요구 목소리도 전 세계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국내∙외로 과세 등 규제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다. 인도 시장조사기관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가산자상 시장

2026-06-10 15:52
"원화 스테이블코인, 통화성 갖춘 화폐 대용재⋯은행권 중심 도입해야" [한은 업무보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범위 등을 둘러싼 당국과 업계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23일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화성을 갖춘 화폐 대용재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산업성 뿐 아니라 거시경제 전반을 고려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은은 이날 오후 국회 재정경

2026-02-24 0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