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용산공원 전체 공급 후보”…20일 오 시장과 회동

서울시와 협의 지속…“손 놓을 순 없어”
신규 택지 7.3만 가구 이르면 9월 공개
추가 택지도 협의…“일부 80~90% 진척”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서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 이후 첫 회동인 만큼, 서울 내 추가 공급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아직 공개하지 않은 수도권 신규 택지 7만3000가구 입지는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하는 등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14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서울시와의 주택 공급 협의와 관련해 “목요일(20일) 오세훈 시장과 면담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다”며 “면담하면서 계속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이 요구한 사안 가운데 상당 부분은 수용했고 일부 쟁점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주요 쟁점은 그린벨트를 활용한 주택 공급이다. 서울시는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방침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장관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을 통해 정부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법적·제도적으로 제한이 없는 게 맞다”면서도 일방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기보다 서울시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손을 잡고 견해차를 좁혀 주택 공급을 진행할 때 결국 국민들에게 혜택이 간다”며 “서울시와 협력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견해가 다르다고 우리는 갈 길을 간다고 해서도 안 되지만, 서울시가 반대하면 정부가 아무것도 못 하는 무능함을 보여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용산 일대 공급 역시 양측이 갈등 중인 사안이다. 김 장관은 공급 후보지로 언급되고 있는 용산어린이정원은 물론 용산공원 전체를 놓고 공급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전체를 일단 고민하고 있다”며 “오염 정화 문제, 미군 협의 등 문제를 극복해 집을 짓는 방향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업화를 위해서는 국회와 서울시, 용산구를 비롯해 국방부와 안보실, 미군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공급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가 아직 입지를 공개하지 않은 7만3000가구 규모 택지는 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 초께 발표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7만3000가구는 이미 지자체와 협의가 끝난 물량”이라며 “빠르면 9월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10월 초에는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자체와 추가 신규 택지 후보지를 협의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이 외에도 현재 지방정부와 협상하는 게 또 있다”며 “현재 80~90%까지 와 있는 물량도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 물량은 규모를 특정하지 않은 채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최근 집값과 전·월세 상승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다.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이 많이 오르고 있고 매매가도 오르고 전세도 오르는 것에 대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확실히 해결하지 못한 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는 최근 수년간 누적된 공급 부진을 지목했다. 유동성과 금리, 시장 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집값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국토부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과 자재가격 상승 등에 따른 공급 위축이라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지난 몇 년 동안 거의 공급 절벽에 가까울 정도로 집이 지어지지 못했다”며 “그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신속하게, 총력전을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날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도 가동한다. 총리 주관 관계기관 대책회의와 국토부 1차관 중심의 신속공급추진단을 운영하고 사업별 공급 진행 상황을 국민이 확인할 수 있는 ‘상황판’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발표한 공급 대책이 단순히 말이나 쇼가 아니라 제대로 진행되도록 범정부적인 총력전을 할 생각”이라며 “주택 공급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국민들이 눈으로 보고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