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여력 30조 늘어나지만⋯일반 주담대·신용대출 몫은 6~8조

은행권 추가 관리 한도 차등 배분
제2금융권도 내주 초 조율 마무리

▲25일 서울 한 금융기관에 붙은 담보대출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목표를 완화하면서 확보된 30조원 규모의 대출 여력 가운데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투입될 수 있는 금액은 6조~8조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추가 공급분 상당액이 집단대출과 청년·중저신용자 지원 등 정책 목적 자금에 우선 배정되면서 일반 차주가 체감할 대출 여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에 대한 신규 가계대출 관리 한도 배분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은행별 상반기 가계대출 취급 실적 등을 토대로 추가 한도가 차등 부여됐으며 현재 개별 금융사와 세부 수치를 조율하고 있다. 제2금융권의 배분도 내주 초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전체에 추가로 주어진 대출 여력 가운데 일반 주담대와 신용대출에 활용할 수 있는 비중은 20%대 수준으로 추산된다. 기존 업권별 가계대출 취급 규모를 고려하면 일반 대출 공급 역시 은행권을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나머지 상당 부분은 정부가 별도로 관리하는 정책 유보분에 배정될 전망이다. 대표적인 항목이 이주비와 중도금,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이다. 주택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단대출은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관리 목표와 별도로 취급할 수 있도록 총량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연간 가계대출 목표치를 이미 채운 금융사도 집단대출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 5대 시중은행은 최근 ‘디에이치 방배’ 잔금대출 한도를 늘렸다. 올해 가계대출 순증이 사실상 제한됐던 새마을금고와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도 집단대출 취급을 재개했다.

중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대출도 규제 부담이 줄어든다. 은행의 경우 중금리대출 가운데 가계대출 총량에서 제외되는 비율이 기존 30%에서 70%로 높아진다. 제2금융권은 중금리대출 취급액 전액이 총량 관리 대상에서 빠진다.

청년층 전세자금 지원 확대에 따른 대출 증가분도 별도 여력으로 인정된다. 금융당국은 10월부터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대상을 만 39세까지 넓히고,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에는 보증 한도를 최대 3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늘어나는 보증부 전세대출 역시 정책 유보분으로 관리된다.

당국은 우선 8~9월 집단대출 집행 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하반기 입주 예정 물량과 정비사업 일정을 토대로 추가 공급 규모를 산정한 만큼 실제 자금 수요가 예상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지를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정책성 대출을 제외할 경우 일반 차주가 체감할 수 있는 추가 공급 규모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체 추가 여력은 30조원에 달하지만 일반 주담대와 신용대출에 배정되는 몫은 제한적이어서 대출 문턱이 크게 낮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반면 하반기 대출 수요가 상반기만큼 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남아 있는 데다 주식 투자 등을 위한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도 최근 둔화하고 있다. 일부 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내려갔지만 최고 금리는 여전히 7%대에 형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