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청년들 집 때문에 서울 떠나선 안 돼”⋯주거 현장 점검

개봉동 청년안심주택서 입주청년 만나
주거비·대출·재계약 등 현실적 고민 청취
청년안심주택 2030년까지 4.6만 가구 공급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주택정책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성준 기자 joonko1@)

“청년이 서울을 떠나는 이유가 집이어선 안 됩니다. 오늘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집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공부하고 일하고 저축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구로구 개봉동 청년안심주택 ‘개봉 세이지움’을 찾아 청년들의 월세 부담과 대출 문턱, 재계약 문제 등 주거 고민을 들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이 방문한 개봉 세이지움은 개봉역 인근에 위치한 총 605가구 규모의 청년안심주택으로 △공공임대 96가구 △SH 선매입 177가구 △민간임대 332가구로 구성돼 있다.

이날 오 시장은 사업 현황을 보고받은 뒤 세탁실·체력단련실·도서관 등 커뮤니티 공간과 실제 주거공간을 둘러보고 입주 청년 3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청년안심주택 입주 이후 달라진 생활과 미래 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입주 청년들은 역세권에 위치해 출퇴근이 편리하고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와 임대료 인상 제한으로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특히 월 소득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던 주거비가 줄면서 절약한 비용으로 자기계발이나 이직을 준비하거나 저축을 통해 결혼 등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됐다는 의견도 나왔다.

반면 최근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재계약에 필요한 보증금 마련을 걱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결혼 후 부부 소득이 합산되면서 정책대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오 시장은 청년안심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입주 이후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수요자인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고려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현장에서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안심주택 공급 기반을 확대할 방침이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청년안심주택 1만7500가구를 추가로 준공해 2030년까지 누적 약 4만6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에게 역세권의 양질의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서울시의 대표 청년주거사업이다. 7월 말 기준 101개소, 3만3621가구가 준공됐다. 공공임대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약 30~50%,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유형에 따라 시세의 75~85% 이하 수준이다.

서울시는 공급 기반을 넓히기 위해 청년안심주택 사업 대상인 역세권 범위를 현재 역 반경 250m에서 도보 10분 거리인 500m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사업 가능 부지를 늘려 청년안심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2025년 이후 신규 인허가 감소에 대응해 올해 4월부터 민간사업자의 건설자금 이차보전 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최대 2%에서 4%로 확대했다. 공공기여율도 3년간 한시적으로 5%p(포인트) 완화하기 위해 이달 중 운영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주택 공급과 함께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도 낮춘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청년 25만명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월세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관리비 등 실제 생활에서 체감하는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청년 주거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7월 ‘청년주거과’를 신설했다. 청년주택 공급과 주거비 지원, 전세사기 예방 등 청년 주거정책을 전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