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韓경제 성장 긍정적”…확장예산에도 재정·성장 균형 평가

내년 예산안·미래대응기금 평가…외환·자본시장 접근성 개선도 호평
정부 “추가세수 전략적 투자 활용…국채 신규발행 12.5조원 축소”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례협의차 방한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 연례협의단의 예방 받고 아누슈카 샤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와 면담하고 있다. (사진제공=재정경제부)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경제의 향후 성장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지출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과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간 균형을 모색했다고 봤다.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외환·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노력도 높이 평가했다.

재정경제부는 8일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이 마리아 리 무디스 대외협력 총괄 담당과 만나 내년도 예산안과 최근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면담에는 박창환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도 참석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무디스 측은 내년도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이 재정건전성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간 균형을 모색했다고 평가하며 “향후 경제성장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엔진 확충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민생 안정을 통한 양극화 완화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지출에도 관리재정수지는 최근 20년 내 가장 양호한 수준이라며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추가 세수를 단순한 소비성 지출이 아닌 전략적 투자에 활용하고, 필요할 때 재정여력을 보강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재원의 8%인 12조5000억원을 국채 신규발행 축소에 사용하는 등 미래 부채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도 전달했다.

무디스는 한국 외환·자본시장 접근성 개선 노력도 높이 평가했다. 글로벌 투자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향후 계획에도 관심을 보였다.

이에 문 관리관은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외환시장 개혁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원화를 해외에서도 자유롭게 보유·거래·조달할 수 있는 통화로 발전시키기 위한 원화 국제화 로드맵도 소개했다.

무디스 측은 올해 한국의 성공적인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을 축하하며 발행 성과와 향후 정부 대응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정부는 올해 달러화 외평채 30억달러와 유로화 외평채 17억유로를 발행했다.

문 관리관은 불안정한 시장 여건에서도 유로화 외평채가 추가 프리미엄 없이 역대 최저 가산금리로 발행됐으며, 주요국 중앙은행과 국제기구 등 우량 투자자가 대거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발행 만기와 통화를 다변화하고 신규 투자자를 발굴해 국내 기관·기업의 외화조달 때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외평채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