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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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의회 “행정통합 특별법에 교육자치 독립성 명문화해야”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광역권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독립적 위상을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모임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추진되는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교육청과 교육공동체의 목소리가 충분

2026-01-15 15:56
사립대-대학생 첫 대화⋯'재정 확충'엔 공감, '등록금 인상' 입장차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사립대학 단체가 대학생 단체와 공식 대화에 나섰다. 이들은 고등교육 재정 확충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입장 차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모처에서 전국 100여 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총학생회협의회(전총협)와 면담을

2026-01-14 17:10
OECD 최하위권 고등교육 재정…등록금 의존 커진 韓 [등록금 논쟁]

공공지출 45%로 OECD 최하위...국공립·사립 등록금 모두 고가사립대 재정 압박 구조 고착화...“고등교육 국가 책임 확대해야”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규제 완화와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함께 요구하는 배경에는 한국의 고등교육 재정 구조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서도 취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대학 단계에서의 공적 재

2026-01-07 06:00
[단독] 사총협, 대학생 단체 만나 '등록금 규제' 머리 맞댄다 [등록금 논쟁]

대학생 단체 측 “내부 검토 중”23일 등록금 헙법소원 본격화 4년제 사립대학 협의체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대학 등록금 규제 문제를 두고 대학생 단체와 직접 논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등록금 인상 논란을 둘러싸고 그간 교육부와 국회 차원의 논의는 있었지만 사립대학 단체가 학생 단체와 직접 공식 대화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2026-01-07 06:00
교육부, 학생 마음건강 지원 전면 강화…2030년 상담인력 100% 배치

교육부 ‘학생 마음 건강 지원 개선 방안’ 발표지난해 학생 자살 221명…4년 새 49% 증가 교육부가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100% 배치하는 등 지원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교육부는 30일 고위기 학생에 대한 조기 발견과 집중 지원을 골자로 한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학생들의 불안과 우울

2025-12-30 14:00
거점국립대 총장들 ‘서울대 10개 만들기’ 본격 추진…서울대도 동참

국가거점국립대학들이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본격 나선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 역시 국정과제에 적극 동참할 뜻을 밝히며 국정과제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10개 국가 거점국립대학 총장들은 지난

2025-11-26 10:58
학교 급식·돌봄 비정규직, 이틀째 총파업…호남·제주서 대체급식 확대

학교 급식과 돌봄 등 교육현장의 필수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틀째 총파업을 이어가며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 초·중·고교에서 대체 급식이 제공됐다. 임금 인상과 복리후생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자들과 한정된 교육재정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는 교육당국 간 협상이 불발되면서 급식 및 돌봄 현장 곳곳에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2025-11-21 15:34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 11조4773억 원…전년比 6746억 원↑

서울시교육청은 2026년도 예산안으로 총 11조 4773억 원을 편성해 지난 10월 3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교육격차 해소와 인공지능(AI) 등 미래역량 강화, 학생·교원 마음건강 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예산 규모는 2025년 본예산(10조 8027억 원)보다 6746억 원(6.2%) 증가했으며, 2024년 예산(1

2025-11-02 09:00
최교진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지방대학 육성 방안 연내 발표" [국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30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방대학 육성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감사에서 지방 거점국립대학의 낮은 교육비 투자와 육성 필요성이 지적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최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우수한 역량을 갖춘 전문 대학을 포함해 지역 대학들이 특성과 강점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2025-10-30 11:44
도심 공급 해법이 ‘폐교 활용?’...현실성엔 ‘의문’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여당이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추면서 폐교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급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다만 현실적인 공급 방안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10·15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급 대책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2025-10-23 17:25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맞춤형 성장 실현⋯기초학력 강화 힘쓸 것” [국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과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 대응, 교권 회복 등을 서울교육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정 교육감은 20일 개최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I 디지털 전환, 기후 위기, 학령인구 감소 등은 미래 세대의 꿈을 지원하는 교육에 거대한 도전이자 위기”라며 “서울시교육청은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 교육공동체의 밝은 미래

2025-10-20 10:40
[단독] 정부, 국회에 청년정책 보고서 제출도 안 했다…커지는 정부 책임론 [캄보디아의 경고]

매년 제출 의무에도…35건은 5년 간 미제출청년정책 보고서 미제출에…국회, 문제점 점검 못해김재원 의원 “국민의 알권리·국회 감시 기능 무력화” 국무조정실이 국회에 매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할 청년정책 관련 보고서를 최근 5년 간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국가 핵심 정책인 청년 정책을 사실상 뒷전에 둔 것인데, 청년 고용불안·취

2025-10-19 19:00
중앙·지방재정 등 재정정보 한눈에…AI 입힌 '모두의 재정' 플랫폼 구축

정부 '모두의 재정 플랫폼 구축 방안' 발표각종 재정정보 연계·공개 범위 확대…2026년 11월 공개 정부가 중앙·지방·교육재정 등 분산된 재정정보를 통합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국민참여형 재정 플랫폼 '모두의 재정'을 구축한다. 재정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1월 공식 오픈할 계

2025-10-02 10:00
신간 검정 교과서 가격 16년 만에 인하…예산 37억 절감 기대

교육부는 동아출판, 미래엔, 비상교육, 아이스크림미디어, 천재교과서 등 5개 주요 출판사와 협의해 2026학년도부터 신간 검정 교과서 가격을 평균 4.9% 인하한다고 30일 밝혔다. 2009년 교과서 가격 자율화 제도 도입 이후 출판사의 자발적 참여로 가격이 낮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인하 대상은 2025학년도 공급 신간본 중 주문량이 많았던

2025-09-30 12:00
폐교 활용 태양광 발전에 나선 전남도교육청...수익 교육재원 나서

전남도교육청은 장기간 방치된 폐교와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전남교육청이 보유한 공유재산 중 오랜 기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폐교 건물과 운동장 등 유휴부지를 이용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다는 것. 발전 수익 일부는 학생 교육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도내에는 71개교가 폐교 상태이다. 이 중 4

2025-09-29 13:30
"OECD 평균 70%에 불과"… 한국 고등교육 투자, 국가 경쟁력 '적신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부산 사상구)은 25일 교육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고등교육 투자 수준이 OECD 평균의 70%에 머물며 국가 인재 경쟁력 약화로 직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학생 1인당 고등교육비(연구비 포함)는 △2020년 1만2,225달러 △2021년 1만3,573달러 △2022

2025-09-25 17:46
구윤철 "공공 부문 연말까지 7조 추가 집행… 재정구조혁신 TF 이달 출범"

구윤철, 8일 정부세종청사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내년 1월부터 즉각 시행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공공 부문 투자를 촉진해 연말까지 애초보다 7조 원 수준을 추가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총동원해

2025-09-08 12:05
강은희 교육감협의회장 "수능 논·서술형 절대평가, 교육감들 공감대"

강은희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최교진 교육 후보자도 ‘동의’…고교학점제 개선 논의도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대구시교육감)이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논·서술형 평가 도입, 수능 절대평가 전환, 수시·정시 동시 실시 등 3가지 방안에 대해 17개 시도교육감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1일

2025-09-01 15:48
교육부, 내년 예산 106.3조 편성⋯거점국립대·AI 인재 양성 [李정부 첫 예산안]

교육부가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내년 약 106조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교육부는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해 거점국립대학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인공지능(AI) 및 이공계 인재 양성에 힘을 싣는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9일 106조2663억 원을 편성한 내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9일 밝혔다. 2025년도 예산(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5-08-29 11:14
최호정 서울시의장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 절반 수준⋯온전히 지원 해야”

최호정 서울시의회의장은 22일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이 1년분이 아니라 6개월분만 주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중앙정부는 반쪽이 아니라 온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돼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지원의 근거가 다시 생겼음에도 올해

2025-08-2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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