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료원 110억 인건비 미편성…300명 넉달만에 다시 도청 앞

5개 병원 9~12월분 공백…노조 "총인건비·사전협의로 자율교섭 침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지부 조합원들이 8일 경기도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임금체불 위기 해소와 운영자금 추경 편성, 노사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노조 추산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의료원 5개 병원의 9~12월 인건비 110억여원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다.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의 재정긴축이 공공병원 노동자의 월급 문제로 번졌다.

8일 오전 10시 30분 수원 경기도청 앞.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노동자 300여 명(노조 추산)이 모여 섰다.

손에는 '경기도의료원 임금체불 해결하라'는 팻말이 들렸다. 같은 노조가 5월 1일 같은 자리에서 노사합의 불승인을 규탄한 지 넉 달 만이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지부는 이날 결의대회를 열고 경기도에 임금체불 위기 해소를 위한 추경 편성과 노사합의 이행, 자율교섭 보장을 요구했다.

쟁점은 110억여원의 인건비 공백이다.

경기도의료원 수원·의정부·파주·안성·포천병원의 9~12월 4개월치 인건비 110억여원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다. 경기도 출연 대신 금융기관 차입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현재 단계에서 110억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확인된 것은 연말 인건비가 예산에 잡히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노조는 이 상태가 이어지면 9월부터 임금체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집회는 갑자기 나온 움직임이 아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3일 성명을 내고 감액 추경 여파로 의료진과 종사 노동자의 임금 체불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110억2000여만원의 예산 지원을 요구했다. 노동계 차원의 경고가 나온 지 닷새 만에 의료원 노동자들이 직접 도청 앞으로 나온 셈이다.

시간을 넉 달 더 돌리면 갈등의 뿌리가 보인다.

같은 6개 병원 노조는 5월1일에도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쟁점은 노사가 합의한 임금·단체협약 내용을 경기도가 승인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때도 총인건비제 폐지와 노사합의 이행, 공공병원 기능 강화를 요구했다.

넉 달 전에는 노사합의 문제, 이번에는 인건비 미편성이 전면에 섰다. 두 사안의 공통분모로 노조는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 이후 누적된 재정난과 총인건비제, 경기도의 사전협의 절차를 지목했다.

노조는 경기도가 총인건비 규제와 불투명한 사전협의 절차로 노사 자율교섭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요구안은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추경 편성 △노사합의 즉각 이행 △노사 자율교섭 보장 △공익적 비용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다.

의료원만의 문제도 아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미래산업본부 직원 30여 명의 9~12월 인건비 4억4600만원도 미편성됐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80여명,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60여명의 10~12월 인건비가 잡히지 않았다. 3개 기관만 370여명이다. 일부 기관은 사업비와 기본경비 조정, 운영비 전용으로 급여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을 줄이는 긴축이 직원 월급을 어디서 마련하느냐는 단계까지 내려온 것이다.

배경에는 세입 감소가 있다. 도는 부동산 거래 위축 등에 따라 지방세 수입 전망을 3000억원 낮추고 1355개 사업을 다시 살펴 기존 세출 5465억원을 줄였다. 확보한 재원은 취약계층 생계·돌봄과 의료·안전 등 필수 민생사업에 우선 배분했다는 설명이다.

그 필수영역으로 분류한 공공의료 현장에서 운영자금 부족이 불거졌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7일 추경안 심사에 들어가며 경기도의료원 운영자금 미편성에 따른 공공의료 파행 가능성을 핵심 검증 대상으로 명시했다. 보건복지위는 자체사업 증액분 1711억원 가운데 1673억원이 본예산에서 담지 못한 연간 소요액을 뒤늦게 채운 것이며, 실질적인 신규·확대 증액은 38억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동규 보건복지위원장은 "본예산 편성 부실을 추경으로 보충하는 행태가 반복되거나 소극적 행정으로 도민 복지예산이 축소·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재정난으로 산하기관 인건비를 추경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소관 실·국별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결의대회는 6개 병원 지부장과 조합원들이 경기도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며 마무리됐다.

시선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향한다. 예결위는 11일부터 제2회 추경안 심사에 들어가며 보건복지 분야는 14일 다룬다. 110억여원의 공백을 기관 내부 자금으로 메울지, 심의 과정에서 별도 재원을 마련할지가 다음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