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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총리 “소비자 전 분야 집단소송 도입…대규모 피해 회복”
    한총리 “소비자 전 분야 집단소송 도입…대규모 피해 회복”
    법원 자료제출 명령제 신설 추진…소비자 권리보장 강화AI 기반 시장감시 구축·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대 한성숙 국무총리는 8일 “소비자 전 분야에 걸쳐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법원의 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제도를 신설해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 시에도 실질적인 회복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17차 소비자정책
    2026-09-08 15:05
  • AI 막는 신용정보 동의제도 손본다…반복 동의 규제 완화 추진
    AI 막는 신용정보 동의제도 손본다…반복 동의 규제 완화 추진
    금융위,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자문단 가동동의 외 정보처리 근거·소비자 권리보장 방안 논의 금융당국이 30년 넘게 유지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를 전면 재검토한다. 개인신용정보 활용 때마다 반복 동의를 요구하는 현행 체계가 금융권 AI 서비스와 대안신용평가 고도화를 막고 금융소비자 불편까지 키우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부
    2026-06-16 12:00
  • 금감원, 중소금융 영업관행 손질⋯‘깜깜이’ 금리변경·다크패턴 차단
    금감원, 중소금융 영업관행 손질⋯‘깜깜이’ 금리변경·다크패턴 차단
    부동산PF 부실 정리⋯저축銀·여전사 내부통제 책임성 강화 금융감독원이 올해 중소금융 부문 감독·검사 방향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서민금융 공급 확대, 건전성 관리, 내부통제 책임성 강화를 제시했다.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하고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에 도입되는 책무구조도의 안착도 지원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6일 저축은행, 상호금융,
    2026-03-16 14:00
  • 소비자단체 “쿠팡 피해자 대응은 뒷전⋯대응책 조속히 마련하라” 촉구
    소비자단체 “쿠팡 피해자 대응은 뒷전⋯대응책 조속히 마련하라” 촉구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내 소비자단체가 회원 탈퇴와 불매 운동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일 성명을 통해 "쿠팡은 소비자 권리보장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즉각 마련하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종 로비나 법적 대응을 운운하며 시간을 끈다면 우리는 소비자와 연대해 회원 탈퇴와 불매 운
    2025-12-01 16:52
  • 국립중앙박물관ㆍ현대미술관에서도 결혼한다…공공시설 48곳 추가 개방
    국립중앙박물관ㆍ현대미술관에서도 결혼한다…공공시설 48곳 추가 개방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공공시설 48곳이 결혼식이 가능한 공간으로 추가 개방된다. 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시설 추가 개방을 통한 청년 맞춤형 예식공간 제공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3월 발표된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다. 현재 청년층을 위한 특색 있는 예식공간 제공과 결혼비용 부담
    2024-06-26 10:00
  • 삼성전자, 스마트폰 수리에 재생 부품 활용…‘자가수리권’ 도입도 검토
    삼성전자, 스마트폰 수리에 재생 부품 활용…‘자가수리권’ 도입도 검토
    수리에도 친환경 프로그램 확대‘자가수리권’ 국내 도입도 검토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 재활용 소재를 적용한 데 이어 수리에도 재생 부품을 활용하는 등 친환경 비전을 확대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상반기 중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수리 과정에 ‘제조사 인증 재생 자재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
    2022-04-11 09:58
  • [통신 ‘속도전쟁’ 재점화]“트래픽 과부화” vs “소비자 권리 보장” ‘망 중립성’ 의견 팽팽
    몇 년 전 KT가 삼성전자 스마트TV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면서 망 중립성 논란이 다시 제기된 적이 있다. 당시 KT 측은 “스마트TV가 인터넷망을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한다”며 “다수의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접속을 제한키로 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자 ‘망 중립성과 이용자 보호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게
    2014-12-01 11:45
  • [2014 국감]김상민 “카드 안받는 보험사, 소비자 권리 보장해야”
    보험상품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함에도 보험사들이 카드 거래를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교보, 한화, ING, 푸르덴셜, PCA생명, 교보라이프플래닛 등 생명보험사는 보험료의 카드 결제를 불허하고 있다. 삼성생명과 농협생명은 카드 납부가 가능하지만 최근 4년간 카드 납부율이 거의 0%
    2014-10-27 09:24
  • 식약청, GMO 국제워크숍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전자재조합식품(GMO) 국제워크숍을 한국국제생명학회와 공동으로 28과 29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질병관리본부에서 각각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GMO 안전성과 표시제에 대한 정보교류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것이라고 식양청은 설명했다. 28일에는 일반인 대상으로 GMO의 안전성과 표시에 대한 강의와 토론이 진행되
    2008-10-2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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