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체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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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중수청 도마 오른 대정부질문…與 “교육투자” 野 “수사공백”

민주 “미래대응기금도 교육에 써야”…국힘 “교육현장 의견 더 들어야”공소청·중수청 놓고 野 “특사경 수사공백 우려”…韓 “보완책 살필 것”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미래대응기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변화가 14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2026-09-14 16:39
李 ‘공소청 직제 수정’ 지시에…법무부, 검사 정원 추후 재조정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을 수정·보완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법무부가 공소청 출범 이후 검사 정원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 후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따른 업무를 진단하고 외부 용역연구 등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거쳐 검사 정원 감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가

2026-09-13 21:48
김승원, 이 대통령 사건 '법령 따라 처리'…직접수사권 폐지 입장 유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을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장관 취임 후 이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를 검토하도록 지시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법령과

2026-09-12 13:23
김민석 "김승원, 볼수록 잘된 인사…지킬 것"

한동훈 겨냥 "검찰 잔당의 내란 연속 행위""불법 자료 커넥션, 이번 기회에 색출·처벌""공소청 직제 개편, 역작용 없도록 챙기겠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판단된다.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11일 충북 청주시 충북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

2026-09-11 11:47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빠르게 조직 안착시켜 중대범죄 대응에 최선”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가 “빠르게 조직을 안착시켜 중대 범죄 대응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한 김 후보자는 “형사사법 체계 변화 속 신설된 중수철 후보자에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검찰 시절

2026-09-08 14:42
李대통령,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김지용 지명…“새 형사사법체계 안착 적임자”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김지용 변호사를 지명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변호사를 후보자로 임명 제청한 데 따른 것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프랑스 파리 프레스센터에서 “이 대통령은 행안부 장관이 임명 제청한 김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

2026-09-08 07:54
민주당, 김승원 후보자 의혹 공세에 반박…“정치 공세 불과”

더불어민주당이 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국민의힘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정치 공세”라며 방어에 나섰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제기한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개발 임상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청문회 시작 전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몰아가는 것은 검증이 아니라 정치 공세에 불과하

2026-09-05 17:01
법무부, 공소청 직제 공개...사법통제부 신설·중수청 협력 체계

공소청 전체 인원 8412명…검사는 2292명각 지방공소청에 경찰 불송치 사건 살피는 ‘사법통제부’ 설치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새롭게 출범하는 공소청이 총 8412명 규모로 꾸려진다. 현재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주로 담당하던 부서가 폐지되고,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전담해 들여다보는 ‘사법통제부’가 각 지방공소청에 신설된다. 법무부는 4일 이 같은 내

2026-09-04 14:06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15일 개최…재산 6억8509만원 신고

법사위 9일 실시계획서 채택…공소취소·검찰개혁 등 쟁점 전망배우자 수원 아파트 전세·분양권 보유…음주운전 벌금 70만원 전력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5일 열린다. 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부친, 자녀 명의로 총 6억8509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주장과 검찰개혁 방향 등을 둘러싼 여야

2026-09-04 11:23
김승원 “李사건 공소취소, 공판검사 권한…지휘 생각도 없어”

제약사 의혹엔 “기소유예 부당해 헌법소원…억울함 풀고 싶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다”며 “장관으로서 공소취소를 직접 할 권한도 없고 지휘할 생각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2026-09-03 09:54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오늘부터 인사청문 준비 시작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이날부터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5층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석한다. 출근길 기자단 앞에서 간단한 지명 소감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 단장은 차범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맡는다. 총괄팀

2026-09-03 06:00
정기국회 오늘 개회…검찰개혁 후속법·개각 청문 줄줄이

3일 본회의·7~8일 대표연설·9일부터 대정부질문10월 6일 국정감사 시작, 예산안 시한은 12월 2일 제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회기에 들어간다. 국회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연다. 여야가 지난달 25일 합의한 의사일정에 따르면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3일과 17일에 열린다

2026-09-01 10:41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 가장 시급한 소명”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대한민국에 잘 안착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소명”이라며 지명 소감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3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무부가 우리 헌법에서 정한 인권보호 기관으로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충실

2026-08-31 16:26
李대통령, 경제·법무 등 6개 부처 개각…경제부총리 이형일·법무장관 김승원

중기부 이소영·국방 강신철·법무 김승원·성평등가족부 용혜인 지명AI미래기획수석 이해민…김경수 정무특보 위촉靑 “전임 장관 평가 따른 교체 아냐…오직 실력 중심 인사”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이형일 현 재정경제부 1차관을 지명하는 등 6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는 홍지선 현 국토부 2차관을

2026-08-30 11:57
장동혁, 취임 1년 맞아 ‘국힘 2.0’ 선언…“2028년 총선 과반 승리 교두보”

당원주권·민생·소통·가치정당 ‘4대 혁신 프로젝트’ 추진…“안으로부터 완전한 변화”부동산·청년 정책 전면 배치…보수 연대엔 “가치 동의한다면 어떤 세력과도 연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아 당원 중심의 조직 개편과 민생 정책 강화를 골자로 한 ‘국민의힘 2.0’ 구상을 내놨다. 남은 임기 1년 동안 당 조직을 정비하고 새로운 인재를 발

2026-08-26 10:51
李대통령, 정성호 법무장관 사의 수리…“신속히 후속 인선”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였다. 정 장관이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지 엿새 만이다. 정 장관은 지난달 말부터 거취에 대한 뜻을 내비쳐 왔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언급하며 사퇴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후 이달 1

2026-08-24 16:09
추미애, 이성윤에 “검찰개혁 완수한 굳센 소신”…‘당내 통합’ 주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의 내부 공격을 강하게 비판했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번에는 새 지도부에 합류한 이성윤 최고위원에게 ‘개혁의 소신’과 ‘당내 통합’을 동시에 주문했다. 추 지사는 이 최고위원에게 보낸 축하서한에서 검찰개혁 과정에서 함께했던 인연을 되짚으며 “검찰개혁을 완수한 굳센 소신과 결단력”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생 회복과 사회개혁, 당내

2026-08-20 14:11
초대 중수청장 국민 추천으로 뽑는다…윤호중 "중수청 안정·신뢰받는 수사 기관 기틀 닦을 것" [종합]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초대 청장 인선을 위한 국민 천거(추천) 절차에 돌입한다. 19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국민 추천 절차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발표했다. 초대 중수청장 인선은 국민이 직접 적임자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 등 대한민국 국민 누구

2026-08-19 10:09
초대 중수청장 인선 '국민 추천' 나선다…윤호중 "수사 공백·외풍 없는 조직 만들 것"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초대 청장 인선을 위한 국민 천거(추천) 절차에 돌입한다. 19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국민 추천 절차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건의 제정안을 의결하며 신설 조직 출범을

2026-08-19 09:32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직서 제출 “건강상 이유·검찰개혁 주요 입법 마무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건강상 이유 및 검찰개혁 주요 입법 마무리 등의 취지로 사의를 표명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그간 공개적으로 수차례 사퇴 의사

2026-08-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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