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보완수사권 폐지, 국민 안전장치 없애…여성 범죄 피해 우려”

국힘, ‘여성안전 공백’ 토론회…부산 돌려차기·장윤기 사건 거론
“잘못된 초동수사 누가 바로잡나…피해자가 증거 찾아야 할 수도”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완 수사권 폐지로 인한 여성 안전 공백, 누가 국민을 지킬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여성 대상 범죄 등에서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의 초동수사가 미흡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재검토하고 견제할 장치가 사라진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12일 국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여성안전 공백, 누가 국민을 지킬 것인가?’를 주제로 여성 안전 대책 마련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형수·서명옥·조배숙·김민전·서지영·최수진·박준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장 대표는 “결국 보완수사권이 폐지됐다”며 “국민의 다수가 반대했고 국민의힘도 그렇게 반대했다. 대부분의 법률가들조차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했지만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광주 장윤기 사건을 보완수사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했다.

장 대표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 본 것처럼 경찰이 어떤 사건에 집중하다 보면 선입견이 생기거나 다른 이유로 사건 전체를 들여다보지 못할 수 있다”며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을 다시 검토하고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점이 있는지 들여다봐야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할 뿐 아니라 경찰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조작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장치라는 것을 말해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찰이 문제라면 그걸 보완하면 될 일”이라며 “팔다리만 수술하면 되는데 목숨을 끊어버렸다. 이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청 폐지 이후 새 형사사법체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장 대표는 “검찰을 해체해서 이리저리 갈라놓고 하드웨어를 새롭게 조립하고 있지만 이 하드웨어를 구동시킬 소프트웨어인 형사소송법 절차에 대해서는 아직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며 “이대로 간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보게 될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했지만 민주당이나 정부가 제대로 된 보완책을 마련할지 의문이고, 그마저도 땜질식 보완책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라도 서둘러 범죄 피해자와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지 고민하고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여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전면에 내세웠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7월 31일 민주당은 국민의 우려와 범죄 피해자들의 절절한 호소를 무시하고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통과시켰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장치를 없애는 데 도장을 찍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제는 지금부터다. 경찰의 초동수사가 미흡하면 누가 바로잡을 것인가. 증거가 인멸되면 누가 대신 확인할 것인가”라며 “가장 걱정되는 것이 범죄 증가이고,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여성 안전”이라고 말했다.

특히 “잘못된 초동수사를 바로잡을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안전장치가 없다면 국가가 찾아야 할 증거를 피해자가 직접 찾아야 하고 스스로 변호사를 찾아서 변호해야 한다. 이것도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명옥 의원은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 여성 대상 강력범죄의 위험이 여전히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다”며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명의 피해자도 방치하지 않도록 안전망을 촘촘하게 짜는 일”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사법안전망”이라며 “오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무너져가는 형사사법체계를 바로잡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국회에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