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경기도 공무원 퇴직자 909명 가운데 스스로 공직을 떠난 의원면직자가 4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약 44%다.
그러나 경기도는 재직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조직생활이나 근무환경의 어려움, 퇴직 의향 등을 파악하는 전수조사는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됐다.
같은 감사에서는 54억원이 편성된 경기도 옛 청사 석면 해체·개보수
경기도가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노인복지관과 노인상담센터 운영비 51억8420만원을 반영하지 않자 어르신과 복지종사자들이 경기도청 앞으로 몰려나왔다.
주최 측 추산 2500명이 거리에서 예산 복원을 요구했고, 도민 3만4313명의 서명부가 경기도의회에 전달됐다. 올해 9개월 동안 어르신 8563명에게 32979건의 상담을 제공한 노인상담사 69명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 자율성을 확대해 예산 절감으로 확보한 재원을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무수석실로부터 ‘지역 주도 성장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5년 중 네 해 도세 세입예산을 깎았고, 갚아야 할 원금 7조415억원 가운데 5조1298억원은 기금에서 빌린 돈이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예산 42조2053억원 중 도가 쓸 곳을 직접 고르는 자체 투자사업비는 3조4034억원(일반회계 세출의 9.0%)이고, 이 가운데 약 1조5000억원이 차입이어서 빌리지 않고 쓸 수 있는 몫
경기도가 2027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복지국 사업 250여개를 일몰·감액 대상에 올렸지만, 수혜자에게 미칠 파장은 따져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금철완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에 따른 성과평가는 했지만 영향평가는 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도비 보조율을 낮춰 빈자리를 시·군에
경기도사회복지연대가 2027년도 경기도 복지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하는 2만7854명의 서명을 도의회에 냈다.
도 본예산안이 의회에 넘어오기도 전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기근속비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이미 30억5749만원에서 9억5668만원으로 줄었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등 노인·장애인·아동복지 분야 24
경기도가 입주 4년 5개월 된 수원 광교청사의 토지와 건물을 공유재산 매각 검토 대상에 올렸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정 매각가는 최대 8700억원이지만, 도가 갚아야 할 원금 7조415억원의 8분의 1에도 못 미친다. 건립을 추진하던 중 두 차례 재정난에 멈춰 섰던 청사가 이번에는 재정난을 메울 재원 후보로 거론되는 것이다.
홍은광 경기도
박찬대 인천시장이 취임 후 처음 편성한 2027년도 본예산안을 15조9000억원 규모로 내놨다.
역대 최대 규모로 올해보다 5740억원 늘었지만, 재원 배분에서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사회복지 예산을 6369억원 증액한 반면 교육과 국토·지역개발 분야는 합쳐 2607억원 줄였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증가액은 276억원에 그쳤고, 정부 이전
"작년엔 예산 복원, 올해는 또다시 삭감!" 경기도 시·군 노인상담사들이 내건 구호다.
1년 전 경기도가 "죄송하다"며 되살린 노인복지관·노인상담센터 운영비 도비 지원이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다시 전액 빠졌다는 반발이 현장에서 터져 나왔다.
올해 기준 51억여원 규모다. 도 산하기관이 새노인상담센터 현판을 단 지 5개월 만에 상담사 69명은
경기도가 2027년 1월1일 본청 실·국을 30개에서 25개로 줄이는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2027년도 예산안은 현행 조직 그대로 도의회 심의를 받는다.
조직개편 조례가 의결되면 예산 법정 처리시한인 12월16일에서 보름 남짓 뒤 실·국 5개와 과 10개가 줄어든 새 조직이 출범한다.
본회의장에서 이 엇박자를 짚은 건 야당이 아니라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여야와 경기도가 손잡고 함께 민생을 지켜야 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일 여야정협치위원회 출범식에서 한 말이다.
이에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과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함께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틀 뒤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그 약속은 첫 질문부터 흔들렸다.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7조5000억원
경기도가 한 차례 도비 지원 중단을 추진했다가 12억원을 복원한 노인상담사업이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존속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올해 상담센터를 69곳으로 확대했지만 현장에서는 2027년도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상담사 69명의 고용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더욱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필수 민생예산 보호를 강조하는 가운데, 지난해 가까스
'이번주 최종안'과 '재입법예고 검토'.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첫 조직개편안이 두 갈래 길 앞에 섰다.
경기도는 2일 엿새짜리 입법예고에 쏟아진 565여건의 의견을 이번 주까지 검토해 최종안을 경기도의회에 내겠다고 밝혔다.
재입법예고를 원칙대로 20일 이상 거치면 지킬 수 없는 일정이다. 여당 대표의원은 "조직개편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고, 야당은 전면
경기도가 8월 선언한 '재정 비상'의 근거를 숫자로 내놨다. 갚아야 할 원금은 7조415억 원이고, 2028년부터 3년 동안은 해마다 1조 원 넘게 상환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에 기댄 취득세는 4년 새 3조 원 넘게 줄었고, 쓰임새가 정해진 경상지출 비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1위다.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이날 경기연구원과 함께 기획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7년 예산편성을 앞두고 보건복지 소관 172개 일몰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원상 복구하라고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공문으로 요구했다.
특히 재정난 속에 도가 자체사업을 줄이자, 도비 10%와 시군비 90%가 맞물린 장애인복지 현장에서는 사업이 연쇄적으로 멈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대해 김동규 보건복지위원장은 도비 1
고양특례시가 정부의 대곡지구 주택 4000호 추가공급 계획에 '선(先)산업, 후(後) 주택' 원칙을 내걸고 5대 요구를 제시했다.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정부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30년간 주택공급을 떠맡아온 도시가 다시 '잠만 자는 도시'로 남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택지개발 때마다 약속됐다가 줄거나 바뀌어 온 자족용지를 이번에는 계획단계부터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첫 조직개편안에서 이민사회국이 사라진다. 전국 최대 이주노동자 거주지인 경기도에서 이주민 전담 행정기구가 통합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아리셀 참사를 계기로 신설된 부서의 폐지는 용납할 수 없는 퇴행"이라고 반발했고, 공무원노조는 3급 6명과 4급 8명의 정원 감축을 문제 삼았다.
경기도는 “16일 3개 노조에 사전설명과 의견수렴을
6일 경기도청 앞에는 보육교직원 2000여 명이 섰다. 어린이집 운영비와 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켜 달라는 손팻말이 도청 앞 거리를 메웠고,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도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예산 복원을 요구했다.
같은 날 양평에서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같은 당 소속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민생·복지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8월19일 제
경기도의회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민생·복지 예산 복원 요구를 800억원대에서 300억~400억원 수준으로 줄였지만 경기도와의 이견은 남았다.
안광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2일 기자회견에서 "예결위가 마련한 조정안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지만, 상당수 민생예산에 대해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왔다"고 밝혔다.
도의
경기도의회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되살려 달라고 요구한 민생·복지 예산이 800억 원대에서 300억 원대까지 줄었다. 도의회는 1일 산후조리비와 교통약자 이동지원 등을 담은 조정안을 경기도에 전달하고 2일까지 답을 달라고 했다.
특히 8월19일 제출된 42조2420억원 규모 추경안은 한 달 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고, 본예산에 9개월분만 담긴 민생사업
2027년도 노인복지와 통합돌봄 예산이 확대됐지만, 실제 고령층에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인력과 지역사회 기반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노인복지 예산 증가분 상당 부분이 기초연금에 집중되고 통합돌봄 예산 역시 사업 기간과 지원 대상 확대를 고려하면 증가율만으로 충분한 재정 지원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29일 서울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한 달 만에 하루 평균 약 800명이 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기간과 비교하면 5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변성미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사업과장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2027년 통합돌봄 재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지역별 고령화 격차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고령화 관련 지표는 각 지역의 초고령사회 현주소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다. 국가데이터처는 최근 통계를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데이터 시각화 체험하기’ 콘텐츠를 선보였다. 이 콘텐츠에는 인구, 경제, 보건·복지 등 16개 분야, 총 264개 지표가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