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개편 저지 긴급행동 출범⋯"내국세 연동 유지해야"

306개 교원·학부모 단체 등 참여⋯범국민 서명운동 추진

▲교육계와 시민사회 306개 단체가 4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교육계와 시민사회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교원단체와 교육노동단체, 학부모·시민사회 등 306개 단체는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며 정부에 교부금 개편 중단을 촉구했다.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수 감소는 교육투자 축소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원칙을 유지하고 교육재정 축소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번 연대체에는 교원단체와 교육노동단체, 학부모·교육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국회의원실까지 총 306개 단체가 참여했다.

박은경 긴급행동 상임집행위원장은 "지난달 148개 단체로 시작한 연대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306개 단체와 국회의원실이 함께하는 범국민 연대로 확대됐다"며 "범국민 서명운동과 국회 토론회, 지역별 공동행동 등을 통해 교육재정과 공교육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교사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학부모, 학생 등 교육 주체들이 잇따라 현장의 우려를 전했다. 이들은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기초학력 지원과 특수·다문화교육, 돌봄, 학생 정신건강 지원 등 학교의 역할은 확대되고 있다며 교육재정 축소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교부금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은 공교육의 질을 높일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만든 내국세 연동 원칙을 정부가 스스로 허무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4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출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 월정초 성동아 교사는 "학생 수는 줄었지만 기초학력 지원, 정서 위기 학생 상담, 특수교육과 다문화교육 등 학교의 역할은 오히려 더 커졌다"며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을 줄일 이유가 아니라 학생 한 명에게 더 집중할 기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교육재정 축소가 교육 취약계층과 지역 학교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부모 대표 김은제 씨는 "학생 수는 줄어도 아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은 줄어들지 않는다"며 "교육재정이 축소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교육 취약계층을 지탱하는 교육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학생 대표로 나선 충암고 1학년 문성호 학생은 "학생 수 감소를 교육재정 삭감의 근거로 삼을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학생을 교육의 당사자로 인정하고 교육교부금 삭감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맞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기획예산처는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내국세 연동 방식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교육계는 교육재정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긴급행동은 이날 출범을 계기로 범국민 서명운동과 국회 토론회, 지역별 공동행동 등을 이어가며 정부의 교부금 개편에 대응할 계획이다. 교육감협의회 등과 협력을 확대해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원칙 유지를 위한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