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소비자 전 분야 집단소송 도입…대규모 피해 회복”

법원 자료제출 명령제 신설 추진…소비자 권리보장 강화
AI 기반 시장감시 구축·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대

▲한성숙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비자정책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성숙 국무총리는 8일 “소비자 전 분야에 걸쳐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법원의 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제도를 신설해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 시에도 실질적인 회복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소비자 권리보장 체계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새로운 소비자정책 청사진을 담은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이 논의됐다. 기본계획은 ‘AI 시대 안전하고 신뢰받는 시장, 모두의 참여로 완성되는 소비자 주권’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한 총리는 “AI와 디지털 기술이 크게 발전함과 동시에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소비자 주권 의식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환경 변화를 반영해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AI·디지털 시대에 대응한 소비환경 조성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인공지능 기반 시장감시 환경을 구축하고, 마이데이터 적용을 전 분야로 확대해 소비자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용자 친화적 키오스크를 개발해서 디지털 취약계층도 혁신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생활 속 안전관리와 친환경 소비 지원도 추진한다. 한 총리는 “전기용품이나 어린이용품 등 생활 밀착형 제품과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허위·과장 친환경 표시를 예방하고, 1회용기 매장의 다회용기 전환 지원 등 친환경 소비 생태계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의 정책 개선 제안에 대해서는 “정부도 제언 내용을 경청하고 적극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소비자정책은 소비자인 우리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며 “오늘 논의하는 기본계획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