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토위서 용산공원 공방…“대통령 공약 뒤집어” vs “불가피한 논의”

국민의힘 “노 대통령 유지에 진영 불문 국민께 돌려드려와”
민주당 “오세훈 시장, 상급기관처럼 행동하며 대안은 없어”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에 계류 중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번안의 건에 대한 의사일정 추가 여부를 묻는 거수 표결에서 여당 위원들이 반대표를 던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용산공원 특별법(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야당은 녹지 보존을 위해 존재하는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려면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며 법안을 국토위에서 더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용산공원 ‘본체 부지’와 ‘복합시설조성지구’는 다른 곳이라며 별개로 다뤄야 하는 문제라고 반박했다.

유의동 국토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신청으로 본회의에 계류된 용산공원 특별법에 대한 번안(의결된 법안을 다시 심의하는 것)의 건을 상정했다. 해당 안건은 여야 표결을 거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김 의원은 “특별법은 국토위 소위원회 논의를 충분히 마무리하지 못한 채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됐다”며 “주민 의견 수렴과 지자체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행정절차법을 명백히 위배한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용산 미군 반환부지는 국가공원으로 돼야 한다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였고 여야 모든 정부에서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이런 상징성을 고려해 용산공원을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작업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는 주택 공급이 부족하니까 이제 용산공원에 청년 임대주택을 만들겠다고 한다. 이 땅을 미래 세대에 남기기 위한 국가자산이라는 것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다”며 “‘닥치고 공급’이라고 하더니 역사적 의미도 닥치라는 것인가. 용산공원을 뉴욕 센트럴파크와 같은 시민 휴식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하던 분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인데 공약마저 뒤집히고 있다”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노 대통령 시절에 제정됐고 부지는 최대한 보존하고 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하고 공원 외 용도 변경이나 매각을 금지하도록 규정한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다면서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공원 녹지를 왜 함부러 줄이겠다는 건가.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한 용산공원 특별법은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 용산공원을 개발해 주택공급을 하자는 내용과는 다르다”며 “용복합시설조성지구에 관한 법이 의결돼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요즘 논의되고 있는 것은 용산공원 본체에 관한 이야기”라며 “본체 외곽에 있는 캠프킴 유엔사 수송부 부지와 관련된 게 복합시설조성지구이고, 어린이 정원은 본체에 해당한다”고 맞받았다.

같은 당 김남근 의원도 “용산은 공공이 토지를 보유한 지역이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부담 가능한 주택들을 공급하기 위해 불가피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용산공원 전부를 주택으로 공급해야 되느냐는 논의를 앞으로 많이 해봐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정부가 하는 정책에 대해 이건 안 된다, 저건 된다며 상급 기관처럼 하는데 서울시가 청년주택을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