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김민석 첫 일성이 대법원장 탄핵…대통령 재판부터 재개해야”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 위한 고유 권한…대통령실 사전 조율 부적절”
정점식 “대통령 심기 경호가 먼저인 당 대표는 실패…정성호 사의, 책임 회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을 거론한 것을 두고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을 지키기로 결심했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에서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권을 둔 이유는 사법부 독립을 위한 것”이라며 “대법관을 제청하면서 대통령실과 미리 협의해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조율하라고 한다면 그게 제청이냐”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 독립을 위해 대법관 제청만큼은 대법원장의 고유한 권한으로 남겨야 한다”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바로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제대로 된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이 지연됐다고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면서 대통령의 재판은 아예 중지시킨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납득하겠느냐”며 “지금 당장 대통령의 다섯 개 재판을 재개하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과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대법관 증원과 김 대표의 대법원장 탄핵 언급을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연결하기도 했다. 그는 “대법관 수를 늘렸는데 결국 대통령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한다면 위헌적인 탄핵 사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권한을 빼앗아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임명하려는 것이라면, 그 종착역이 대통령의 무죄 판결이라면 분명히 위헌적인 작태”라며 “이 모든 것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 벌어지고 있다면 결국 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한미 연합훈련 축소 문제를 놓고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큰 결정’이라고 평가한 데 대해 “보기에도 안쓰러운 현실 부정이고 역대급 정신 승리”라며 “훈련 축소에 대해 사전 협의는커녕 통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한반도 안보를 대한민국이 책임져야 한다고 한다”며 “전작권 환수, 주한미군 철수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기업이 피해를 보고 북·중·러만 웃게 될 것”이라며 “안보도 외교도 경제도 다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김 신임 대표를 향한 공세에 가세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민석 대표 선출 뒤 우리 당의 첫 최고위원회의인 만큼 축하와 덕담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유감”이라며 “집권 여당 대표의 첫 일성이 ‘조희대 물러나라’라니 기가 막히고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적대적 정치를 지양하고 언어의 품격을 지키며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하더니 첫날부터 대법원장을 공갈·협박하는 모습이 이전 지도부와 무엇이 다르냐”며 “대통령 심기 경호가 먼저인 당 대표는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협의를 거부하고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을 무시한 것은 청와대”라며 “사전 협의라는 관례를 악용해 대법원장의 임명 결정권을 대통령의 지명권으로 강탈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최근 사의를 표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정 장관은 대통령의 재판 지우기가 야기할 법적·정치적 책임으로부터 도망치려 하고 있고,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의 손을 빌려 탈옥을 위한 도피로를 닦으려 한다”며 “책임은 절대 지지 않겠다는 비열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가 출범시킨 ‘검찰 인권존중 미래위원회’를 거론하며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 6건을 조사 대상으로 올렸다”며 “공소취소를 위한 포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누가 후임으로 오더라도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법치를 무너뜨린다는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