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감액 추경' 카드를 꺼내들었다. 채무와 지방채를 합쳐 7조8000억원에 육박하는 재정 부담을 세출 구조조정으로 돌파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민선 8기 역점사업 정리와 민생예산 축소를 둘러싼 갈등도 함께 커지고 있다.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최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안)'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후 처음으로 경기도의회 의장단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협치의 첫발을 뗐다.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앞둔 재정난 국면에서 도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다지는 자리였다.
2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지사는 이날 오후 7시 수원시 팔달구 도담소(옛 도지사 공관)에서 열린 '도-도의회 의장단·대표의원·상임위원장단 만찬 간담회'에 참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도지사의 눈과 귀를 가리는 보고는 받지 않겠다"며 전면 중단시켰던 실·국 업무보고를 8일 만에 다시 가동한다.
성과 자랑 대신 한계와 문제점을 스스로 꺼내놓으라는 추 지사의 재보고 명령에 따라, 이번 업무보고는 사실상 각 부서의 생존 시험대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고의 질이 사업 평가와 예산 편성, 인사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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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열흘 만에 경기도청의 보고 문화를 뒤집었다.
진행 중이던 실국별 업무보고를 전면 중단시키고 소집한 첫 실국장 회의에서 추 지사는 "업무보고는 도지사의 눈과 귀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성과 자랑 대신 문제점과 한계를 가져오라는 재보고 명령에 도청과 산하기관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1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
곳간을 열자 빚 문서만 쏟아졌다. 추미애호가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경기도 재정의 민낯을 도민 앞에 그대로 펼쳤다. 누적 채무 7조원, 미편성 사업비 3132억원. 숫자는 냉혹했고, 당선인의 반응은 더 매서웠다.
2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 재정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
최호정 서울시의회의장은 22일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이 1년분이 아니라 6개월분만 주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중앙정부는 반쪽이 아니라 온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돼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지원의 근거가 다시 생겼음에도 올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나 교부금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세수 부족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묻는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내국세의 약 40%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
채권시장은 24일 강보합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지난주말 외국인의 국채선물 매수로 강세심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다 주말사이 미국채도 도널드 트럼프 불확실성에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7000억원 규모 국고20년물 입찰이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일단 이를 지켜보자는 관망심리도 작용하겠다.
관심을 모았던 추가경정예산이 11조300억원 규모로 국회를 통과했다.
추경세입안 분석 결과 초이노믹스 경기부양책이 소비 진작이나 내수경기활성화로 이어지지 않고 자산부자만 혜택을 봤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는 21일 추경 세입안을 분석한 결과 LTV와 DTI 완화 등 부동산 부양 대책으로 양도소득세가 본예산 예측대비 2.5조원이 증대됐다고 밝혔다. 또 저금리, 고배당 부양 대책으로
청와대는 29일 올해 세수결손을 방치할 경우 하반기 한국경제에도 재정절벽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특히 지난해 말 예산 편성 때 경제전망치와 세입관련 추계가 잘못됨에 따라 세수구멍이 발생했다며 이명박 정부의 실책을 정면으로 지적하고 나섰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한 브리핑에서 “정부는 올해 세입에서 총 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