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년 예산 8.3조, 역대 최대 증가…북극항로·어업구조개편 중점 [2027예산]

올해보다 10.8% 늘어난 8조2636억원…해수부 재출범 이후 최대 증가율
북극항로 시범운항 125억·근해어선 감척 3488억…마른김 비축도 첫 도입

▲해양수산부 2027년 예산안 인포그래픽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10% 넘게 늘어난 8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해양수도권 육성과 북극항로 개척,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어업관리체계 전환 등 해양수산업의 구조를 바꾸는 사업에 재정 투입을 집중한다.

해양수산부는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7조4583억원보다 8053억원(10.8%) 증가한 8조263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2013년 해수부 재출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해수부 세출예산은 8조140억원으로 올해보다 8.9% 늘었고, 미래대응기금 등 정책기금에 반영된 해수부 사업 예산은 2496억원으로 145.4%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수산·어촌 예산이 3조8795억원으로 11.5% 늘었다. 해운·항만은 2조2005억원으로 2.7%, 해양산업 등 물류·기타는 1조1629억원으로 10.0%, 해양환경은 4977억원으로 15.6% 증가했다. 연구개발(R&D) 예산은 9183억원으로 7.8% 확대됐다.

내년 예산의 한 축은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수도권’ 육성이다. 해수부는 해양수도권을 서울수도권에 버금가는 초광역경제권으로 키운다는 목표 아래 관련 사업에 총 6228억원을 투입한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는 사업에 121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북극항로 관련 산업의 기술실증 인프라와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데도 98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북극항로 개척에도 재정 투입이 늘어난다. 북극항로 시범운항 지원 등에 125억원, 북극 관련 데이터 축적에 23억원 등 장기 개척 사업에 169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국제협력까지 포함한 북극항로 관련 신규 지원 규모는 184억원이다.

친환경 쇄빙 컨테이너선 기술개발 예산은 37억원에서 49억원으로 늘리고, 북극해 해빙·해양·해저 환경변화 연구에는 115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북극항로 운항선의 추진·발전시스템 안전·환경 기술개발에도 16억원을 편성했다.

항만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전환에 속도를 낸다. 피지컬AI를 적용한 항만 하역·이송장비 실증에 74억원을 신규 투입하고 스마트항만 기술개발 예산은 94억원에서 180억원으로 확대한다.

완전 무인 운항이 가능한 국제해사기구(IMO) 레벨4 수준의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에는 올해 63억원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157억원을 투입한다. 국적선박 40척에 자율운항시스템을 보급하기 위한 예산 29억원도 새로 편성했다.

수산업에서는 ‘잡는 양’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TAC 중심 체계로의 전환에 방점이 찍혔다.

해수부는 지난 6월 제정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에 맞춰 양륙단계 어획량 검증과 양륙항 점검, 어업정보관리센터 운영 등에 나선다.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1000억원 규모 융자도 새로 도입한다.

TAC 기반 수산자원 관리체계 구축 예산은 9억원에서 67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어획량 중심 관리체계에 맞춰 어선 수도 줄인다. 근해어선 감척 예산은 올해 2037억원에서 내년 3488억원으로 1451억원 늘어난다. 감척 대상도 74척에서 200척으로 확대한다.

노후 어선을 현대화·대형화하는 근해어선 현대화 펀드에는 452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향후 10년간 근해어선 48척의 현대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2027년 예산안 인포그래픽 (해양수산부)

스마트양식과 수산식품 가공 분야 투자도 확대된다.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등에 대한 지원은 152억원에서 326억원으로 늘어난다. 수작업 중심의 양식업을 기계화하기 위한 사업에도 60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수산식품 스마트 가공 등에 대한 지원은 올해 294억원에서 내년 1020억원으로 세 배 이상 확대한다.

김 산업은 수출 확대와 국내 물가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겨냥한다.

수출형 ‘K-GIM 선도지구’를 지정해 디지털 양식장과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예산을 신규 편성한다. 정부가 마른김을 직접 비축하는 사업도 처음 도입해 242억원을 투입한다. 김 가격 상승기에 정부 비축 물량을 방출할 수 있는 수급 조절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섬 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한 연안여객선 공영제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정부가 직접 여객선을 투입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11개 항로에 공영제를 도입하며 관련 예산 96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해양환경 분야에서는 쓰레기 수거와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한다. 전국 취약해변 약 3824㎞ 가운데 해양쓰레기 수거구역을 절반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관련 예산을 102억원에서 175억원으로 늘린다. 해양쓰레기 수거로봇도 10개소에 처음 도입한다.

중국어선 등의 불법조업에 대응하기 위한 고속단정과 통신시설 등 단속장비 예산은 29억원에서 158억원으로 크게 늘린다.

해양바이오 등 신산업 투자도 확대한다. 블루바이오 산업소재 대량생산 플랜트와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팩토리 등 지역별 해양바이오 거점 구축 예산을 29억원에서 211억원으로 확대한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은 해양수도권 육성과 수산업 체질 혁신 등 해양수산 분야의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국정성과를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했다”며 “해수부가 우리 경제의 대전환과 대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의 준비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