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마크롱, 한불 협력 전방위 확대…“2030년 교역 200억달러 목표”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사정보·군수지원 등 국방협력 강화
AI·양자·우주·원전·바이오 협력 구체화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을 200억달러로 늘리기로 했다. 인공지능(AI)과 양자, 우주, 원자력, 바이오 등 첨단산업 협력을 산업과 시장으로 연결하고, 기업의 상대국 진출과 공동 연구개발(R&D)도 확대한다. 국방·안보 분야에서는 군사정보 교환체계를 정비하고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도 서두르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와 역량을 토대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여섯 가지 협력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양국은 경제·산업 분야에서 2030년까지 교역액 2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2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한-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첨단기술과 미래산업 분야의 신규 투자와 협력 기회를 모색한다.

산업경쟁력 제고와 지식재산 협력 분야에서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코트라와 비즈니스 프랑스 간 협력문건을 통해 상대국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지난 4월 인공지능과 반도체, 양자기술 협력의향서를 체결한 데 이어 이번에는 양국 스타트업의 상호 시장 접근 확대와 기업·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개발(R&D)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우주 분야에서는 민간 우주산업 생태계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우주산업 진흥 협력 이행 약정을 맺었다. 원자력 분야에서도 연구개발과 연료 공급 분야 협력문건을 추가로 체결해 차세대 원자로 개발과 중장기 공급망 다변화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 원자력 협력을 위한 고위급 대화채널도 개설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합의한 원자력 전 주기 협력을 한층 발전시킨 원자력 연구개발과 연료 공급 분야의 협력문건을 추가로 체결했다”며 차세대 원자로 개발과 공급망 다변화 협력을 심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방·안보 분야에서는 지난 4월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해 정보교환 체계를 정비했다. 양국 군 간 상호군수지원협정도 가능한 한 조속히 체결할 수 있도록 협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다음 주 서울에서는 양국 공군의 ‘페가스’ 합동훈련이 실시되고, 올해 하반기에는 양국 해군의 상호 기항도 예정돼 있다. 방산 분야에서는 프랑스의 기술력과 한국의 제조역량을 결합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양국은 1974년 체결된 항공협정도 개정했다. 공정경쟁 조항을 도입하고 편명공유를 통한 노선 확대와 중장거리 항공 네트워크 확충, 위험 발생 시 상호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반영했다.

지난 4월 체결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확대 협정 개정안은 오는 10월 1일 발효된다. 언어 보조교사 교환 파견 양해각서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프랑스에 한국인 보조교사도 시범 파견된다.

문화 분야에서는 전날 생폴드방스에서 합의한 총 10억유로 규모의 ‘뤼미에르 파트너십’을 토대로 영화·영상산업 협력을 확대한다. 양국 문화부는 영화산업 인재 양성과 공동투자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아 ‘문화협력에 관한 의향서’도 새롭게 체결했다.

양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해 협력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함께하기로 했다. 프랑스는 한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지지와 협력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동북아와 유럽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연결돼 있는 상황에서 양국은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40년간 쌓아온 양국의 깊은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140년을 함께 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