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수도권 주거용 PF 325곳 밀착관리⋯“내년까지 18만호 차질 없이 공급”

▲금융감독원.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수도권 주거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325개(약 18만호)에 대해 사업장별 담당자를 지정하는 밀착관리에 들어간다. 8·13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금감원은 3일 금융업권 관계자들과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거용 PF 사업장 밀착관리 방안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금감원 수석부원장 주재로 열렸으며 신한은행, 교보생명보험,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저축은행, 롯데캐피탈, KB자산운용,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나이스신용평가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금융권과 함께 2027년까지 착공·준공이 기대되는 수도권 주거용 PF사업장 등 325개(약 18만호)에 대해 사업장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차질 없는 공급을 위해 필요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밀착관리 대상 사업장에 대해 사업 지연요인을 전수 확인하고, 국토교통부와 유관기관, 금융권 등과 적극 연계해 원활한 주택공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총 25명 규모의 '주택공급촉진 금융지원단'을 운영한다.

밀착관리 대상은 금융권이 대주단으로 참여 중인 수도권 규제지역 소재 주거용 PF 사업장 502개(약 30만호)다. 금융권이 펀드에 매각한 수도권 주거사업장 99개(약 3만호)까지포함하면 총 601개(약 33만호)다. 이 가운데 2027년까지 착공 또는 준공이 기대되는 325개를 최우선 밀착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금감원은 325개 사업장마다 금감원과 금융회사 각 1인씩 총 2인의 담당자를 지정하고, 사업 지연요인을 전수 확인한 뒤 △정상진행 △공급촉진 △정상화지원 △매각유도 등 4개 유형으로 분류할 방침이다.

일시적으로 지연된 사업장은 신디케이트론, PF개발앵커리츠, 캠코펀드 등 자금지원 프로그램과 HUG·한국주택금융공사의 PF보증, LH 공공임대 매입약정으로 연계한다. 인허가 등 비금융 사안은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로 넘긴다. 매각 외에 마땅한 정상화 수단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신속한 매각을 통한 사업 재개를 유도하기로 했다.

관리 조직도 확대한다. 금감원은 PF 사업장 관리 담당인력을 기존 5명에서 25명으로 늘려 '주택공급촉진 금융지원단'을 구성했다. 부동산PF평가관리반이 총괄하고 대리금융기관이 소속된 검사국과 공조 체계로 운영한다.

금융회사도 사업장별 담당인력을 배정해 애로사항을 관리하고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금감원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 1일부터 PF 대주단과 시행사의 애로사항을 총괄 접수하는 'PF 금융애로 해소센터'도 가동 중이다.

금감원은 "국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주택공급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금융권에서도 PF 사업장 현장 상황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업권 주요 관계자들은 밀착관리방안운영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본부장은 "사업성이 양호하고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등 선별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