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기본계획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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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소비자 전 분야 집단소송 도입…대규모 피해 회복”

법원 자료제출 명령제 신설 추진…소비자 권리보장 강화AI 기반 시장감시 구축·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대 한성숙 국무총리는 8일 “소비자 전 분야에 걸쳐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법원의 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제도를 신설해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 시에도 실질적인 회복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17차 소비자정책

2026-09-08 15:05
정부 "소비자안전기본법 등 재‧개정해 디지털 분야 소비자 피해 대응"

정부가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급증하는 신기술‧신유형 소비자 피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소비자안전기본법 및 제조물책임법 제‧개정에 나선다. 일종의 눈속임 상술인 다크패턴을 차단을 위한 규율 체계도 구축한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18일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024~2026년)을 심의‧의결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2023-08-18 11:30
"동영상 무료체험 후 자동결제 미리 알려야"...소비자정책위 권고

넷플릭스와 왓챠, 웨이브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와 밀리의서재 등 전자책 서비스 업체는 무료 체험 후 유료 자동결제 전환을 앞둔 소비자에게 결제 예정 사실을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무총리 직속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소비자 지향적 제도 개선 권고'를 30일 의결했다. 위원회는 OTT, 전자책 서비스 등 디지털콘텐츠

2020-12-30 13:22
공정위, 소비자정책 아이디어 제안 공모전 진행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을 맞아 '대국민 소비자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6일부터 내달 6일까지 진행한다. 공모 내용은 소비자안전, 거래적정화, 정보제공, 교육, 피해구제 등 주제별 정책・제도 제안과 소비자기본법 등 공정위 소관 소비자관련 규제법(표시광고법・약관심사법・전자상거래법・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 개선 사항 제안이다.

2020-01-06 10:00
공정위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올해 소비자 중심 기조 확산"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을 맞아 시장, 기업, 정부 등 모든 시장경제주체를 소비자 중심적·소비자 지향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에 따라 소비자단체, 정부의 입법노력 끝에 의원입법으로 1980년 1월 4일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

2020-01-02 12:00
소비자원 "소비생활 3대 분야 '의ㆍ식ㆍ주'→'의ㆍ식ㆍ금융'으로 변화"

소비생활 3대 분야가 ‘식ㆍ주ㆍ의’에서 ‘식ㆍ주ㆍ금융’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7월24일부터 8월30일까지 20세 이상 남녀 8000명을 대상으로 면접 설문 조사해 '2019 한국의 소비생활지표'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3대 소비생활 분야는 ‘식(식품‧외식)’, ‘주(주거‧가구)’에 이어 ‘금융(금융‧보험)’이었다고

2019-11-13 08:55
내년 집단소송제·소비자단체소송제 확대…“다수 소비자피해 구제 강화”

정부가 소비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 집단소송제 도입을 확대하고 소비자단체소송제도도 활성화한다. 국무총리실 산하 소비자정책위원회는 3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018~2020년)에 따른 2년차 시행계

2018-12-03 16:24
수면장소 내 화재경보 음량 기준 강화…3D프린터 이용자 안전사항 의무 고지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5개 과제를 선정해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을 위해 화재 발생 시 안전 약자까지 모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 '국민행동요령 매뉴얼'을 개정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수면장소 내 화재경보 음량 기준도 강

2018-01-10 12:00
자동차 리콜 미루면 '벌금'...사고잦은 해외직구 사이트 명단공개

앞으로 자동차회사가 리콜조치에 늑장을 부리면 벌금을 물게 된다. 해외직구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소비자 피해가 잦은 해외 인터넷쇼핑몰을 조사해 명단을 공개한다. 정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향후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와 모든 중앙행정기관, 17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들이 시행할 '제

2015-01-08 12:52
공정위, 사고잦은 해외직구 쇼핑몰 명단공개

정부가 소비자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해외직구 쇼핑몰의 명단을 조사해 공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올해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적용될 '제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관계부처·공공기관의 장,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인구 고령화, 새로운 가족구조 확산,

2015-01-08 12:25
“택시 등 1인 사업자도 소비자로서 피해구제 받는다”

앞으로 개인택시사업자 등 1인 영세사업자도 소비자로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우편·상수도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도 보상 받게 된다. 광어, 찌개용·탕용 배추김치도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변조된 번호이거나 국제전화인지 알 수 있도록

2012-01-02 12:10
공정위,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수립팀' 10월의 공정인 선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부터 20011년까지 우리나라 소비자정책 마스터플랜인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수립팀을 '10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수립팀 구성원은 소비자정책과 성경제 사무관, 소비자안전과 김근성 서기관, 소비자정책과 이하나 사무관, 소비자정보과 김정훈 사무관이다. 공정위는

2008-11-19 10:16
소비자 정책이 확 바뀐다

소비자안전강화를 위해 '통합소비자 위해감시 시스템'이 구축되고 거래의 공정화를 및 적정화를 위해 중요정보 고시제도가 도입된다. 소비자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해 소비자 친화경영 지원센터 설립과 소비자 단체소송 제기가 용이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나라 소비자정책을 이끌어 갈 마스터플랜인 ‘소

2008-10-05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