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프랑스 정상, 호르무즈 해협 공조 논의…파병 논의는 아냐”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영접 나온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8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와 지역 안정, 글로벌 공급망 회복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파병 등 구체적인 군사적 기여 방안까지 논의가 진전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파리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측은 단독 오찬에서 양자 현안을 넘어 호르무즈 해협 상황,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며 “이를 통해 양 정상 간 주요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도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와 지역 안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 대통령은 해협의 안정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우리 국익과 국민의 공감대에 기반해 기여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파병 여부는 이번 정상회담의 구체적 논의 대상은 아니었다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다. 그는 “오늘 논의한 것의 주제를 파병이라고 규정하면 안 된다”며 “프랑스와 영국이 제안했던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 문제와 관련해 국제적 연대에 어떻게 기여하고 참여할 것인가를 논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호르무즈에 대처하는 방안과 관련해 진전된 것은 없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검토 중이고 정해진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국방부 현지조사단을 파견한 것이 파병 준비 절차인지 묻는 질문에도 “검토는 진행 중이고 결정된 것은 없다”며 “실사단 파견 역시 검토 과정의 일부로 보면 된다”고 답했다.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개정하고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것이 향후 파병을 염두에 둔 조치 아니냐는 해석에도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군사비밀보호협정과 군수지원협정은 오랜 현안”이라고 설명했다.

파병 가능성이 거론된 이후 이란 측의 반응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반응은 없었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도 이날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언급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다국적 임무는 평화적인 것으로서 관련 동의가 구해지는 대로 한국과 협력하도록 하겠다”며 “항행의 자유, 그리고 무엇보다 평화롭게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