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3.2兆 역대 최대 편성⋯제조AI·지방성장·자원안보 총력 [2027예산]

반도체특별회계·자원안보기금 신설…석유가격안정화 1.4조·서남권 반도체 1.5조 반영

▲산업통상부 (이투데이 DB)

산업통상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부처 출범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 13조2573억원으로 편성했다.

저성과·비효율 사업을 과감히 덜어내 마련한 재원을 인공지능(AI) 기반의 제조 혁신(M.AX), 권역별 지역 주도 성장(5극3특), 반도체 및 자원안보 강화 등 미래 핵심 국정과제에 집중 투입한다.

산업부는 2027년 예산안을 2026년 본예산 대비 3조8231억원(40.5%) 늘어난 13조 2573억원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산업부 출범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의 증가율이다.

기획예산처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산업부 소관 7개 사업(풀스택 AI 팩토리, 제조 암묵지 솔루션 등 9118억원)까지 합산하면 실질적인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50.2% 증가한 14조1691억원에 이른다.

산업부는 정부의 엄격한 재정 기조에 맞춰 집행 부진 및 유사·중복 사업을 중심으로 1조5000억원(본예산의 16%) 규모의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

투자유치기반조성이나 산단환경개선펀드 등 집행이 지연된 사업을 감액해 확보한 재원은 제조AI 전환, 5극3특 지역성장, 산업·자원안보 등 5대 중점 분야로 재배치했다.

가장 큰 비중으로 확대된 분야는 제조AI 전환(M.AX) 및 메가프로젝트 지원이다. 예산 규모를 올해 1조6309억원에서 내년 3조7261억원으로 2.3배(128.5%) 늘렸다. 국산 기술 기반 '풀스택 AI 팩토리' 구현과 숙련공의 노하우를 데이터화하는 '제조 암묵지' 솔루션 개발, 로봇 3대 취약 부품(액추에이터·로봇손·센서) 국산화 및 휴머노이드 200대 보급 등에 속도를 낸다.

지역 주도 성장을 위한 '5극3특' 예산은 1조2797억원에서 2조731억원으로 62% 증액됐다. 대규모 지방 투자를 유도할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7000억원과 7개 권역 대상의 성장엔진 R&D 1400억원이 신설됐다.

이들 재원은 향후 메가특구법 통과 및 특구 지정 시 연계 집중 지원된다. 아울러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따른 4개년(총 6조원)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신설 '반도체특별회계'를 통해 1조5000억원을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투입하며, 사업 구성과 집행은 지자체에 자율권을 부여한다.

자원안보 분야는 1조9964억원에서 3조6825억원으로 84.5% 확대 편성됐다.

장기적 공급망 안정을 위해 1조4000억원 규모의 '자원안보기금'을 출범시켜 200만배럴의 전략 비축유 확충과 2000만배럴 비축시설 증설, 원유 도입선 다변화 정제시설 고도화, 광해광업공단을 통한 핵심광물 비축을 추진한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석유최고가격제' 정산 지원을 위해 1조4497억원이 일반회계 사업비로 임시 편성됐다.

이는 내년 1월 정산 시점이 도래하는 올해 4분기 시행분을 선제 반영한 것으로, 정세가 안정돼 미시행될 경우 예산 원칙에 따라 불용 및 국고 귀속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해 미래차·조선·디스플레이 등에 1조2421억원을 배정하고 친환경차 전환 이차보전 대출 지원 규모를 2000억원으로 확대했다.

대미 통상 현안 대응 사업관리단 신설(68억원) 및 수출바우처 확대를 포함한 통상환경 대응 예산도 8981억원으로 늘렸다.

2027년도 산업부 예산안은 3일 국회에 제출된 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