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진 경기도의원 “상금 깎고 ‘사탕’ 대책”…DMZ영화제 추경 정조준

공표상금 1억300만원 중 5000만원 감액…체육시설 4억 삭감안엔 9000만원 근거 누락

▲최규진 경기도의원(왼쪽)이 7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공표된 영화제 상금 1억300만원 가운데 5000만원 가량이 줄었다. 별도 지원방안을 찾겠다는 집행부 답변에는 '사탕'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같은 추경안의 도립체육시설 운영지원비 4억원 감액자료에서는 9000만원의 산출 근거가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규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4)은 7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상금 삭감과 도립체육시설 감액 자료를 잇달아 문제 삼았다.

먼저 제18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상금이다.

영화제가 출품 규정에 명시한 상금은 국제경쟁과 프런티어, 한국경쟁, 특별상 등을 합해 총 1억300만원이다. 국제경쟁 9편, 프런티어 8편, 한국경쟁 장·단편 19편 등 본선 진출작 36편도 확정돼 본심을 앞두고 있다.

최 의원은 공개된 출품규정의 성격부터 짚었다.

그는 "출품규정은 단순한 내부계획이 아니라 심사를 거쳐 우수작에 상금을 지급하겠다고 공표한 약속"이라며 민법 제678조의 우수현상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금 감액을 단순한 예산 선택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DMZ영화제 측은 상금 총액 가운데 약 5000만원을 감액했다고 답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협의해 수상자 등에 대한 별도 지원 방안을 찾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최 의원은 곧바로 받아쳤다. 그는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상금은 주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사탕'을 주겠다는 식의 대책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화제 측에도 경고를 남겼다. 올해 감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줄어든 예산이 내년도 사업계획의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영화제의 위상과 지속가능성, 법적 의무를 분명히 검토해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도립체육시설 예산으로 질의가 옮겨가자 이번에는 숫자가 맞지 않았다.

경기도는 추경안에서 도립체육시설 운영지원비 4억원을 감액하겠다고 제출했다. 그러나 사업설명서의 세부 감액 항목을 합하면 3억1000만원에 그쳤다. 차액 9000만원의 산출 근거가 자료에서 빠져 있었다. 경정액과 2025년도 집행실적도 같은 자료 안에서 서로 다르게 기재됐다.

최 의원은 이를 단순 오기로 넘기지 않았다.

그는 "단순한 오탈자가 아니라 의회에 제출한 예산자료의 신뢰성 문제"라며 산출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감액안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체육 분야 감액사업의 세부내역을 전수 검산해 다시 제출할 것도 요구했다.

DMZ영화제를 둘러싼 논란은 상금에서 끝나지 않았다.

경기도가 제출한 추경안에는 영화제 도비 지원예산을 31억 원에서 24억4700만원으로 6억5300만원, 21.1%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최 의원은 도의회의 최종 의결 전에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영화제 사업이 조정된 점도 따졌다. 의회가 의결한 기존 예산이 아니라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감액안을 사실상 확정예산처럼 적용했다는 지적이다.

프로그램 조정은 개막 전에 시작됐다.

개막식 축하공연과 DMZ Docs 플러스, 야외 콘서트, 다큐로드, 비극장 상영전 등이 취소됐다. 일부 DMZ Docs 플러스 프로그램은 초청작 관계자의 참석을 확정한 뒤 취소 통보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제18회 영화제는 10일부터 16일까지 열린다.

최 의원은 고양시 지역 현안도 확인했다.

일산서구 대화동에 건립 중인 IP융복합콘텐츠 클러스터 도비 17억3000만원이 이번 추경안에서 삭감되자 공사 일정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그는 도비 삭감이 공사 일정이나 사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2027년 12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과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상임위 심사를 거친 추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간다. 예결특위는 11일 오전 10시 제1차 회의를 열어 총괄 심사에 이어 경제노동위원회 소관과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을 차례로 심사한다. 심사는 17일까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