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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내년 예산 106.3조 편성⋯거점국립대·AI 인재 양성 [李정부 첫 예산안]
    교육부, 내년 예산 106.3조 편성⋯거점국립대·AI 인재 양성 [李정부 첫 예산안]
    교육부가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내년 약 106조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교육부는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해 거점국립대학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인공지능(AI) 및 이공계 인재 양성에 힘을 싣는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9일 106조2663억 원을 편성한 내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9일 밝혔다. 2025년도 예산(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5-08-29 11:14
  • 최호정 서울시의장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 절반 수준⋯온전히 지원 해야”
    최호정 서울시의장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 절반 수준⋯온전히 지원 해야”
    최호정 서울시의회의장은 22일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이 1년분이 아니라 6개월분만 주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중앙정부는 반쪽이 아니라 온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돼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지원의 근거가 다시 생겼음에도 올해
    2025-08-22 15:24
  • “학생 수 줄었다고 교육재정 줄이는 건 위험⋯안정적 재정 확보해야”
    “학생 수 줄었다고 교육재정 줄이는 건 위험⋯안정적 재정 확보해야”
    학령인구 감소가 가파르게 진행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축에 대한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교육재정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공교육을 질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2025-08-11 16:19
  • ‘집중투표제 의무’ 2차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종합]
    ‘집중투표제 의무’ 2차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종합]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재석 의원 16명 가운데 찬성 10명, 반대 6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 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대체토론을 했다. 이날
    2025-08-01 15:35
  • 노란봉투법·방송3법 與 주도로 법사위 통과...국힘 반발
    노란봉투법·방송3법 與 주도로 법사위 통과...국힘 반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방송 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공영방송 이사회를
    2025-08-01 13:20
  • 30조 추경안, 국회 예비심사서 증액…40조대로 늘어
    30조 추경안, 국회 예비심사서 증액…40조대로 늘어
    교육위·행안위 각 2.9조 원 증액 주도예결위 심사 앞두고 삭감 가능성 남아 정부가 편성한 30조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치며 40조 원대로 불어났다. 경기부양과 민생회복을 명분으로 각 상임위가 앞다퉈 예산을 증액하면서 당초 정부안보다 9조5000억 원 가까이 늘었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감되
    2025-07-02 15:55
  • 국회, 교육부 추경 예산 2조 감액에 질타…“아이들이 최대 피해자”
    국회, 교육부 추경 예산 2조 감액에 질타…“아이들이 최대 피해자”
    교육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과정에서 지출 규모를 2조 원 이상 감액한 것을 두고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교육부는 경기·민생 안정이라는 추경 편성 방향에 따른 구조조정이라고 해명했으나, 아이들과 교육이 추경의 최대 피해자가 됐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27일 오전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2025-06-27 14:46
  • 전국민에 15만~50만원 현실화…국가채무 1300조 돌파[2차 추경]
    전국민에 15만~50만원 현실화…국가채무 1300조 돌파[2차 추경]
    정부 '2차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23일 국회 제출지출조정 5.3조·국채발행 19.8조…세입경정 10.3조총지출 700조↑…GDP比 관리수지 -4.2%·국가채무 49% '전국민 민생쿠폰' 차등 지급…"연내 성장률 0.1%p↑" 정부가 30조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소비 진작을 위한 전 국민 1인당 15만~50만 원 민
    2025-06-19 15:20
  • "국가 재정 마중물로 경제 선순환"...이재명 정부, '확장재정 시대' 여나
    "국가 재정 마중물로 경제 선순환"...이재명 정부, '확장재정 시대' 여나
    추경, 기본시리즈 등 공약 대부분 대규모 재정 투입 필요전문가 "내수·수출 모두 고장...긴축재정 기조 유지 안 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향후 경제 정책 방향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새 정부에선 기존의 건전재정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확장 재정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 4일 관계부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재정 정책 기조는 '확
    2025-06-04 15:07
  • KDI, 올해 성장률 1.6%→0.8% 절반 낮춰⋯내수회복 더디고 美 관세인상 영향
    KDI, 올해 성장률 1.6%→0.8% 절반 낮춰⋯내수회복 더디고 美 관세인상 영향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4일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1.6%에서 절반을 낮춘 0.8%로 하향 조정했다. 내수 회복세가 더딘 상황에서 수출이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데 따른 것이다. KDI는 금리를 인하하고 경제 구조개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권고했다. KDI는 이날 'KDI 경제전망 2025년 상반기'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2025-05-14 12:00
  • 민주, 본회의서 상법 등 '8개 재의요구 법안' 재의결 시도
    민주, 본회의서 상법 등 '8개 재의요구 법안' 재의결 시도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들에 재의결을 추진한다. 이들 법안은 총 8개 법안이다. 구체적으로는 △상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내란특검법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
    2025-04-17 08:58
  • 청년 만난 김동연 “이재명 ‘기본 소득’과 내 ‘기회 소득’은 다르다”
    청년 만난 김동연 “이재명 ‘기본 소득’과 내 ‘기회 소득’은 다르다”
    “기본 소득, 포퓰리즘일 수 있어…기회 소득으로 가치 창출해야”대학등록금 후불제·10대 대기업 도시 등 자신 공약도 언급 조기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사실상 대선 예비후보로서의 첫 공식 일정으로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선택했다. 금융 지원, 대학 등록금 문제, 지역 균형 발전 등 다양한 주제로 청년들과 토론을 벌인 김 지사는 유
    2025-04-14 22:54
  • 국회, 대정부질문·특검법 재표결 예정…공방 예상
    국회, 대정부질문·특검법 재표결 예정…공방 예상
    6월 3일로 예정된 제21대 대통령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특검법 재표결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14일부터 16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고, 17일에는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
    2025-04-13 15:32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대입에 초중등 영향...‘대입제도 개선 TF’ 추진"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대입에 초중등 영향...‘대입제도 개선 TF’ 추진"
    "미래사회 반영한 대입 재설계 필수...TF ·정책연구 등 공론화 필요""노후학교 안전예산 턱없이 부족...안정적 재정 위한 근본대책 시급" “대입제도의 미시적 조정으로는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 장기적 관점에서 대입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 교육을 이끄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4일 서울 종로
    2025-03-10 06:00
  • 서울 ‘학령인정 평생교육시설’ 인건비 실질 급여로 지급한다
    서울 ‘학령인정 평생교육시설’ 인건비 실질 급여로 지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교직원 인건비는 실질 급여를 반영해 지원하고 학생 수에 따라 지원하던 학습비는 학급수, 학생수, 건물연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운영비’로 전면 개편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보조금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평시설은 근로 청소
    2025-02-12 12:00
  • 무상교육 법안 거부권 행사에 일부 교육감 “교육청에 책임 전가”
    무상교육 법안 거부권 행사에 일부 교육감 “교육청에 책임 전가”
    정부가 14일 국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의 국가 분담을 연장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교부금 등 지방교육재정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고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충분히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서울
    2025-01-14 14:20
  • 정근식 “고교무상교육 정부 분담 특례조항 연장돼야”
    정근식 “고교무상교육 정부 분담 특례조항 연장돼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고교 무상교육 비용에 대한 정부의 부담이 연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교육감은 14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대한 특례 조항 연장을 강력히 요청한다”면서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의 비용 분담은 고교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상징성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어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온전히 지방교육재정
    2025-01-14 11:13
  • 崔대행,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권 행사…"국민부담 가중"
    崔대행,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권 행사…"국민부담 가중"
    "무상교육 거부 아냐…수용성 높은 대안 도출이 합리적""국가의 과도한 추가 지원, 효율적 재정운용 어렵게 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국비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정된 재
    2025-01-14 10:40
  • 與, 자체 특검 발의 결론 미뤄…지도부, 내일 입장 발표
    與, 자체 특검 발의 결론 미뤄…지도부, 내일 입장 발표
    “의원들 간 의견 갈려…지도부가 결정권 위임 받아”AI 교육자료 규정법·고교 무상교육 지원법 재의요구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 추진에 맞서 ‘계엄 특검법’ 발의 여부를 논의했으나 찬반 의견이 엇갈리며 결론을 하루 미뤘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14일 입장을 정리해 밝힌다는 입장이다.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교육자료 규정법과 고교무상
    2025-01-13 19:00
  • 교육부 "AI교과서 ‘교육자료’ 재의요구, 21일 다뤄질듯"
    교육부 "AI교과서 ‘교육자료’ 재의요구, 21일 다뤄질듯"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21일 국무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재의요구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행정 절차상 14일 국무회의에는 재의요구 건의안이 안건으로 올라가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2025-01-1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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