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출명령제도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4건

최신순 정확도순

한총리 “소비자 전 분야 집단소송 도입…대규모 피해 회복”

법원 자료제출 명령제 신설 추진…소비자 권리보장 강화AI 기반 시장감시 구축·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대 한성숙 국무총리는 8일 “소비자 전 분야에 걸쳐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법원의 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제도를 신설해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 시에도 실질적인 회복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17차 소비자정책

2026-09-08 15:05
車급발진 사고, 입증 책임 바뀔까…제조물책임법 머리 맞댄 與

피해자 입증 어려워…사실상 ‘제조사보호법’ 비판‘도현이법’ 여론에도 21대 국회서 폐기22대 국회엔 8개 법안 정무위 계류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결함 입증 책임 주체를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전환해야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국회에서 수년째 공전 중인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22대 국회에서 다시 나오면서 법

2025-09-16 14:29
[단독] 세계 첫 국제재판부 설치했지만⋯7년간 선고는 달랑 3건 [글로벌 특허분쟁 시대, 홀로 선 한국]

특허법원 국제재판부‧중앙지법 지재전담부 2018년 신설해 운영기업 간 특허 분쟁도 해외 법원으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필요”국제재판부, 해외기업 간 국내 특허권 다툼 첫 영상재판 진행 예정 한국 법원이 글로벌 지식재산권(IP) 분쟁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며 2018년 설치한 국제재판부가 7년째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 하반기부터 특허

2025-07-23 05:00
한기정 위원장 "中企 정당한 대가 받는 시장환경 조성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인들과 가진 감담회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이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한

2024-12-17 16:00
[특허, 톡!] 직무발명, 회사가 권리 갖는다

‘직무발명 자동승계제도’와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에 관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발명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종업원의 직무발명이 완성되면 사용자가 불승계 의사를 통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명의 완성시점에 사용자에게 자동승계된 것으로 간주된다. 구법에서는 종업원이 사용자에게 직무발명의 완성 사실을 사용자에게 문서로 통지

2024-02-01 05:00
특허 보유 중기 10곳 중 1곳 기술탈취 피해…“정부의 피해사실 입증 지원 필요”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 10곳 중 1곳 이상(10.7%)이 기술탈취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3년간 특허 출원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술탈취 근절 위한 정책 수요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기술탈취 실태를 파악하고

2023-09-20 12:00
[관심法] "영업비밀까지 공개해야"…급발진 관련법 줄줄이 발의

최근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제조업자인 자동차 회사에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줄줄이 발의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제조사에 전적으로 입증 책임을 지우는 내용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1일 급발

2023-05-23 14:04
중소기업계 “기술탈취 근절 위해 상생협력법 개정 촉구”

중소기업계가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근절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협의회는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규모는 246개 기업에 5400억 원에 달하지만 기술탈취 피해구제는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쉽지 않다”고 짚었다. 협의회는 “이에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발의

2021-04-27 13:41
경제계가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발끈하는 이유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규제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경제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기술탈취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2021-03-21 08:00
전경련 "상생협력법 국회 상임위 통과, 유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18일 "상생협력법이 국회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비밀유지계약 체결

2021-03-18 13:52
"집단소송제ㆍ징벌적 배상제 도입 시 법체계 충돌 예상…입법 평가 필요"

정부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하기 전에 국내 법체계와의 정합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심층적으로 연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법무부에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상의는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 현행 법제에 영미법 제도인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면도입

2020-11-08 12:00
[창간 10주년] “기밀유출 90% 이직때 발생… 초기 대응이 관건”

기업이 오랜 기간 연구하고 쌓아온 핵심 기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를 지탱할 중요한 자산이다. 기업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천인 기술 보호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다만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대응력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기술을 훔치는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정부도 산업기술

2020-10-07 06:00
정부·여당, 상생협력법 개정 다시금 '드라이브'

정부와 여당이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에 다시금 드라이브를 거는 양상이다. 1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탈취에 대한 중소기업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생협력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이

2020-07-13 14:09
공정거래법 38년 만에 전면개편…공정위 권한↓대기업 규제 수위↑

가격담합, 입찰담합 등 위법성이 중대하고 소비가 피해가 큰 경성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가 폐지된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상장사(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총수일가의 보유 지분율이 비상장사와 마찬가지로 20% 이상으로 일원화된다. 이와 함께 지주회사의 자·손

2018-08-26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