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프랑스, AI·원전·우주 협력 본격화…삼성전자, 미스트랄AI에 전략투자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영접 나온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항공협정 현대화…산업·지식재산 협력도 강화
삼성전자, 佛 미스트랄AI에 전략적 투자…전용 사내용 AI 모델 개발 협력

한국과 프랑스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국방·안보와 인공지능(AI), 반도체, 원자력, 우주 등 전략 분야의 협력을 전방위로 확대한다. 양국 정부가 협정과 양해각서(MOU)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넓힌 데 이어 삼성전자와 미스트랄AI, 한국수력원자력과 오라노 등 기업 간 투자·공급망 협력도 구체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16건의 협력 문건을 체결했다.

먼저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AI와 반도체, 양자 기술 협력을 구체화했다. 양국은 연구자와 스타트업 간 공동 연구개발(R&D)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AI·양자 분야 투자 유치와 반도체 기업·연구기관 간 교류 및 사업기회 발굴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 간 협력에서는 삼성전자와 미스트랄AI의 투자협약이 체결됐다. 삼성전자는 미스트랄AI에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고, 삼성전자 반도체 노하우를 보호할 수 있는 전용 사내용 AI 모델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4월 체결한 AI·반도체·양자 협력의향서를 실제 기업 협력으로 연결한 성과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공급망 협력이 강화됐다. 한수원은 오라노와 신규 농축시설을 기반으로 장기 농축역무 협력을 추진하고 장기 공급계약 협의를 위한 기본 원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서구권 농축역무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중장기 공급망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주 분야에서는 양국 우주산업 정책 정보를 공유하고 중소·스타트업의 상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실무체계를 구축한다. 프랑스의 우주산업 인프라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한국 우주기업의 유럽시장 진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협력의 제도적 기반도 강화된다. 양국은 장관급 산업전략대화를 신설하고 분야별 작업반을 만들어 산업정책과 교역·투자, 공급망·핵심광물, 산업기술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국방·안보 분야에서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프랑스 측 비밀분류체계 변경을 반영하고 군사비밀 보호를 위한 열람 제한 문구를 추가해 양국 군사정보 교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양국은 약 10년간 협의해온 항공협정 개정의정서에도 서명했다.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보안·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규범을 현대화해 인적·물적 교류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지식재산 분야에서는 기존 심사협력 중심의 협력을 AI 심사 기준과 모범사례 공유, IP 금융·사업화 등으로 확대한다. 문화 분야에서도 문화창조산업 교류와 공동투자 활성화를 위한 협력 의향서를 다시 체결했다.

대통령 임석 아래 서명이 이뤄진 문건 외에도 이번 방문을 계기로 별도 채택된 협력 문건들이 있다.

양국 경찰청은 ‘치안협력 합의문’에 서명하고 초국가범죄 대응과 도피사범 추적, 과학수사 협력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코트라와 비즈니스 프랑스는 경제사절단 파견과 스타트업 지원, 정보 공유 등을 담은 ‘비즈니스 협력 MOU’를 체결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프랑스 연구기관·기업 간 공동연구가 확대된다. 합성생물학과 바이오공정, AI를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양자·AI 기반 신약개발 등이 주요 협력 대상이다.

양국 과학기술 대학 간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대학 간 협력 MOU', 기초학문 연구인력 교류 확대를 위한 '수학·물리분야 협력 MOU' 등도 채택됐다.

이와 함께 양국은 전·평시 군수지원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세부 문안을 협의 중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프라마톰 간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안전기술과 원자력 기초과학, 폐기물 관리 분야 공동연구 MOU도 별도 계기에 서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