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X 이슈 5] 기후부 내년 예산 25.7조원…美는 4대 회계법인 기후공시 압박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투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사진=AI 생성))

국내에서는 전력망과 재생에너지, 전기차에 대한 재정 투자가 확대되는 반면 미국에서는 기후공시를 둘러싼 규제 압박이 회계업계까지 번지고 있다. 유럽에서는 공급망 실사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기후취약국의 손실과 피해 배상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기후부 내년 예산 25.7조원…전력망·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정부가 내년 기후·에너지·환경 분야에 역대 최대 규모인 25조7319억원을 투입한다.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2027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정부안은 올해보다 18.3% 늘어난 25조7319억원으로 편성됐다. 반도체 산업단지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력·용수 기반시설에는 1조9351억원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전력 분야가 1조5489억원, 용수 분야가 3862억원이다.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은 올해 6480억원에서 내년 1조5108억원으로 133.1% 늘어난다. 공장 지붕 태양광 융자는 1229억원에서 5440억원으로 4배 이상 확대하고 전기차 보급 예산도 1조6114억원에서 2조1403억원으로 32.8% 증액한다. 송전망과 에너지저장장치(ESS),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등 전력계통 투자까지 늘리면서 첨단산업의 전력 수요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뒷받침하는 데 재정 투자의 초점이 맞춰졌다.

美 16개 주, 4대 회계법인에 “기후공시 지원, 독립성 침해 우려”

미국의 기후공시 규제 반대 움직임이 자산운용사와 금융회사를 넘어 회계·검증업계로 확대되고 있다. 2일 이에스지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16개 주 법무장관은 딜로이트·EY·PwC·KPMG 등 4대 회계법인에 서한을 보내 기후 관련 공시 확산을 지원해온 활동이 감사인의 독립성과 객관성 의무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불공정·기만행위를 규제하는 주 소비자보호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했다.

법무장관들은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올해 해체된 넷제로금융서비스제공자연합(NZFSPA) 관련 활동과 이해상충 여부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특히 회계법인이 기후공시 확대를 지지하면서 관련 자문·검증 수요 증가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가 재무보고 체계 안으로 들어오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공시 기준뿐 아니라 이를 자문하고 검증하는 기관의 역할까지 새로운 규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네팔, 中·美·印에 기후피해 배상 요구…“원조 아닌 책임”

대규모 홍수 피해를 입은 네팔이 중국과 미국, 인도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에 기후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2일 인도 매체 더 위크에 따르면 네팔 정부는 지난달 26일 발생한 대형 홍수 이후 국제사회에 기후보상을 요구하는 공식 서한을 보냈다. 네팔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기금인 손실과 피해 대응기금에도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홍수로 900명 이상이 숨지고 수천명이 실종됐으며 주택과 학교, 수력발전 시설 등에도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네팔은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 기여도는 미미하지만 빙하 융해와 홍수 등 기후변화의 피해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시르 카날 네팔 외무장관은 재난 이후 지원을 단순한 원조가 아니라 기후정의와 법적·도덕적 책임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취약국이 주요 배출국에 직접 책임을 요구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논의돼온 ‘손실과 피해’가 재난 구호를 넘어 실제 비용 부담과 배상 문제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EU 공급망 실사 기준 놓고 美·기업·인권단체 ‘동상이몽’

유럽연합(EU)의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 이행 기준을 놓고 미국 정부와 기업·경제단체, 인권단체 간 입장 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2일 코퍼레이트 디스클로저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가 CSDDD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진행한 의견수렴에서 미국 측은 자국 기업에 대한 역외 적용 부담을 낮출 것을 요구한 반면 인권·투자자 단체들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실사의 실효성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는 기업이 공급망 위험을 관리할 때 계약상 의무나 제3자 감사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공급업체에 지급하는 가격과 결제조건 등 구매관행을 개선하고 노동자와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와 직접 소통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EU가 2027년 1분기 CSDDD 이행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실사 비용을 줄이면서도 실제 인권·환경 피해 예방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美·유럽·日 CEO 보수안 주주 반대 감소…유럽 2018년 이후 최저

미국과 유럽, 일본 주요 기업의 경영진 보수안에 대한 주주 반대가 올해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로이터가 주주자문사 조지슨 어드바이저리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유럽에서 반대표가 10% 이상 나온 보수안의 비율은 전년보다 약 6%포인트 낮아진 25.2%로 2018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미국 S&P500 기업의 ‘세이 온 페이(Say on Pay)’ 평균 찬성률도 지난해 89.7%에서 올해 90.4%로 높아졌다.

일본 닛케이225 기업에서도 이사 보수안 가운데 반대율이 10%를 넘은 안건의 비중이 지난해 12.4%에서 올해 8.7%로 낮아졌다. 기업 실적 개선과 주주와의 사전 소통 강화, 의결권 자문사의 반대 권고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미국 S&P500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보수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오른 상황에서도 반대표가 감소했다는 점에서 주주의 경영진 보수 감시가 약해지고 있는지 여부는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럽에서도 향후 보수정책 자체에 대한 반대 비율은 36.6%로 실제 지급된 보수에 대한 반대보다 높아 보상체계의 설계를 둘러싼 투자자들의 경계는 여전히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