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뉴홈 사전청약 피해자' 간담회 개최…장동혁 “대국민 사기분양”

고양 창릉 S4 찾아 피해자 간담회…“정권 바뀌었다고 국민 피해 봐선 안 돼”
“1시간 현장 둘러보니 분노 더 커져”…정동만 “1.9~3.0% 고정금리 명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경기도 고양 창릉 S4 공사 현장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 특별위원회 '뉴홈 사전청약 피해자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경기 고양 창릉 신도시 공사 현장을 찾아 ‘뉴홈 사전청약’ 당첨자들과 만나 정부의 대출 조건 변경 움직임을 비판했다. 장 대표는 사전청약 당시 정부가 제시한 금융지원 조건을 신뢰한 청년·신혼부부 등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며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고양 창릉 신도시 S4 공사 현장에서 열린 ‘뉴홈 사전청약 피해자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모기지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버렸다”며 “사실상 정권이 대국민 사기 분양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홈’은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한 공공분양주택 정책이다. 본청약을 앞두고 사전청약 당시 제시됐던 우대금리 등 대출 조건이 달라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장 대표는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을 둘러보며 “아직은 터만 있는 공사 현장이지만 이곳에는 수많은 국민의 미래가 있다”며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청년과 서민의 꿈,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겠다는 신혼부부의 희망이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 계시는 분들은 내 집 마련을 뒷받침해 주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기다려왔다”며 “그 누구도 의심조차 하지 않았을 텐데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서 갑자기 모든 것이 뒤집어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 정책의 ‘신뢰 보호’를 강조했다. 장 대표는 “공공주택의 토대는 신뢰”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애꿎은 국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약속하고 국민이 그 정책을 믿고 청약했다면 정부는 그 신뢰에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며 “여기 계신 분들이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원래 약속대로만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정부의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을 겨냥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이 정부는 국민의 삶과 청년의 미래에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폐버스 청년주택 같은 황당한 정책을 내놓는 것”이라며 “국민은 부동산 세금 폭탄으로 눈물을 흘리는데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장관에게 ‘기어 다니라’고 농담을 던지고 자기들끼리 희희낙락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정부에는 뉴홈 사전청약자에 대한 대책과 결정 시점을 명확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다. 장 대표는 “국토부와 국무조정실은 무엇을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언제까지 결론을 내릴 것인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약 1시간 동안 공사 현장을 둘러본 뒤에도 정부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현장에 와서 보니 우리 청년들과 서민들,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꿈이 무너지고 있는데 대통령은 근저당을 하고, 장관을 지낸 민주당 국회의원은 폐버스 청년주택을 이야기한다”며 “정말 분노가 더 커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토위원들도 이 문제를 끝까지 챙겨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향후 당의 부동산 정책 방향으로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은 이념이 아니라 민생”이라며 “실수요자가 필요한 집을 살 수 있도록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안정적인 금융 사다리를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 동행한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도 사전청약 당시 제시된 조건을 근거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정 의원은 “당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면 명확히 1.9~3.0% 고정금리라고 표시돼 있지 않은가”라며 “여기 모인 피해자들의 분통과 피가 끓는 억울함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