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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보다 제도 정비 먼저”…국힘, 가상자산 과세 3년 유예안 발의

정성국, 과세 시행일 2027년→2030년 연기안 발의송언석 폐지안도 국회 계류…국민의힘 “조세 형평성 어긋나”정부는 내년 시행 방침 고수…폐지 청원 5만여 명 재경위 회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030년까지 늦추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이 과세 폐지안과 유예안을 잇달아 내놓은 가운데 정부는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고

2026-08-10 12:56
마이너스통장 연체액 33% 급증⋯‘빚투’ 확산 속 청년·고령층 연체율↑

올해 상반기 5대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연체액이 늘고 연체율은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을 중심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증시 조정 속 투자 손실과 이자 부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6월 말 기준 개인 신용한도

2026-08-09 17:20
한병도 “부동산 세제 정상화·신속한 공급 확대 함께 추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세제 정상화와 주택 공급 확대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은 인위적인 집값 통제를 위한 단편적인 대책이 아니다”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왜곡된 과세 구조를 바로잡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제 정상화 과정”이라고 말

2026-08-05 10:30
한은 총재가 주목한 '근원물가' 더 뛰었다⋯힘 받는 금리 인상론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대 진입에도⋯근원물가 우상향비용 충격 전이 및 서비스 수요 지속⋯기준금리 핵심 변수로신현송 "금리 인상 통해 근원물가 잡는다"⋯추가 긴축 명분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개월 만에 2%대로 내려왔다. 반면 물가의 기조적 추세를 보여주는 근원물가가 비용충격 전이 등 영향으로 전월 대비 상승 폭을 키웠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026-08-04 14:57
국민의힘 "역대 최악 세제개편…3.4조 더 걷는 '닥치고 세금'"

보유·거래세 인상에 "세 부담 세입자 전가"혼인·출산 공제 폐지 "최저 출산국 정책인가"장동혁 "공정과세 아닌 조세강탈" 저지 예고 국민의힘이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역대 최악의 세제개편'으로 규정하고 전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은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물가, 고환

2026-08-04 09:13
'코인 엑소더스' 매달 수천억 해외로, 국내 규제는 빈틈

18개월 연속 스테이블코인 순유출…해외 거래소 고위험 파생상품으로 자금 이동국내 거래소에 없는 레버리지·RWA·디파이 쏠림 가상자산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국내 투자자들의 스테이블코인은 매달 수천억원씩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거래할 수 없는 고위험 파생상품과 실물연계자산(RWA), 탈중앙화금융(DeFi) 서

2026-08-02 07:18
美 연준 정책금리 동결…8월 금통위에 미칠 영향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재차 동결했다. 만장일치였던 전월과 달리 3명의 위원이 '인상' 소수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향후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짙은 안개 속 고물가

2026-07-30 15:57
공정시장가액비율 60%→70% 상향…비거주 1주택 공제 9억원 축소

초고가 주택 기준 40억~50억원실거주 1주택자 12억 공제 유지다주택자 보유세 부담 확대 나서 정부가 내달 초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70%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등 실거주 중심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방안을 담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실거주자는 보호하면서 투

2026-07-30 05:00
[채권마감] 사흘째 강세, 주식 패닉 반사익

통안2년물 금리 3.7% 하회 한달만 최저, 3년~10년물 금리도 20일만 가장 낮아10년-3년 장단기금리차 사흘째 축소, 50년-10년 금리차 5년5개월만 최대코스피 올 4월 이후 첫 6000선 하회, 코스닥 이재명 정부들어 첫 700선 밑돌아신현송 총재 언급 원론적 인식에 시장 영향력 제한외인 3선 대량 매수가 압도한 PD협의회 단기물 비중 확대 예고

2026-07-29 17:13
신현송 총재, 추가 긴축 질문에 "기준금리 인상 통해 근원물가 관리해야"

29일 오전 국회 출석해 물가 안정화 위한 긴축 강조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연내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 근원물가를 잡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신 총재 시각이다. 신 총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연내 기준금리 한 두 차례 추가 인상이 가능하느냐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6-07-29 16:09
野, '보유세 3배' 발언 공세…"세금으로 집값 못 잡아"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발표를 앞두고 보유세 인상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보유세 3배' 발언의 근거를 문제 삼는 한편, 세금이 아닌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의 '보유세 3배' 발언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숫자로 3

2026-07-29 15:21
정부 "내년 코인 과세 예정대로"…野 "국내 시장 경쟁력 흔들릴 것"

국민의힘이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손실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현행 과세 체계로는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이탈해 국내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하되 제도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07-29 15:12
신현송 총재 "기준금리 인상 기조 이어갈 것⋯물가·경기·금융안정 보고 판단"

한국은행이 이달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물가가 당분간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견조한 성장 흐름, 금융ㆍ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 등 금융불균형이 산적해 있어서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시국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한은은 최근

2026-07-29 11:33
신현송 한은 총재 "국내 주가, AI 투자 우려ㆍ외인 매도에 상당폭 조정"

29일 재경위 임시국회 업무보고서 언급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주가 하락세에 대해 "AI 투자 관련 우려와 외국인 투자자 매도에 상당폭 조정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은에 따르면 신 총재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시국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금융 및 외환시장에서는 대외 불확실성 증대로 주요 가격변수 변동성이 확대됐

2026-07-29 11:16
'반쪽 국회' 출구 못 찾는 국힘 보이콧…야권 공조까지 꺼냈다

법사위 갈등 넘어 검찰개혁·특검 전선으로 확전…민주당은 입법 드라이브국힘, 원내 복귀 대신 장외투쟁 강화…정점식·이준석 회동도 대여 공조 시험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국회 정상화가 안갯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이후 주요 상임위를 잇달아 가동하고 있지만

2026-07-18 07:00
금리인상 직면한 차주들⋯한은 "대출 금리 0.25%p 오르면 이자 30만원 늘어"

주택대출 금리 0.25%p 상승 시 연 1.8조 이자부담⋯1인당 29.6만원 증가기타대출 이자도 연 1.5조원대 추산⋯"다중채무ㆍ빚투 차주 취약성 확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차주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매수) 및 '빚투(빚을 내 투자)' 대출자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시

2026-07-15 14:02
'반쪽 국회' 장기화에 형소법 강행까지…野, 보이콧 딜레마 속 '대안 입법' 맞불

민주, 법사위서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심사 속도…국힘 "치안 공백 우려" 반발상임위 불참 장기화 부담 커져…정책위의장 인선 후 정책 대응·출구전략 모색 후반기 국회가 출범 열흘이 넘도록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상임위원회를 잇달아 가동하며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자 국민의힘은 '의회 독주'를 비판하며 장외

2026-07-11 07:00
[채권마감] 약보합, 미국채 약세+외인 선물매도 vs 한은 업무보고 안도

국고10년-3년 장단기금리차 2개월만 최대..초장기 금리 역대최고 수준서 상승세 진정신현송 “적절한 시기 기준금리 인상 필요” 언급, 시장 예상수준 인식내일 50년물 입찰 예정 초장기 커브 변동성 확대 여지..내주 금통위까지 박스권 채권시장이 약보합세를 기록했다(금리 상승). 미국과 이란간 긴장감에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미국채 금리가 오른데다, 외국인이

2026-07-09 17:04
조정식 "제헌절 전 원 구성 마무리"…정점식 "각자 입장 다르다"

여야 원내대표·국회의장 회동에도 협상 결렬…7월 임시국회 일정도 합의 불발국힘 보이콧 속 재경위·문체위 등 '반쪽 운영'…민주, 상임위 단독 가동 지속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헌절(17일) 전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2026-07-09 16:49
"360조 굴리는 KIC, 국내에 어떤 혜택?"⋯박일영 사장 "금융권·기업 지원"

"국내 금융사에 자금 맡기고 기업 해외 진출 시 재무투자 참여"국민연금 등과 협력체계엔 "투자정보 적극 공유⋯공동투자도" 오늘(9일) 국회에서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에 대한 사회적 책임 관련 요구가 나왔다. 국내 증시의 큰 손으로 꼽히는 국민연금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질문도 등장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

2026-07-0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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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인구정책 리셋]③ ‘제1차 인구전략기본계획’ 국회 일정이 ‘관건’

국회 일정 지연 땐 ‘5차 계획’ 우선 가능성도…속도 나면 인구전략 전환 노인연령 조정·AI 인구정책 등 핵심 과제 반영 여부 주목 정부의 인구전략·정책 방안을 담을 '제1차 인구전략 기본계획' 여부는 국회 일정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기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으로 우선 발표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입법이

2026-03-26 06:00

넥스블록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 제고 위해 과세 근거 마련 시급

2034년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규모 270억2000만 달러 성장 기대 미국, 영국 등 주요국 가상자산 과세 검토∙실시세 차례 유예한 한국, 과세 재검토∙폐지 요구 목소리도 전 세계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국내∙외로 과세 등 규제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다. 인도 시장조사기관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가산자상 시장

2026-06-10 15:52
"원화 스테이블코인, 통화성 갖춘 화폐 대용재⋯은행권 중심 도입해야" [한은 업무보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범위 등을 둘러싼 당국과 업계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23일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화성을 갖춘 화폐 대용재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산업성 뿐 아니라 거시경제 전반을 고려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은은 이날 오후 국회 재정경

2026-02-24 0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