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교육재정 축소에 따른 지역 간 교육격차 심화를 우려하며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촉구했다.
17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천 교육감은 이날 국회 앞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우려를 담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번 피케팅은 정부와 국회의 교부금 개편 논의가 지역
오기형 등 재경위원 4명 회견…"법안소위 일정 잡자"국민의힘, 5대 조건 내걸고 법안·예산 심사 거부"예산부수법안 지정 땐 원안 처리…상임위서라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위원들이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원칙과 국회 통제 장치 등 쟁점을 모두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며 국민의힘에 법안 심사 복귀를 촉구했다.
재경위 여당
고교학점제·마을학교·학교폭력 대응체계 점검…고용안정 대책 마련도 주문
김상희 경북도의원(봉화)이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산어촌·도서지역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와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10~16일 도내 권역별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따른 교육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작은학교 학생들
학생안전·교권보호·지역상생에 3156억원 집중 투자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우려… 도민 관심과 협력 호소
“전북교육 재정은 아이들이 필요한 곳에 쓰겠습니다.”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2027년도 본예산 편성 방향을 밝히며 학생 중심의 재정 운용을 강조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농산어촌 교육재정 축소 가능성을 우려하며 도민의 관심과 협
재경·예결위원 긴급 회견…“104조 여유자금, 국가채무 상환에 써야”지방·교육재정 63조 감소 주장…국채 상환 등 5대 조건 제시
국민의힘이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미래 약탈 예산'으로 규정하고 전면 폐지와 예산 심사 중단을 요구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기금 신설로 지
서울의 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중단 위기법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인용
서울시교육청이 대표자 소재불명으로 운영 중단 위기에 놓인 서울의 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적립금 85억원을 관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법원의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으로 만학도 1000여 명의 학습권과 교직원 50명의 고용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교
초과세수 기금 직접 전입 특례 빼고 우회 전입 금지지출 자체 변경 한도 30%→20%…해소 계정 신설지방교부세율 24.24%로…교육교부금 연동은 유지
조국혁신당이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불평등·양극화 해소에 직접 투자하도록 하는 이른바 '더 좋은 미래대응기금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김선민 혁신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경기도교육청 관내 폐교는 2023년 94곳에서 올해 107곳으로 늘었지만 활용 중인 폐교는 76곳에서 73곳으로 줄어 활용률이 약 81%에서 68%로 떨어진 것으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
연천 왕산초 마전분교장은 2023년 말 대부계약 종료 후에도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와 올해 9월 다시 대부계약이 체결됐고,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소
국민의힘, 경북 미래성장 예산정책협의회 개최정점식 “경북 보통교부세 4조5000억원 감소 우려”대구·경북 행정통합·신공항 건설 등 입법·예산 지원 약속
국민의힘이 경상북도·대구시와 연이어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국비 확보에 나섰다.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지방재정 부담을 키운다고 비판하며 경북, 대구 행정통합과 통합신공항 건설 등
국힘, 조작기소 특검·법무부 장관 인사검증·신고포상금 집중 질타민주당, 대학생 기숙사 확충·국가배상금 지급·지역 현안 지원 요구정부, 기숙사 확충 1조 원 추가 지원에 신중…국가배상금 8400억 편성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적정성과 정부 주요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과 이용철 법무부 장관
올해보다 4.6% 증가…노후 학교시설 개선에 2840억 투입
경북교육청은 2027년도 교육예산을 전년보다 4.6% 늘어난 5조8447억 원으로 편성하고 미래교육과 교육복지 투자 확대에 나섰다. 늘봄학교, AI·디지털교육, 노후 학교시설 개선 등에 중점 투자하는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교부금 제도 개편과 교육재정 수요
내국세 20.79% 연동 유지한 ‘교육재정 상생안’ 촉구“정부안 적용 땐 내년 교부금 현행 산정액보다 31조 감소”세수 증가 따른 정산분 11.7조 보장·교육현장 참여 요구
역대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대하며 내국세 연동제 유지를 촉구했다. 교부금이 크게 늘면 일부를 국가 미래투자 재원으로 나누고, 크게 줄면 국가가 일부를
광고 통해 교육재정 확보 필요성 홍보
서울시교육청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대응해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시민 홍보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국회의 예산안 및 법률안 심의가 집중되는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방송과 지하철, 소셜미디어(SNS) 등을 활용한 교육재정 홍보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정부가 50여 년간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20일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및 대구교육 전반의 주요 현안 점검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9일 열린 행감에서 방학기간 늘봄학교 운영, 경제·금융교육, 디지털과의존, IB교육, AI중점학교, 폐교 활용, 학교시설 개방, 학생 문해력, 교육환경 전환 전학제도 등에 대한 현황 점검⸱문제점을 제시하고 해결안을 촉구했다.
장동혁 “거제~통영 고속도로 예타 통과에도 예산 미반영…지방 죽이기”우주항공복합도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추진…SMR·방산·조선 산업 지원 확대
국민의힘이 경상남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우주항공·원전·방산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국비 확보에 나섰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도 지역 핵심사업이 예산안에서 소외됐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김제·무주·순창·부안·완주 선정…국비 최대 500억원미선정 9개 시군 재정지원 확대… 2027년 사업 본격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선정된 5개 시군을 중심으로 지역맞춤형 교육혁신을 추진하고, 도내 14개 시군 전체로 확대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모델을 발굴하고 기존 사업과 연계해 지속가능한 교육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천호
임금교섭 결렬·쟁의조정 중지⋯27일 총파업 예고지난해 1911개교 급식 중단⋯올해도 차질 우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당국과의 임금교섭 결렬 끝에 이달 27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일부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되거나 초등돌봄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저출생 여파로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이 처음으로 30만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40만명선이 무너진 지 불과 3년 만에 20만명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 학교 통폐합과 교육환경 악화가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국가통계포털(KOSIS)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등에 따르면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64년 이후
거안사위(居安思危). 편안할 때조차 닥쳐올 위태로움을 먼저 생각하고 경계하라는 옛 가르침이다. 눈앞의 평온이나 일시적 호황에 도취되어 방심하는 순간 파국이 시작된다는 이 서늘한 경고는, 국가 곳간을 책임지는 재정 당국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제1의 철칙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4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하면서 2027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됐다.
OECD 가입 30년 맞아 한국 교육 성과·과제 진단“학업성취도 높지만 사회정서적 역량 낮아”AI 시대 비판적 사고·자기주도성 강화 주문
한국 학생들이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이고 있지만 자기주도성과 사회정서적 역량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수장의 지적이 나왔다.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대학 입학 평가 기
지방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지역 의료 기반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의료 인력 부족과 병원 축소가 맞물리며 진료 접근성도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만성질환을 앓는 중장년·고령층은 병원 접근성이 떨어질 경우 치료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2027년 시행을 앞둔 ‘지역의사제’의 실효성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28일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2070년대에는 근로연령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국가재정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이 8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가재정 영향과 대응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화율은 2050년 40%를 넘어서 일본(37%)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우리 헌법 제31조 4항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명기돼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자.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가? 그래서 위헌인가? 그렇다고 한다. 교원단체, 교육학자 그리고 정치인 등 적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