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5465억 감액 추경 해부…‘50억 이상’ 25건은 39%

7733억 편성목표보다 약 2268억 낮아져…약 3317억은 ‘50억 이상 주요사업’ 표 밖

7733억원대에서 5465억원으로. 경기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 단계에서 실제 제출 단계로 넘어오면서 세출 구조조정 규모는 약 2268억원 낮아졌다.

숫자를 한 겹 더 벗기면 또 다른 구조가 드러난다. 경기도가 공개한 ‘50억원 이상 주요 감액사업’ 25건의 감액액을 모두 더하면 2148억2600만원이다. 전체 세출 구조조정액 5465억원의 39.3%다. 약 60.7%, 3317억원은 이 ‘50억원 이상 주요 감액사업’ 표 밖의 구조조정분​이다.

이를 ‘미공개 3317억원’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설명자료에는 행정운영경비 222억원 등 별도 감액 항목이 있고, 50억원 미만 사업과 집행잔액 등의 조정도 전체 구조조정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공개된 설명자료만으로 5465억원 전체를 사업별로 일대일 재구성하기 어려운 것은 분명하다.

18일까지 정치권의 질문이 ‘7733억 원을 왜 줄이느냐’였다면, 19일 추경안이 공개된 뒤 질문은 달라졌다. 5465억 원을 어디서, 왜 줄였고 그 조정이 도민과 31개 시·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9월 경기도의회 심사의 핵심으로 넘어갔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이 19일 경기도청에서 총 42조2420억원 규모의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방세 수입 전망을 3000억원 낮추고 기존 세출 5465억원을 구조조정한 추경안을 이날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 (경기도)

19일 이투데이가 경기도의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가 이날 경기도의회에 제출하는 추경안은 총 42조2420억원이다. 1회 추경 41조6799억원보다 5621억원 늘었다.

이른바 ‘감액 추경’이지만 예산 총액 자체가 감소한 것은 아니다. 지방세 수입 전망을 낮추는 동시에 국고보조금과 세외수입 등 다른 세입을 반영하고, 기존 세출을 구조조정해 필요한 사업에 다시 배분하는 구조다.

△ 7733억은 ‘편성 목표’·5465억은 ‘제출안’

먼저 구분해야 할 숫자는 7733억원대와 5465억원이다.

경기도가 추경 편성 과정에서 제시했던 세출 구조조정 규모는 7733억1200만원이었다.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회·시군의회 의원들이 18일 기자회견에서 ‘할당식 감액’ 가능성과 시·군 매칭사업 영향을 문제 삼은 것도 이 편성단계 자료를 근거로 했다.

19일 실제 추경안에 반영된 세출 구조조정 규모는 5465억원이다.

두 숫자의 차이는 약 2268억원이다.

다만 이를 ‘2268억원 삭감 철회’나 ‘2268억원 예산 복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현재 자료로는 근거가 부족하다.

7733억1200만원은 편성 과정의 구조조정 목표, 5465억원은 ​도의회에 제출하는 추경안의 구조조정 규모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 추진 상황과 집행률, 사업량, 국고보조사업 변동 등이 반영될 수 있다.

현재 공개된 설명자료에도 편성단계 7733억1200만원의 사업별 안과 5465억원 제출안을 일대일로 비교할 수 있는 전후표는 없다.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명확하다. 편성 과정에서 7733억원대까지 검토됐던 구조조정 규모가 실제 제출안에서는 5465억원으로 낮아졌다는 것이다.

어떤 사업에서 감액폭이 줄었고 어떤 사업이 최종 조정과정에서 달라졌는지는 도의회 심사과정에서 확인할 대목이다.

△5465억 뜯어보니…50억 이상 25건은 2148억

제출안 자체를 들여다보면 두 번째 숫자가 나온다.

경기도가 설명자료에서 별도로 제시한 ‘주요 감액사업(50억원 이상)’은 25건​이다.

이들 사업의 기존 예산은 모두 8165억1400만원이다. 2회 추경안에서는 6016억8800만원으로 조정됐다.

차액은 2148억2600만원이다.

전체 구조조정액 5465억원의 약 39.3%다.

반대로 보면 약 3317억원, 60.7%가 50억원 이상 주요 감액사업 표 밖의 구조조정분​이다.

여기에는 경기도가 설명자료 본문에서 밝힌 행정운영경비 222억원을 비롯해 50억원 미만 사업 조정과 사업량 감소, 집행잔액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핵심은 ‘3317억원이 사라졌다’는 데 있지 않다.

19일 경기도가 제시한 50억원 이상 주요 감액사업 표만으로는 5465억원 전체의 사업별 구조를 모두 읽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도의회 심사가 25개 대형 감액사업에서 멈추지 않고 전체 구조조정 내역까지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다.

△가장 큰 감액은 ‘끝난 선거’ 236억…삭감 이유는 제각각

25개 사업을 보면 감액의 성격도 하나로 묶이지 않는다.

가장 큰 감액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다. 선거 종료에 따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미교부액 236억4800만원을 줄였다.

양주 부곡~부곡 국지도 건설은 도로구역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반영해 보상비 190억원을 감액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163억5000만원은 시급성과 재정상황을 고려해 지급시기를 조정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비는 집행시기 조정과 연간 정산 예상액을 다시 산정하면서 114억4200만원 줄였다.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는 LH부담금 지급 지연에 따라 102억5500만원, 경기관광공사 운영비는 사업량 축소와 예상집행 잔액 등을 반영해 94억9200만원 감액했다.

같은 5465억원 안에서도 사업이 끝나 필요 없어진 예산, 행정절차나 사업 일정 때문에 올해 집행하기 어려운 예산, 사업량 자체를 줄인 예산이 서로 섞여 있는 셈​이다.

따라서 전체 구조조정액만으로 ‘민생예산 삭감’이나 ‘불요불급 예산 정리’ 가운데 한쪽으로 성격을 단정하기보다 사업별 감액 이유를 따로 볼 필요가 있다.

△ 청년·문화·복지도 줄었다…여기부터는 ‘영향’의 문제

집행이 끝났거나 늦어진 사업만 줄인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복지포인트와 지역화폐 등을 지원하는 청년노동자지원사업은 하반기 사업량 조정으로 77억9000만원 감액됐다.

경기아트센터 운영비는 76억8200만원, 경기 RE100 소득마을은 67억8000만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운영지원은 65억9800만원 줄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은 62억6100만원, 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은 61억원 감액했다.

유방암 무료검진 사업은 사전절차 지연으로 연내 추진이 어렵다는 이유로 편성액 60억원 전액을 줄였다.

이들 사업부터는 단순한 집행잔액과 판단기준이 달라진다.

얼마를 줄였는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업량과 지원 대상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올해 사업을 늦추거나 축소할 경우 실제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9월 도의회가 사업별 삭감 사유를 따져야 할 지점이다.

△ 반대편엔 노인요양 1234억·학교급식 584억

구조조정의 반대편에는 본예산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민생사업이 자리한다.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에는 996억2400만원, 재가급여에는 237억5200만원​을 편성했다. 합계는 1233억7600만원으로 약 1234억원이다.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에는 583억5000만원을 반영했다.

농어민 기회소득 215억4500만원, 청년기본소득 163억19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75억1900만원,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35억원, 31개 시·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36억6100만원​도 편성했다.

한쪽에서는 끝났거나 늦어진 사업을 걷어내고 일부 정책사업의 물량을 조정했다. 다른 쪽에서는 4분기 재원이 부족했던 돌봄·급식·생계사업을 채웠다.

이번 5465억원을 단순한 ‘삭감’보다 재정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한 구조조정으로 함께 봐야 하는 이유다.

△세수 3000억 줄여 잡았는데…일반회계는 3102억 증가

세입을 보면 이번 추경의 구조가 더 선명해진다.

경기도는 지방세 수입 전망을 1회 추경 16조633억원에서 15조7633억원으로 3000억원 낮췄다.

세외수입은 1564억원, 지방교부세 등은 155억원, 국고보조금 등은 3079억원, 보전수입 등과 내부거래는 1304억원 각각 늘었다.

이를 반영하면서 일반회계는 1회 추경 37조3364억원에서 37조6466억원으로 3102억원 증가했다.

지방세가 줄었다고 전체 예산도 같은 폭으로 감소하는 구조는 아닌 셈이다.

이번 추경 전체 규모 역시 1회 추경보다 5621억원 늘어난 42조2420억원이다.

△지방채 7180억 그대로…2회 추경 추가편성 ‘0’

지방채도 정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2026년 당초예산 기준 경기도 지방채는 5202억원이었다. 경기도 예산기준 재정공시에서도 같은 규모가 확인된다.

1회 추경을 거치며 지방채 세입은 7180억원으로 늘었다.

2회 추경안에서도 지방채는 7180억원이다. 증감액은 0원이다.

따라서 ‘올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이번 2회 추경에서는 지방채 세입을 추가 편성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경기도는 지방세 수입 전망을 3000억원 낮추면서 세출 구조조정과 세외수입·국고보조금 등의 증가분을 함께 반영했다.

추미애 지사가 5일 ‘재정 비상’을 선언한 이후 실제 예산에서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다시 짰는지가 드러난 대목이다.

△ ‘시·군 부담 전가’도 숫자로 가려야

18일 국민의힘 광역·기초의원들이 제기한 최대 쟁점은 도비 매칭사업이었다.

도비 지원이 줄면 시·군이 부족분을 자체 예산으로 메우거나 사업을 축소해야 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19일 설명자료에서 도비와 시·군비 감액을 구분해 제시한 대표 사업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다.

총 114억4200만 원 감액 가운데 도비는 34억3300만원, 시·군비는 80억900만 원 줄어드는 것으로 제시됐다. 경기도는 집행 시기를 조정하면서 연간 정산 예상액 자체가 감소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반대 방향의 사업도 있다. 학교급식에는 583억5000만원, 31개 시·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는 36억6100만원이 반영됐다.

현재 공개자료만으로 이번 추경을 ‘31개 시·군에 부담을 전가했다’고 단정하기도, 반대로 ‘시·군 부담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리기도 어렵다.

실제 영향을 판단하려면 31개 시·군별 도비 매칭사업에서 도비와 시·군비가 각각 얼마나 증감했는지를 합산해야 한다.

△ 7733억의 공방에서 5465억의 검증으로

18일까지 추경 논쟁의 중심에는 7733억원대 편성 목표가 있었다.

19일 제출안이 나오면서 검증할 숫자는 달라졌다.

실제 세출 구조조정은 5465억원. 그중 50억원 이상 주요 감액사업 25건은 2148억2600만원, 약 39.3%다. 약 60.7%는 해당 주요 사업표 밖의 구조조정분이다. 지방세 수입 전망은 3000억원 낮췄지만 지방채는 1회 추경과 같은 7180억원이다.

이제 도의회가 확인해야 할 대상도 구체적이다.

편성목표 7733억원대에서 제출안 5465억원으로 조정된 과정, 50억원 이상 주요사업 표 밖 구조조정분의 세부구성, 도비 매칭사업이 31개 시·군 재정에 미치는 실제 영향이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민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최대한 지켜내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했다”며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제2회 추경안은 9월 1~18일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경기도는 도의회 심의를 거쳐 예산안이 확정되면 부서별 집행계획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